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 사전품질검사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회계규정」제199조에 의한 물품 제조·구매 또는 구매시 입찰참가자격 결정에 적용할 사전품질검사제도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사에서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원·부자재 등 사장이 사전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전품질검사제도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원·부자재”란 공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성하고 제품의 특성 및 성능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② “사전품질검사제도”란 제품생산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생산·공급업체 중 납품을 희망하는 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품질테스트”란 원부자재의 설비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테스트를 말한다.

④ “계약이행능력 심사”란 원부자재 납품업체의 납품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⑤ “계약업무담당자”란 공사 「회계규정」에 따라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자재관리부서”란 공사 내 원·부자재 수급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⑦ “참여업체”란 품질검사를 받기 위해 품질테스트를 신청하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말한다.

제2장 사전품질검사제도

제4조(사전품질검사 실시) ① 사전품질검사는 품질테스트와 계약이행능력 심사로 구분한다.

② 계약업무담당자는 자재관리부서가 시행한 품질테스트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 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품질테스트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계약업무담당자는 사전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에 대하여 품질테스트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품질검사 안내공고)  ① 계약업무담당자는 품질검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 지정정보처리장치(G2B,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품질테스트 운영방법 및 절차, 실시기간, 물품의 규격 및 사양, 계약 예정물량,

테스트 샘플수량 등

2. 심사 및 평가방법, 필요서류, 심사기간 등

② 안내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감안하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품질테스트 샘플 제작 및 납품에 소요되는 기간

2. 품질테스트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3. 심사를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기간

제6조(사전품질검사 시기) 사전품질검사를 위한 안내공고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 : 회계연도 시작 후 30일 이내 실시

2. 수시검사

가. 적격한 업체가 없어 공급이 어렵거나 경쟁 입찰 성립이 안 되는 경우

나. 신규품목의 발생으로 정기 사전품질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 사업의 변경 및 신규설비 도입 등으로 인해 신규 원·부자재가 발생한 경우

제3장 품질테스트

제7조(품질테스트 운영계획 수립) 자재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테스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업무담당자에게 시행 요청하여야 한다.

1. 품질테스트 대상품목 선정

2. 품질테스트 안내공고 명기사항 등

제8조(품질테스트 실시) 품질관리부서의 장은 품질테스트 관리기준서를 마련하여 품질테스트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자재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테스트 유효기간) ① 품질테스트 합격 유효기간은 품질테스트 합격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원부자재 납품실적이 있는 품목의 유효기간은 최종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품질테스트 비용 지원) ① 공사는 신규업체 발굴 및 품질검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통한 원부자재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테스트 참여업체에 샘플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품질테스트를 통과한 품목에 한한다.

③ 자재관리부서의 장은 품질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테스트 안내공고 등 사전에 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품질테스트 비용의 지원방법

2. 품질테스트 비용의 지원시점 및 금액

제11조(품질테스트 결과 통보) 품질테스트 결과는 정기인 경우 매년 9월 이전, 수시인 경우 제8조에 의한 품질관리부서의 통보를 받은 즉시 계약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이행능력 심사

제12조(계약이행능력심사) ①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기술능력평가, 경영상태평가 및 신인도 등을 평가한다.

② 계약업무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테스트 합격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자재관리부서에서 시행한 현장점검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3조(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① 계약업무담당자는 참여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심사 신청서와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1호)

2.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표 제1호 참조)

② 계약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심사 서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벤처기업확인서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9. 수출유망중소기업확인서

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

제14조(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①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제1호] 기준Ⅰ-1에 따른다.

②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은 내용은 [별표 제1호] 기준 Ⅰ-2와 같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제1호] 기준 Ⅱ-1, Ⅱ-2에 따르며, 참여업체의 납품이행능력(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분야별로 합계한 총 배점한도 (＋3～－2)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④ 제12조2항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 현장점검은 자재관리부서에서 실시한 결과로 평가하며, 납품업체 현장점검표에 의한 평가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제2호]에 따른다.

⑤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심사자료 제출일까지로 하며, 제출마감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사장은 물품별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1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 안내 공고 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 ①  품질검사 안내공고일 기준 계약 체결되어 납품하고 있는 업체의 평가항목은 [별표 제1호] 기준[Ⅰ-1-1, Ⅰ-1-2, Ⅰ-2], Ⅱ-1, Ⅱ-2, Ⅲ, [별표 제2호]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업체의 평가항목은 [별표 제1호] 기준[Ⅰ-1-1, Ⅰ-1-2, Ⅱ-1, Ⅲ으로 하며, [별표 제2호] 배점은 만점을 부여한다.

제16조(계약이행능력심사 합격기준) 제14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합격기준은 40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통보) ① 계약업무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재관리부서와 참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사) ①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업무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14조에 따른다.

1.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제4조 제2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하며,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3. 납품업체 현장점검표에 의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품질검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업체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품질검사 신청시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이 제2항에 따라 확정 제출한 계약이행업체가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조합에 대한 심사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20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잔여구성원만으로 공동수급체가 구성되었다고 간주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업무담당자는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심사서류제출일 말일까지 부도ㆍ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법정관리결정 등을 받고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제2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심사대상자가 이 지침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등과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회계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품질테스트 및 심사에서 합격판정을 받더라도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