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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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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유형 안내

공공분야, 반부패, 환경분야, 안전분야, 노동분야 등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속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신고

제보대상 유형

공공분야

공공감사법,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 지방공기업법 등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규정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지방공기업법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반부패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한 법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

 

환경분야

먹는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 먹는물관리법 :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물 오염을 방지하고 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 평가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안전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그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한 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노동분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대부 및 종업원지주제도 개선, 비정형근로들자들의 복지 확충 등 근로자복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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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를 정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계약분야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거래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건설분야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와 건설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한 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회계분야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 국세기본법 : 국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법인세법 : 법인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법률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 개인정보보호법 :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법

- 식품위생법 : 식품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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