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카드뉴스
· 작성자 : 이용준 ·작성일 : 2017-12-14 11:47:20 ·조회수 : 10,978
[빈틈없는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 보호조치 신청기간은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부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 간 점검합니다.
-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첨부 #1 : 공익신고자보호법_pdf.pdf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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