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 사례 2. "아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8-11-19 14:11:35 ·조회수 : 13,990
부정청탁금지법을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례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우리 아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가족을 위한 청탁의 경우 부정청탁?!
제 3자(아들)를 위해 청탁한 아버지의 경우
제 3자(친구 아들)를 위해 청탁한 공직자(병무청 간부)의 경우
청탁을 받았으나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군의관의 경우
세 가지의 입장에서 구분하며 보시면 보다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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