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고 제2021-187호

기존주택 3차 매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도민의 보편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주택을 매입하여 도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오니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입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중 대상지역(※ 2Page 확인)

2. 매입대상 주택

일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등 주거용)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 85㎡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매입선호) ▪건령 : 15년 이하[동지역], 10년 이하[읍·면지역] ▪동별 일괄 매입 - 동일 동내 호별 소유자 상이 시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청가능하며, 접수 시 1건으로 처리. - 공사에서 기존에 매입한 주택의 동별 잔여주택의 신청은 1호 이상 신청 가능 [공사에 주택(동) 일괄 소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청년	▪제주시, 서귀포시 중심가 및 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등 주거용) ▪호당 전용면적 : 45㎡ 이하 ▪건령 : 15년 이하[동지역만 해당] ▪동별 5호 이상 매입(동별 일괄 매입 선호) - 동일 동내 호별 소유자 상이 시 대표자가 5호 이상 취합 후 신청가능하며, 접수 시 1건으로 처리됨. - 공사에서 기존에 매입한 주택의 동별 잔여주택의 신청은 1호 이상 신청 가능 [공사에 주택(동) 일괄 소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일반 + 청년	▪대상주택 적용은 위와 동일 ▪동별 일괄 매입 ▪건령 : 15년 이하[동지역만 해당] - 동일 동내 호별 소유자 상이 시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청가능하며, 접수 시 1건으로 처리됨. - 공사에서 기존에 매입한 주택의 동별 잔여주택의 신청은 1호 이상 신청 가능 [공사에 주택(동) 일괄 소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매입대상제외 주택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진입도로 확보 불가주택, 맹지 및 타인 토지 점유 주택 ▪법률상 제한 사유(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가 있는 주택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 주택 ▪세대별 전기 및 수도 개별계량기 미설치 주택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군부대 사격장, 위험물시설로 지정된 시설, 화장장, 집단화된 위락시설 등 위험 또는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택 ▪불법 증・개축 등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주택 ▪세대 실내(합법적 샷시 설치된 발코니포함) 보일러실 및 세탁기, 냉장고 및 조리공간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본인 또는 직원 가족*이 소유한 주택 *직원본인, 배우자 / 직원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직원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본인□이 소유한 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 사무실 등) 지하층(반지하), 전용면적 14㎡ 미만의 세대 포함주택 ▪동지역 건령 : 매입공고일 기준 사용승인일이 15년을 경과한 주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이 2006.09.15 포함하여 이전 주택) ▪읍·면지역 건령 : 매입공고일 기준 사용승인일이 10년을 경과한 주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이 2011.09.15 포함하여 이전 주택) ▪매입대상조건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호별신청 주택 ▪공고일 기준 사용승인을 허가 받지 아니한 주택(신청서류 제출 불가 주택 포함) ▪공고일 기준 호별 기존임차인의 잔여 임대차기간 2년 이상인 주택 ▪매입 기준단가 초과 주택

3. 매입대상지역 및 매입물량

구분	일반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
물량	공사 목표물량 달성시 까지 선착순 접수
대상지역 (소재지)	▪제주시 지역(동, 읍면), 서귀포시 지역(동, 읍면) ※ 단, 한림읍, 성산읍, 효돈동 매입 제외
기준 단가	[일반] ▪ 동지역 - 공동주택 등 : 148백만원 이내/호 - 다가구주택 : 건물전체호수의 평균 비용 148백만원 이내/호 ▪ 읍면지역 - 공동주택 등 : 118백만원 이내/호 - 다가구주택 : 건물전체호수의 평균 비용 118백만원 이내/호 [청년] ▪ 동지역 : 102백만원 이내/호
	※ 호당 부대비 : 일반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 2백만원 내외

4. 매입가격

❍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이하로 매매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

※ 감정평가결과 평가액이 호당 매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5. 접수기간

❍ 2021.09.16.(목) ~ 2021.10.08.(금) [오전 09:30〜11:30, 오후 13:30〜17:30]

※ 토, 일, 공휴일 제외(매입목표 미달 시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방문 접수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KF94 마스크착용 및 공사 출입절차 준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6.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

❍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2021.10.08.(금)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

❍ 신청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 ☎(064)780-3561/3806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7. 신청 서류

① 주택매도신청서 1부.[붙임1]

② 주택 매도 Self Check-list 1부.[붙임2]

③ 매입신청 주택현황 1부.[붙임3]

④ 호별 세입자 현황 1부.[붙임4]

⑤ 호별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최초 임대기간부터 기재)

⑥ 건물전경 사진 및 소재지 약도 1부.[붙임5]

⑦ 소유주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⑧ 소유자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매입대상주택 선정 시 제출)

⑨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1부.

⑩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1부.

⑪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층별 평면도 필히 첨부) 1부.

⑫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각 1부.

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⑭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붙임6]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자 신분증사본 1부,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⑮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대리인 접수시 신청인과 대리인) 1부.[붙임7]

⑯ 청렴이행각서(대리인 접수시 신청인과 대리인) 1부.[붙임8]

⑰ 공사 직원 본인 또는 직원 가족주택 매도제외 확약서 1부.[붙임9]

⑱ 부동산중개업자가 신청 및 제출시에는 중개알선관련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⑲ 준공도면 1부.

⑳ 매입대상주택 시설물 관리 현황표[붙임10] - 매매계약 시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8. 매입대상 주택의 선정

❍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후 일정기준 이상의 주택에 한하여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사 매입기준에 적합한 경우 매입 대상주택으로 선정 합니다.

※ 주요 매입기준

･ 건물노후 및 내구성, 매입소요비용, 생활편의성, 임대관리 용이성, 향후 자산 가치 등

･ 임대현황 및 임대가능성, 관리비부담 적정성 등

9. 매매협의 및 계약체결

❍ 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및 계약관련 제반사항 등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및 대지·건물이 동일소유주로 권리관계가 정리되거나 동시에 매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매매대금은 계약체결 후 계약금 지급,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융자금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매도신청 후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신규계약 및 연장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단.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의 의해 계약연장 한 경우는 제외)

10. 매매대금의 지급

❍ 매매대금은 계약금, 금융기관 융자금,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잔금 및 유보금으로 구성됩니다.

❍ 매매대금은 소유자 명의의 입금계좌지정서에 기초하여 지급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 공사는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제3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의 절차를 거친 후 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잔금 지급 이전에 매입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잔금은 우리공사의 계약조건 이행여부를 확인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유보금은 공과금 이행, 계약특약사항 이행 등으로 잔금 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 계약시 부과하는 금액으로 정산 후 반환됩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국가재정이 투입됨에 따라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하며, 이에 따라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시점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입니다.

11. 기존임차인 협조사항 및 주택소유자 의무사항

❍ 매매계약 시 공동주택은 하자담보를 위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기간이 1년 미만 시 민법에서 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보험증권(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2년 3%)을 별도 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및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민법에서 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보험증권(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2년 3%)을 별도 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의 주택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 현장방문에 따른 세대 개방이 필요하오니 신청인께서는 관계인의 방문일정을 사전고지 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하여 최소 2회 이상 현장방문(각 세대방문)이 필요합니다. 매도신청인은 관계인의 방문을 수분양자 및 세입자에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하며, 미개방으로 실사 불가시,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존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기관의 질권설정 통지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기 및 잔금 지급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기존입주자가 없거나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일까지 기존입주자가 퇴거 가능한 주택을 우선 매입합니다. 만일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 시 소유자는 기존임차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후 서면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임차인의 부담하는 공과금 등은 체납금이 없어야 합니다.

❍ 동별 일괄 매입주택 매매계약 시 주택에 설치된 통신계약(TV수신, 인터넷, CCTV) 등은 소유권 이전시까지 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대조건의(관리비부과) 변경내용을 정리하여 변경동의서(소유자↔기존임차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CCTV의 경우 통신사와 계약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지 대상이나, 매도인 자부담으로 설치된 CCTV는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 동별 일괄매입주택에 엘리베이터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청소등의 용역 수행되고 있을 경우 그 계약기간은 최대 ‘21년 12월 31일까지여야하며, 매매계약시에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시)

❍ 매매계약 시 가스공급계약서(기간, 단가 명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은 매도신청인의 부담으로 소유권 이전일 이전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각 세대 모든 방·거실), 소화기(각 세대별, 층별 계단)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매도주택의 생활기본시설로 설치된 시설물(붙박이, 전자제품 등)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매도인이 반출 및 철거(공가 및 기존임차 포함) 하여야 합니다.

구분	철거품목	제외(존치)품목	비 고
일반	• 가구류 : 침대, 옷장, 식탁, TV대 등 • 전자제품 :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 가구류 : 붙박이, 신발장, 화장실 수건장 • 전자제품 : 에어컨, 쿡탑	설치품목 없을 시 해당 없음. 상세내용은 협의 후 결정
청년	• 가구류 : 침대, 옷장, 식탁, TV대 등 • 전자제품 : 전자레인지 등	• 가구류 : 붙박이, 신발장, 화장실 수건장 • 전자제품 :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쿡탑

❍ 건축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의거, 대상주택은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등의 관련자료(시험성적서, 납품서 등 준공신청 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일이 ’19.11.07 이후인 경우)

12. 주택매입절차

❍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심사	→	현장 실태조사	→	대상주택 선정 (심의위원회)	→	감정평가	→	매매협의	→	계약체결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모든 신청서류가 발급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 결과 공사 매입제외기준에 해당하거나 생활편의 등 입지평가를 시행하여 일정점수 미만일 경우, 현장실태조사 없이 매입제외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현장실태조사 후 공사 매입기준에 충족한 주택(일정 점수 이상)이라도 공사 매입여건, 주택 주변상황, 건물현황, 채권채무 등 권리관계, 임대수요 등 종합적 검토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매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및 심의 탈락주택의 경우 유선 등으로 통지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 시 추가로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 발생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누수, 결로, 균열, 환기, 채광 등 불편사항 및 안전 관련 이상 있을 경우 계약불가

❍ 공사의 매수의사 통보 후에도 해당 건물의 추가적인 안전 및 품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매입신청자는 소유권등기 이전에 발생한 민원에 대한 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 매입신청한 물건의 부속시설을 타인 소유의 대지 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사항(증축․구조변경․용도변경․시설물 등)이 발견될 경우 매매계약 등이 모두 무효처리 되고 이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 민간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 공사는 임대사업을 승계할 수 없으며, 의무임대 위반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 예정수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공고문 및 주택 매입과 관련된 일체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고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1. 09. 1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붙임 1]

『2021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매도 신청서

접수번호	(공사측 기재란)				접수일자		2021. . .						건물명
물건소재지	도로명 주소 :
	지 번 주 소 :
주택유형 (해당란에☑)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				□ 주거형 오피스텔		□ 아파트
사업유형	□ 일반매입			□ 청년매입					□ 일반+청년매입
가 구 수	층(동) 가구							주 차 대 수							대
	전용 45㎡ 이하		가구
대지면적	전 체 : ㎡ 공유지분 : ㎡							건 물 동 별				건축면적			㎡
												연 면 적			㎡
건물사용승인일	년 월 일							세대별				전용면적			㎡
												공유면적			㎡
												공급면적			㎡
희망매도금액	일금 원(\ )
주택소유자와 공사직원과의 관계	□ 본인 □ 배우자 □ 본인의 직계 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 존속 □ 해당사항 없음 * 주택소유자가 공사직원, 배우자, 직원의 직계 존․비속, 동일세대에 있는(동거인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매입이 불가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첨부서류	•주택 매도 Self Check-list [붙임 2] •매입신청 주택현황 1부 [붙임 3] •호별 세입자 현황 1부 [붙임 4] •호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전경 사진 및 소재지 약도 1부 [붙임 5] •소유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1부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1부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1부 •토지대장 1부, 지적도 1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 7] •청렴이행각서 1부 [붙임 8] •공사 직원 본인 또는 직원 가족주택 매도제외 확약서 1부 [붙임 9] •준공도면 1부
위 기재사항과 첨부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귀 공사의 현장 실태조사 등 주택매입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하며 본 주택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소유자(위임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현거주지주소 : 휴대전화번호 : * 대표자(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현거주지주소 : 휴대전화번호 :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공고문 및 주택 매입과 관련된 일체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고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2021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주택 매도 Self Check-list

매도신청 물건지 주소
※ 아래의 모든 내용은 사실 확인 후 소유자가 직접 작성 및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허위사실 기재 시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기 접수 이력(철회, 보류 포함)	□ 없음 □ 있음 ( 회)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 해당없음 □ 등록
세대 임대 현황	□ 전체 공실 □ 일부 임대 ( 호 / 호) □ 전체 임대 ↳ 예) 3호(임대호수) / 8호(접수호수)
(접수일 기준) 잔여 임대기간 3개월 미만 세대	□ 있음( 호/ 호) □ 없음 ※임대세대 있을 경우만 표기
진입 도로 너비	□ 6m 이상 □ 4m~6m미만 □ 4m미만
주차방식	□ 전체 램프식(자주식) □ 램프식+리프트 자주식 □ 기계식(주차타워 등)
승강기 설치	□ 설치 □ 미설치
승강기 내 CCTV 설치	□ 설치 □ 미설치
건물 내/외부 CCTV 설치	□ 설치(총 대) □ 미설치
대지경사도 (진입로 포함)	□ 평지 □ 경사 지면 (경사도 : ̊)
옹벽, 축대 여부	□ 없음 □ 있음 (높이 : m)
건물 외부 단열재	□ 불연재 □ 준불연재 □ 불연재/준불연재 혼합
건물 외부 마감재	□ 드라이비트 □ 미장스톤 □ 스톤코트 □ 화강석 □ 파벽 □ 혼합 (방식 : ) □ 기타 ( ) ↳ 예) 1-2층 : 화강석, 3-5층 : 미장스톤
필로티 천장 마감재	□ 불연재 □ 준불연재 □ 기타 ( )
옥상 안테나 설치	□ 설치(동별 설치) □ 미설치
옥상 우레탄 방수 시공	□ 시공 □ 미시공
실내 최상층 다락	□ 없음 □ 있음
세탁실 설치 위치	□ 실내 □ 실외 □ 별도 없음
보일러실 설치 위치 주)	□ 실내 □ 실외 □ 별도 없음
관리인 유무(오피스텔만 해당)	□ 있음 (연락처 : ) □ 없음

주 : “실내”라 함은 합법적으로 샷시가 설치된 발코니 포함

본 소유자는 위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인)

[붙임 3]

『2021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매입신청 주택현황

접수번호	(공사 작성)				건물명
물건 소재지	도로명 주소 :
건물현황	층별	호별	임차 유무	방수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1	계단실
		101호				00.00㎡		00.00㎡	00.00㎡
		102호				00.00㎡		00.00㎡	00.00㎡
	2
	3
	4

[주의] 1. 면적 기재시 설계사무소 확인 또는 도면을 확인 후 계산하여 정확하게 기재 요망

2. 층별 합계면적은 건축물대장 층별 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 다가구주택의 호별 공용면적 산정시 전체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대비 안분 작성)

3. 방 개수의 경우 건축물현황도 기준 방 개수를 말함(거실 및 주방 등은 제외)

[붙임 4]

『2021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호별 세입자 현황

주소 및 건물명			제주특별자치도 (건물명: )
건물현황	층별	호별	방수	거 주 현 황
				임차인성명	전화번호	임 대 조 건
						임대보증금 (전세)	월임대료	월관리비	임대기간 (년월일~년월일)
	1층	01
		02
		03
		04
	2층	01
		02
		03
		04
	3층	01
		02
		03
		04
	4층	01
		02
		03
		04
	5층	01
		02
		03
		04
	옥탑	01
		02
	차량출입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기타 ( )

[붙임 5]

『2021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건물전경 사진 및 소재지 약도

○ 주소 :                                         (건물명:                 )

건물전경 사진

※ 건물전경사진 첨부

소재지 약도

※ 작성방법

대학교, 관공서, 학교 등 인지도가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표시

[붙임 6]

『2021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주택 매도 신청 위임장
위임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휴 대 전 화
상기 본인은 아래의 수임자에게 2021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도 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위임자 (인) [※ 인감날인]
수임자 (대리인)	성명(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위임자 와의 관계		전 화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 1.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를 위임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으로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을 근거로 아래 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안내]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수집근거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매매계약을 위한 절차 진행,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 법률 의무사항 이행	개인정보보호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청일로부터 1년 (계약자는 영구)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의해서만 수집 가능하며, 법령에 의한 수집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수집, 저장, 이용, 파기 등) 가능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항목	수집목적	수집근거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 확인, 고지사항 전달, 매매계약을 위한 절차 진행,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 법률 의무사항 이행	개인정보보호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신청일로부터 1년 (계약자는 영구)

※ 위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선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택매매 관련 정보제공, 홍보(SMS, 전화 등)	신청일로부터 2년

※ 위의 [선택]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정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 매매신청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정보를 통한 서비스 안내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동의한 경우라도 정보주체 본인이 수집목적 사용을 위한 [선택]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의사 표시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즉시 파기 처리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매입업무 관련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위탁관리업체, 제주특별자치도	매매계약을 위한 절차 진행,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부동산 거래신고, 소유사실 확인 등 관련 법률 의무사항 이행	신청일로부터 1년 (계약자는 영구)

※ 위의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2021.       .        .

성      명(법인명) :                                          (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휴 대 전 화 번 호 :

【붙임 8】

『2021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주택 매도

청렴이행각서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부정한 청탁 및 부패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기존주택매입사업 기존주택 매입” 취지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기존주택매입사업 기존주택 매입 공고에 따른 주택매도 신청 및 매입대상 주택선정, 계약관련 제반업무 등의 모든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사의 심사배제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1.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이해관계인, 제3자 등이 우월적 지위, 인적관계 등을 이용하여 우대 또는 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행위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

2. 공사의 기존주택 매입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련 업무의 담당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청탁하는 행위

4. 기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021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서 약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 9】

『공사 직원 본인 또는 직원 가족』 주택 매도 제외

확   약   서

『2021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3차 매입공고(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1-187호)에 의거 공사 직원 본인 또는 직원 가족*이 소유한 주택은 매입대상제외 주택임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계약체결 시 해제·해지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직원가족*)직원본인, 배우자 / 직원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직원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2021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서 약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 10】

※매입대상 주택만 제출[계약 시 제출]

『2021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매입』

매입대상주택 시설물 관리 현황표

주소 및 건물명			제주특별자치도 [건물명: (공동현관P/W: )]
시설물현황	개요		보일러연료 [□LPG(용량 : 톤) □도시가스 □등유] 가스공급사 : (연락처) 전기안전관리[□대상 □비대상] 관리사 : (연락처) 소방안전관리[□대상 □비대상] 관리사 : (연락처) 승강기[□유(제조사 : 규격 : ) □무] 관리사 : (연락처) 청소 [□대상 □비대상] 관리사 : (연락처)
	층별	호별	보일러		도어락	가스렌지	소방			가구	전자제품
			제조사	설치일	P/W	쿡탑	감지기	소화기		붙박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기타
								일반	확산
	1	01	예)경동	20.12.12.	*1234*	3구	3	1	1	1(방)	10K 통돌이	280리터	0평(벽)
		02	예)린나이	18.12.15	*1234*	3구	2	1	1	2 (방,신발장)	10K드럼	500리터	0평 (스탠드)
		03
		04
	2	01
		02
		03
		04
	3	01
		02
		03
		04
	4	01
		02
		03
		04
	5	01
		02
		03
		04
	옥탑	01
		02

첨부파일 : 용역계약서 각 1부, 제품별 사진대지(명판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