❏ 제주지역의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 등이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할 주거안정 복지정책인 ‘공공분양주택’이 도내 처음으로 본격 도입된다.

❍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유형으로 계획돼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역점 공공주택 공급 정책으로 추진된다.

❍ 최근 몇 년 새 급변한 주택시장 흐름과 집값 급등에 따른 구입 부담 가중 등에 대응한 시책으로, 무주택 서민의 보금자리 마련과 주거 안정 및 집값 급등 억제 등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는 23일 제1호 공공분양주택인 제주시 삼도2동 사업 현장에서 ‘공공분양주택 사업 착수 선포식’을 열고, 낮은 부담으로 만족도 높은 보금자리를 장만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일반 아파트 시세의 65% 수준으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방식과 전체 집값의 25%만 분담해 주택 구입 후 소유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방식 등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큰 목돈 부담 없이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 우선 4개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 토지임대부 126세대(제주시 삼도2동 72세대·서귀포시 동홍동 54세대)와 지분적립형 100세대(제주시 봉개동 52세대·서귀포시 남원읍 48세대)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 제1호로 삼도2동 사업이 설계 착수에 이어 8월 사업 승인을 받아 본격 건설되며, 나머지 3개 사업도 오는 7~8월 설계를 시작으로 사업 승인 후 내년에 단계별로 착공에 들어간다.

- 분양 시기는 2026년 2월부터 상반기 내 공고할 예정이며, 2026년말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이 이뤄져 2027년 3~7월 입주할 계획이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인 제주개발공사에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주택 분양자는 지상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토지는 공공 소유로 두고 건물만 분양하는 유형으로, 일반 공동주택 가격의 65% 수준에서 분양받을 수 있어 ‘반값 공동주택’으로 불린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분양자가 최초 구입 시 주택값의 25% 지분만 우선 매입한 후 20~30년 동안 나머지 공공 소유(제주개발공사) 지분을 100%까지 늘려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 초기 주택 자금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가 소유 및 자산축적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와 주거선택권을 확대, 서민 가계의 보금자리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공공 임대·분양주택 확대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을 통해 공공주택 비중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 올해 9월 화북과 도련 일대에 공공분양주택 374세대를 포함한 1,851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를 착공한다.

-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2,750세대를 포함해 5,5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공급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 이와 함께 구도심과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건립부지를 매입, 공공주택을 공급해 어디서나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정책적 기반을 다진다.

❏ 특히 공공주택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 점검을 강화하는 등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공공주택의 품질도 높인다.

❍ 공공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면적 상향과 시공 품질 개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을 통해 누구나 만족하며 살고 싶은 공공주택을 제공한다.

❑ 오영훈 지사는 “도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이번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가 내 집 장만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자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제주도와 지역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혁신 주택정책을 도입, 도민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민선 8기 공공주택 7,000호의 원활한 공급과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며 “제주개발공사는 도민들의 주거 행복 파트너로서 안정적인 내 집 있는 삶, 걱정 없는 제주에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기회와 희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