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 총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020년 11월 20일부터 기존 284개 법률에서 467개 법률로 확대 바로가기

공익침해 행위 예시

• 건강 : 무면허 의료행위,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안전 : 산업안전조치 미 준수 등
• 환경 :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 등
• 소비자 이익 :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 경쟁 : 가격담합 등
•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공고 등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이익보호조치

• 파면·해임·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 조치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보호조치 요구 방법

• 전화 : 02-360-3761~6
• 팩스 : 02-360-3567
• 우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인터넷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자 보호 상담“ 코너

상담전화

110번 또는 1398번

팩스 신고

044-200-7972

방문·우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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