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958호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안전 및 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

<통계청 발표(`24.2.29)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년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변동분)	+129,080	+410,336	+480,451	+626,411	+734,579

❍ 주택기준

- 「주택법(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주택개조비용 지급 부적합 대상이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기준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의 협의* 후 일방이 신청

*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복지법 32조)에게 4년간 임대의무 필요

❍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 (경합 시 선정기준) 1순위 또는 2순위 지원 신청자 내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장애인을 선발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편의시설 설치 유·무, 노후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지원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가능

2		지원내용

❍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개인의 장애유형*과 주택상태(노후도 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호당 사업비의 150% 범위에서 집행 가능

* 예) 와상장애인(소형 기중기, 매립형보조기 등), 뇌병변 장애 및 상지장애인(도어락), 청각장애인(문개폐 알림장치), 시각장애인(스마트 장치) 등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0일(수)부터 2024년 4월 12일(금)까지

❍ 신청장소

- 해당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붙임 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 (붙임 2) 임대인 동의서(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양자 기준) 각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모든 사람의 납부확인서를 제출

* 가구원 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및 배우자로 한정

- 장애인 증명서 1부 혹은 복지카드 사본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710-2696)

- 제주시 주택과(☎ 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760-3013)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4		기타

❍ 본 공고 외 사항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참조 바람.

붙임 1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세 대정보	세대주 성명		연락처
가구수		건강보험납입금(원)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가구 내 장애인수(명)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당사항 모두 체크
▶ 대상자(장애인) 정보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장애유형
유형		등급	□ 심한 / □ 심하지 않은
▶ 거주주택
□ 자가주택 □ 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업 진행 불가
주거현황	▶ 주택현황
□ 단독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타
방개수		전용면적 (㎡ 혹은 평수)
▶ 개조희망범위
1순위		2순위		3순위
※ 범위: 출입문, 바닥,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참조
▶ 지원실적
□ 유 ※ 최근 3년이내 지원실적 있는 경우 해당연도 작성지원내용이 중복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사업연도: 년 ◎ 사업내용:
□ 무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장애유형, 등급 등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서 자료를 열람하는 데 동의합니다.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자료가 요청되면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상기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사업대상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예시)
세 대정보	세대주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0000-0000
가구수	5	건강보험납입금(원)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206,291
가구 내 장애인수(명)	2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당사항 모두 체크
◼ 대상자(장애인) 정보
장애인 성명	홍길순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연락처	010-0000-0000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장애유형
유형	지체, 시각	등급	☑ 심한 / □ 심하지 않은
◼ 거주주택
□ 자가주택 ☑ 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업 진행 불가
주거현황	◼ 주택현황
☑ 단독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타
방개수	2	전용면적 (㎡ 혹은 평수)	39㎡
◼ 개조희망범위
1순위	출입문	2순위	현관	3순위	부엌
※ 범위: 출입문, 바닥,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참조
◼ 지원실적
□ 유 ※ 최근 3년이내 지원실적 있는 경우 해당연도 작성지원내용이 중복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사업연도: 년 ◎ 사업내용:
☑ 무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장애유형, 등급 등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서 자료를 열람하는 데 동의합니다.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자료가 요청되면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상기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사업대상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붙임 2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임대인 동의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가구 임대인 동의서
◼ 주택소유자 관련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임차인 현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대상주택 주소
주소
◼ 지원품목
지원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에 관한 주택소유주 동의 확인, 임대차 계약 연장 확인 ◦ 수집 항목 : 주택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4년 간 보유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지원이 불가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 수입‧이용 목적 : 지원 시 주택소유주 동의 여부 판단 ◦ 수집 항목 : 주택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4년 간 보유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위와 같이 공사와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며 공사 종료 후 신청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향후( )년간 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최소 4년이상) 주택소유주 : (인)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붙임 3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1. 출입문 및 출입로 설치

가.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출입문 개폐 방향(안·밖 여닫이, 미닫이 등)은 주택의 구조에 따라 조정

다. 출입문 옆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라. 계단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출입로를 보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마당이 있는 경우에는 대문까지 설치할 수 있음

2. 출입문 손잡이 :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할 것(바닥면에서 손잡이 중앙지점이 80～90센티미터 사이에 위치)

3.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할 것

나. 바닥 높낮이 차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 이하일 것

1) 출입문에 방풍턱을 설치하는 경우 : 1.5센티미터

2) 현관에 마루귀틀을 설치하는 경우 : 3센티미터

4. 비상연락장치

가. 공동주택: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나. 단독주택 등 : 거실, 욕실 및 침실에 이웃이나 주민센터 등과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것

5.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할 것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것

다. 마루귀틀에는 경사로(유효폭 1.2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거실

가.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하고,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부엌(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를 설치할 것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일 것

8. 침실 : 조명 밝기가 300 〜 400럭스(lux)일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욕실

가. 장애인용 주택의 경우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L자형,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할 것(수평손잡이는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높이)

5)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할 것

6) 욕실 바닥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수건걸이를 설치할 것

7) 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거나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시공할 것

8)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나. 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2)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할 것(높낮이 조절 세면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센티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10. 재래식 화장실 개조(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9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주택 내에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택에 붙여 설치할 것

다. 가와 나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11. 참고 사항

가.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재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다. 주택의 현황을 고려할 때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