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민들의 생활과 파트너들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
-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하여 국민·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기관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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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민들의 생활과 파트너들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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