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변경)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중시세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만19세~만39세)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8.09(월)이며, 이는 입주자격(주택소유, 소득, 자산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공급방법) 공급지역별 예비입주자를 모집 및 발표 후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 됩니다.

□ (모집세대) 본 모집공고는 현재 보유주택 뿐 아니라 공사가 추후 매입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규계약,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공급지역별 현재 공급주택의    일정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입주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신규주택의 매입 또는 기존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등) 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비는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청소용역비, 전기안전 관리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부과 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관리사무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신청 유의) 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1. 모집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자격조회 및 소명	⇨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체결	⇨	입주
‘21.08.09.		08.24.~08.27.		대상자 추후안내		‘21.12.24.		개별안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추후 일정은 개별 안내됩니다.

2. 공급대상 주택

구분	모집 세대
제주시	78
서귀포시	6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관련법령에 의거 공급물량의 5%범위(금회 2세대)를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에게 우선공급 됩니다. 우선공급 신청 미달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현재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외 신규 매입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도 입주하실 수 있으며, 신규물량의 주택 및 호수는 순위별 순차적 적용하여 안내합니다.

3. 입주자격 및 요건

○ 우선공급 :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및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8.09.)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 (청년 인정기준)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복학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입주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589,957원, (2인) 5,018,789원, (3인) 6,240,520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589,957원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가점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3점 3점
②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1인) 1,794,979원, (2인) 2,509,395원, (3인) 3,120,260원	3점
③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 무주택	2점
④ 타지역 출신 여부	타지역 출신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 지역 외 시·군 (광역시 포함)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점
⑤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개발공사,LH 등 공공임대 및 대학교 기숙사 등 제외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1점
⑥ 장애 여부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2점 1점

4. 소득 자산 산정 및 금융자산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 (입주순위

및 자격별로 검증범위가 다름에 유의)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순위별 입주자격 조회대상자 전원 정자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총 9회, 최장 20년)

임대조건

• 입주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분	1순위	2 · 3순위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지원

□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지원합니다. (희망자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감액 전환은 불가 합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증액 전환은 표준임대보증금의 50%범위내 전환 가능합니다.(전환율 6% 적용)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2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주택별 임대조건 현재조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 전에 주택도시기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6. 신청방법(변경)

□ 접수 방법 [현장 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현장접수를 우편(등기) 접수로 변경 합니다.

다만, 우편(등기)접수가 어려울 경우는 기 공지된 공고와 같이 현장접수가 가능 하오니 사전예약 후 방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접수 064-780-3596)

※ 방문시 반드시 KF-94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방문 일행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작성

□ 접수일시 : 2021.08.24.(화)~27.(금) 10:00~17:00 (27일 소인까지 인정)

□ 보내는 곳 및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주거복지팀(영평동, 세미양빌딩)

□ 현장접수 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에서 근무시간(10:00~17:00)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점심시간

(12:00~13:00)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 시 반드시 접수 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780-3592)

□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7.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일(‘21.08.0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서류접수는 원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급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등 작성 제출	양식첨부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제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2순위) 본인과 부모 서명 (3순위) 본인 서명(부모 관련 배점 부여시 부모 모두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 시에 한해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거주하는 자는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계약자는 본인 또는 부모로 한정)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2~3순위만 제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2~3순위만 제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 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1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1)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 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행정복지센터
청년자격	청년 (만19세-39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 (만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공사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공사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8.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주택열람	□ 입주예정 시점에 한하여 해당주택 열람이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재계약 자격 등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 최장 6년 거주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2회의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 □ 재계약시 소득조건과 관련하여 1순위 입주자가 재계약 시 2, 3순위 자격을 유지한 경우 2, 3순위 임대조건을 적용하며, 대학생의 경우 휴학 중인 경우에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청년매입주택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입주자 선정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동호 지정 계약체결	□ 신규매입 주택이 발생할 경우 및 기존주택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주택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본인 명의 임대주택을 말하며, 부모의 임대주택 동일 거주 시 입주 전 퇴거해야 함)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청년매입임대주택 내부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기의 일상관리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시행 하셔야 합니다. 기기의 유지보수(고장수리)는 공사에서 시행하며 기기의 교체는 공사 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가전기기의 디자인 불만, 본인제품 사용 등 기타 사유로 기기의 철거 및 이동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 생활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 및 공실로의 동호이전 등은 불가합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사회적 문란행위, 상습음주 및 흡연, 지인 등의 잦은 방문 등)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우리공사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 및 실태조사를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서류에 연락처, 주소 등 오기 또는 변경으로 인한 미 통보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 전,후 주민등록법에 의거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전입신고를 마치시고 주민등록등본을 공사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원본제출) □ 대상주택의 공용부 청소용역은 공사에서 선 시행하며, 시행에 따라 일정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용역 계약기간 이후 자치회구성 등 사유발생 시 용역업체 변경이 가능합니다.(관리사무소 유주택 제외)

9. 접수장소 및 문의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

문의	‧ 문의처 : 064-780-3592~7 ‧ 인터넷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www.jpdc.co.kr)
약도
주소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영평동, 세미양빌딩) C동 주거복지팀 ※ 대중교통 – 급행버스 정류장 주변 환승센터 공사로 인해 도보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시내버스 하차】 - 제 주 : 425, 426 - 신제주 : 471, 472, 473 【급행버스 하차】 - 서귀포 : 182, 281 - 성 산 : 112, 212 - 표 선 : 122, 222 - 남 원 : 132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청년 임대주택 현황

번호	주택명	주소	호수	입주현황	순위	보증금	월임대료
1	더휴빌	제주시 산천단동3길 8-10	101	공가	1	4,392,000	80,270
					2,3	7,320,000	133,790
2	더휴빌	제주시 산천단동3길 8-10	102	공가	1	4,392,000	80,270
					2,3	7,320,000	133,790
3	더휴빌	제주시 산천단동3길 8-10	103	공가	1	4,392,000	80,270
					2,3	7,320,000	133,790
4	더휴빌	제주시 산천단동3길 8-10	302	공가	1	4,392,000	80,270
					2,3	7,320,000	133,790
5	더휴빌	제주시 산천단동3길 8-10	501	공가	1	4,392,000	80,270
					2,3	7,320,000	133,790
6	네오캠퍼스	제주시 연삼로 411	510	공가	1	4,527,000	82,740
					2,3	7,545,000	137,900
7	네오캠퍼스	제주시 연삼로 411	608	공가	1	4,527,000	82,740
					2,3	7,545,000	137,900
8	네오캠퍼스	제주시 연삼로 411	617	공가	1	4,527,000	82,740
					2,3	7,545,000	137,900
9	네오캠퍼스	제주시 연삼로 411	620	공가	1	4,527,000	82,740
					2,3	7,545,000	137,900
10	아라디오반 풀하우스	제주시 아란9길 33	203	공가	1	6,840,000	125,020
					2,3	11,400,000	208,360
11	솔아트빌	제주시 천수로6길 9	406	공가	1	4,410,000	80,600
					2,3	7,350,000	134,340
12	정원빌	제주시 인다6길 30	202	기존임차인	1	9,000,000	164,500
					2,3	15,000,000	265,410
13	정원빌	제주시 인다6길 30	203	공가	1	7,020,000	128,310
					2,3	11,700,000	207,020
14	정원빌	제주시 인다6길 30	401	기존임차인	1	8,910,000	162,850
					2,3	14,850,000	262,760
15	메디치	제주시 가령로 76	301	기존임차인	1	5,103,000	90,290
					2,3	8,505,000	150,490
16	메디치	제주시 가령로 76	1005	공가	1	5,310,000	93,950
					2,3	8,850,000	156,590
17	메디치	제주시 가령로 76	1103	기존임차인	1	5,310,000	93,950
					2,3	8,850,000	156,590
18	대원에버그린빌	제주시 노연로 126	301	기존임차인	1	4,734,000	83,760
					2,3	7,890,000	139,600
19	대원에버그린빌	제주시 노연로 126	304	기존임차인	1	5,373,000	95,070
					2,3	8,955,000	158,450
20	대원에버그린빌	제주시 노연로 126	305	공가	1	5,220,000	92,360
					2,3	8,700,000	153,940
21	대원에버그린빌	제주시 노연로 126	401	공가	1	4,716,000	83,440
					2,3	7,860,000	139,070
22	대원에버그린빌	제주시 노연로 126	504	기존임차인	1	5,373,000	95,070
					2,3	8,955,000	158,450
23	대원에버그린빌	제주시 노연로 126	507	공가	1	5,301,000	93,790
					2,3	8,835,000	156,330
24	대원에버그린빌	제주시 노연로 126	606	공가	1	6,390,000	116,790
					2,3	10,650,000	188,440
25	대원에버그린빌	제주시 노연로 126	607	공가	1	6,390,000	116,790
					2,3	10,650,000	188,440
26	대원에버그린빌	제주시 노연로 126	704	공가	1	5,418,000	95,860
					2,3	9,030,000	159,780
27	대원에버그린빌	제주시 노연로 126	801	기존임차인	1	4,824,000	85,350
					2,3	8,040,000	142,260
28	아라vill	제주시 인다13길 45-15	203	공가	1	5,400,000	95,550
					2,3	9,000,000	159,250
29	아뜨네오피스텔	제주시 중앙로14길 37-1	604	기존임차인	1	5,418,000	95,860
					2,3	9,030,000	159,780
30	아뜨네오피스텔	제주시 중앙로14길 37-1	703	공가	1	5,418,000	95,860
					2,3	9,030,000	159,780
31	아뜨네오피스텔	제주시 중앙로14길 37-1	804	공가	1	5,481,000	96,980
					2,3	9,135,000	161,630
32	노블하우스	서귀포시 중문로81번길 59	201	공가	1	5,220,000	92,360
					2,3	8,700,000	153,940
33	노블하우스	서귀포시 중문로81번길 59	301	공가	1	5,220,000	92,360
					2,3	8,700,000	153,940
34	예그린하우스텔2차	제주시 연동 292-13	407	기존임차인	1	8,820,000	101,180
					2,3	14,700,000	168,640
35	예그린하우스텔2차	제주시 연동 292-13	507	기존임차인	1	8,820,000	101,180
					2,3	14,700,000	168,640
36	예그린하우스텔2차	제주시 연동 292-13	603	공가	1	8,820,000	101,180
					2,3	14,700,000	168,640
37	예그린하우스텔2차	제주시 연동 292-13	703	공가	1	8,820,000	101,180
					2,3	14,700,000	168,640
38	예그린하우스텔2차	제주시 연동 292-13	706	공가	1	8,820,000	101,180
					2,3	14,700,000	168,640

2021.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