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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중국지역 수출(입)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계 약 특 수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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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2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중국지역 수출(입)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계 약 특 수 조 건

제주특별지치도개발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본 사업의 낙찰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중국지역 수출(입)사업” 운영의 “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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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동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요건) ①“을”은 “갑”의 먹는샘물 제품을 수출(입)하는 자로서, 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과 상거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제품을 수출(입)하기 위하여 “을”이 제안한 인적, 물적 요건을 확보·유지하고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거래의 성실) ①“을”은 “갑”의 제품을 공급받아 최선을 다하여 수출(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②“갑”이 “을”이 운영하는 본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조(거래물량) “을”은 “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수출(입)ㆍ판매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수출(입)ㆍ판매계획을 근거로 년 단위 구매물량을 별도로 합의한다. 단,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판매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거래조건) ①제품의 인도 장소는 “을”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장소로 한다.

②“을”은 제품 인수 시에 제품의 수량 및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을”은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제출한 연도별 제안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불능(내국)신용장 거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계약단가) 제품의 계약단가는 “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가격정책부분을 근거로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다. 다만, 시장여건 또는 경영환경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사가 합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판매지역 및 판매권) ①“을”은 중국지역(산동성 제외)에 한하여 먹는샘물 제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단, “갑”이 지정한 거래선은 제외한다.

②판매지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광고 및 판촉) ①“을”은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판매 증대를 위하여 적절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주요 광고 및 판촉 정책사항에 대하여는 양사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대금결제) ① “갑”이 “을”에게 판매, 운송된 제품의 모든 대금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② “을”이 취소불능(내국)신용장으로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이 발행하는 견적송장(PI; Proforma Invoice)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설하여야 한다.

③ “을”이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영업장에서 제품이 출고 전까지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불만 및 클레임) 소비자불만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그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단, 그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판매불능품 및 처리) ①유통과정 중에 발생한 판매불능품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판매불능품의 적용 제품은 상품력 상실 제품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본 계약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특수조건(공개모집 공고문 일체 포함)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서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3. 법원, 채권자 등으로부터 파산 또는 가처분,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경매처분, 청산 등의 처분을 당한 경우

4. 형사소추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고의, 과실, 태만 또는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시장을 위축 또는 축소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부당한 거래행위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②“갑”은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해약사유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을”이 해약 예정일 전일까지 통지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된다.

③“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파기, 해약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책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일반사항) ①본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본 계약상의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은 당사자간의 상호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다.

③“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의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사회통념상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반법규의 준수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상대방을 면책한다.

④본 계약 내용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14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며, 그러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써 최종 해결한다.

제15조(적용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에 적용받는다.

제16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쌍방간의 의무를 다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갑”과 “을”의 합의하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항의 순서에 의하며 다음 각항은 본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다.

ⓛ “갑”과 “을”간 별도 계약서

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중국지역 수출(입)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계약특수조건

③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중국지역 수출(입)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제안요청서

④ “을”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중국지역 수출(입)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제안서(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