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금 제도를 일부 변경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2016.1.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에서는 제도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개정 사항 및 달라진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보상금(변경)
  - 지급 대상 :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 →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 지급 상한액 : 10억원 → 20억원으로 상향

○ 포상금(신설)
  - 지급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및 외부 공익신고자
  - 지급 대상자 선정 : 공익신고자의 신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기관등의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으로 선정
  - 지급 상한액 : 2억원

첨부 : 1.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주요개정내용 설명자료 1부.
         2.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조문 1부.
         3.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예규 제95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