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 사례 3. 성적을 올려달라는 청탁은?!
· 작성자 : 박형미 ·작성일 : 2018-11-27 17:35:10 ·조회수 : 11,590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소개하며 한 주를 시작해봅니다.
(사례로 보는 부정청탁 금지법)
"우리 아들 성적 잘 좀......."
두 번째 이야기에 이어 아버지의 그릇된 사랑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 =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하고 있음을 참조하고 보시면 이해가 잘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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