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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민들의 생활과 파트너들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

  •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하여 국민·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기관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

절차

  • 01 신청 접수 단계 - 규제개선의견접수
  • 02규제입증단계 - 신청 의견에 대해 규제 소관부서가 규제 필요성 검토 및 입증
  • 03 규제 개선 단계 내부규정 자체규정 개정 상위법령 jpdc 에서 개정 요구 실시 제주도 규제혁신 위원회

 

관계법령 및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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