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17-29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 간 체결한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가가호호’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제주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간 체결한「‘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업무대행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이하 “도내”라 한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이라 함은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의 3가지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을 말한다.

2.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이라 함은 단독주택에 기존 설비를 포함하여 9㎾ 한도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라 함은 주택에 200~500W 규모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이라 함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이 확정된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보급사업”이라 함은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단독주택“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서 공관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7. “발코니”라 함은「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에 의한 공간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서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신청자”라 함은 보급사업을 통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11. “소유자”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12. “설치확인”이라 함은 공사가 따로 정한 태양광발전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행기관 등) ①보급사업 시행기관은 공사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확인을 시행하는 기관은 공사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공사의 장은 이 지침에 따른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②참여기업은 소관 사업을 위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이 지침에 따라 지원 절차에 맞게 신청하며 자체 부담금이 있을 경우 자체 부담금을 우선 확보한 다음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취소 할 경우 사업 공정률에 따라 투입된 사업비를 감안하여 설치 계약서에 따라 비용을 요구 할 수 있다.

⑤소유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설비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용 등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⑥참여기업은 공사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 설비의 가동상태․에너지생산량 등의 관련 자료를 공사의 장이 요구하는 대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기간) 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은 협약의 사업기간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고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은 추경예산안 사업계획 기간을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원금 단가) ①공사의 장은 협약에 따른 사업별 지원금 단가를 시장조사와 가격예측 등을 통해 산정한다.

②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단가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단가에 지원대상, 설치지역 등 설치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공사의 장은 당해 연도 설비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단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 수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시공기준 등) ①태양광발전 설비는 인증 된 제품을 사용하며 구체적인 시공기준과 시공 가이드라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과 본 지침의 [별표 1]에 따른다.

②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참여기업 제안 및 평가) ①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급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참여제안서는 기술인력, 시공실적, 신용등급 등을 포함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평가 시 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참여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2. 보급사업 관련 형사사건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

3.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키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④제2항의 심사요소에 대한 배점 등 세부 심사기준은 공사의 장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참여 협약체결) ①공사의 장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시공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가호호’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협약서」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참여기업 확정 및 공시) ①공사의 장은 보급사업 공고 이전에 참여기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장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적정한 참여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공고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급사업 공고 및 지원방법 등) ①공사의 장은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예비공고 및 추가공고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직접공고 할 경우 별도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 공고내용에는 사업개요, 용량별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에 따라 지원한다.

④공사의 장은 사업 신청이 저조하거나 사업취소 포기 등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신청 받을 수 있으며 사업 간 예산을 전용 할 수 있다.

제12조(설비의 설치기간 및 설치확인 절차) ①참여기업은 사업 승인 후 9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한다.

②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비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 공사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공사의 장은 제1항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공사의 장은 설치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참여기업 등 시공자는 설치완료 후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해당설비의 표시사항 및 A/S연락처 등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별 시행지침

제13조(사업신청 및 방법) ①보급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공사에서 공시한 참여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설치 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 받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검토요청을 받은 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계약관련 내용, 자부담 금액, 무상하자보수조건 등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상호간의 계약조건으로 정한다.

④신청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가가호호’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표준 설치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보급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8호 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같이 제출한다.

제14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제13조와 관련하여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은 지원공고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소유권자(공동소유일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 및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지분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자)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거주자

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또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자) 또는 소유권자

②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경우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평가 후 설치 여건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공사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공사의 장은 사업신청 검토 완료 후 참여기업 및 신청자에게 사업승인을 통보한다. 단,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경우 사업승인 전 공사의 장에게 통보 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지급 등) 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의 장은 설치확인 완료 및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원금 신청이 많을 경우 월별로 수합하여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제16조(설비의 하자보수) ①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신청자 및 참여기업 상호간 계약 체결 시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참여기업은 설비설치 완료 후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행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공사에 제출한다.

③하자보수 절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7조(설비의 사후관리) ①공사의 장은 설비 설치 확인 후 하자기간 동안 시공자에게 태양광발전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참여기업은 하자기간 내에 설비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자체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하자 발생 시 공사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에 대해 가동실적을 알 수 있는 운전데이터 등 공사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공사의 장은 시공자가 실시한 자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관리하고,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행 업체에게는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설비의 책임보헙 가입) ①참여기업은 시공 완료 후, 설비의 설치 확인 전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하고 공사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따른 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완성작업 위험 및 대위권 포기를 특약으로 가입하고 보상한도는 대인대물 일괄 1억원,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단,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경우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설비의 처분제한) ①보급사업으로 설치 된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는 설치확인 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한다)하거나 설비를 폐기,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소유자가 안전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의 양도․이전․처분 등을 하려면 공사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경우 도내에서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공사의 장에게 신고 후 이전 또는 양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태양광발전설비 처분 신청서」를 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금 환수) ①지원금의 환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받는 사업이 취소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기타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평가방법 및 위원회의 설치) ①공사의 장은 참여기업 선정 및 보급사업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보급사업 대상 선정 평가위원회

2. 참여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②제1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공사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제7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구성품인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거치대 완성품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모듈

태양광 모듈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KS 인증 제품 포함)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마이크로 인버터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KS 인증 제품 포함)한 마이크로 인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마이크로 인버터를 설치할 때에는 외부와의 절연이 확보된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절연체를 하부에 위치시켜서 바닥면과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4) 모니터링 장치

가정용 전력량계로 전기용품 안전이 인증된 제품(KC 인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베란다형 거치대

① 난간 거치 미니태양광 설치 시 대상세대 외부로 태양광 모듈 및 거치대가 이탈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태양광 모듈 및 거치대와 난간대 사이에 추락방지로프를 연결하여 추락방지조치를 한다. (미니태양광 설치가 완료되면 추락방지로프는 분리한다.)

②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모듈을 난간부에 결속 시에는 풀림방지 볼트 및 워셔류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하며, 난간 가로대와 2곳 이상 결속하여야 한다.

③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노출된 전기배선은 빗물에 의한 합선 등의 전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및 몰딩을 하여야 한다.

④ 대상건물의 준공연도 확인 후 난간 거치 미니태양광 대상세대의 난간부 사전점검(난간대 설치된 실외기 등 기타 설치물 확인) 및 육안검사를 통해 설치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지지력시험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대상건물 준공연도에 따른 점검 및 시공기준[별표 1-1]

준공연도	점검 내용	조치 사항
10년 미만	난간 점검 및 시공기준 적용	[1단계] 현장 육안검사
10년 이상 20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20년 이상 30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
30년 이상		[1단계] 현장 육안검사 [4단계] 필요 시 지지력 시험

⑥ 기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관리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등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6) 시험 및 검사

①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공급제품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및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경미한 변경사항	▪미니태양광 모듈 조합방식 등	권 고
중대한 변경사항	▪모듈의 크기, 프레임의 변경 등 ▪거치대의 크기, 재질, 체결방식의 변경	의 무

②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품 성능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한다.

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전기적 안전성 기준[별표 1-2]

나)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구조적 안전성 기준[별표 1-3]

7) 기 타

① 명판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제작하여 태양광 모듈 뒷면과 인버터에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별표 3]

② 운전교육

설치 업체는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 전 사전점검 및 설치 후 현장점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설치 전 사전점검[별지 제 12호 서식]을 실시하고, 설치 후 「설치확인 현장점검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1-1] 난간 점검 및 시공기준

1. 시공 기준	1.1 난간 구조 안전	1단계	∘육안검사 - 안전에 영향을 주는 현저한 균열, 절곡, 파손, 부식이 없어야 함 - 볼트, 너트 등 체결 및 용접 상태가 불량하지 않아야 함 - 그 밖에 안전 결함이 없어야 함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 양단을 3구간(우측끝, 중앙, 좌측끝)으로 나누어 70kg 이상인 사람이 손을 사용하여 구간별 하중(창문에 반대 방향)을 가했을 때 이탈이 없어야함
		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 - 양단을 3구간(우측끝, 중앙, 좌측끝)으로 나누어 70kg 이상인 사람이 손을 사용하여 구간별로 흔들었을 때 이탈이 없고 변위가 ±5cm이하여야 함
		4단계	∘지지력 시험 - 난간 상부 손스침대 0.9kN 집중하중 만족
	1.2 난간 거치 결속방법	∘난간 상부 거치형 : 난간 손스침부 2개소 결속 난간 세로살 2개소 이상 결속 (1개소는 건물에 고정된 세로살에 결속) ∘난간 하부 거치형 : 난간 하부 가로대 2개소 결속
	1.3 난간 거치 결속개소	∘결속 시 풀림방지볼트 및 워셔 사용 의무
	1.4 현장설치	∘추락방지조치(추락방지로프 연결) - 설치 시 태양광 모듈 및 거치대와 난간대에 추락방지로프를 연결 (설치완료 후 분리)
2. 안전성 확보	2.1 구조적 안전성	∘1분간 50m/s 내풍압시험 수행 및 육안검사 만족
	2.2 전기적 안전성	∘KS C IEC 61730 시험 및 점검결과 활용

[별표 1-2]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전기적 안정성 기준

1) 전기적 안전성 검사

전기적 안전성 검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시험 및 검사를 진행한다.

[그림 1] 전기적 안전성 시험 절차

2) 전기적 안전성 점검방법

전기적 안전성 검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시험 및 검사를 진행한다.

① 육안검사 (Lab test)

가) 육안검사는 모듈에서 육안 결함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1,000럭스(lux) 이상의 조도에서 각 모듈을 다음 상태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검사한다.

- 균열, 절곡, 비틀림 또는 외부 표면의 깨진 흠집

- 파손된 셀

- 균열이 있는 셀

- 내부 접속 또는 결합 불량

- 셀 상호간의 접촉 및 셀과 프레임의 접촉

- 접촉 불량

- 셀과 모듈의 모서리 사이의 기포나 갈라짐

- 플라스틱 재료의 점착성 표면

- 이상 접속 및 활선 부분의 노출

-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태

② 절연내성 시험 (Lab test)

가) 절연내성 시험은 모듈의 전류가 흐르는 부품과 테두리 또는 모듈 외부와 절연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다.

나) 절연내성 시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 절연 파괴가 없을 것 또는 c)단계 동안 절연파괴 또는 표면 균열이 없어야 한다.

- 0.1㎡ 이하의 면적을 갖는 모듈에 대해서, 절연 저항은 400㏁ 이상이어야 한다.

- 0.1㎡ 이상의 면적을 갖는 모듈에 대해서, 절연 저항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접지연속성 시험 (Lab test)

가) 접지연속성 시험은 모듈의 모든 노출된 전도성 표면 사이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경로가 있어 노출된 전도성 표면이 PV 장치에 알맞게 접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모듈의 노출된 전도성 부품과 다른 전도성 부품 사이의 저항이 0.1Ω보다 작아야 한다.

④ 충격전압 시험 (Lab test)

가) 충격전압 시험은 모듈이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과전압에 견딜 수 있는지 실질적인 절연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저전압 장비로 바꿀 때 발생하는 과전압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나) 시험 중 절연체의 파괴나 모듈 표면에 탄화의 흔적(tracking)을 관측할 수 없어야 한다.

⑤ 역전류과부하 시험 (Lab test)

가) 모듈은 절연되어 있는 내부에 전기 전도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역전류 결함의 조건에서는 시스템에 설치된 과전류 보호 장치에 의한 회로차단 이전에 모듈 내부에 띠결선(tabbing)을 형성하고 태양전지의 에너지를 열로 방출하도록 되어 있다. 역전류과부화 시험은 위 조건에서 착화(ignition)나 화재 위험의 허용 한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나) 합격 기준은 모듈이 불꽃을 일으키며 타지 않거나, 모듈과 접촉한 무명과 박엽지가 타거      나 눋지 않아야 한다.

[별표 1-3]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구조적 안정성 기준

1) 구조적 안전성 검사

구조적 안전성 검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시험 및 검사를 진행한다.

[그림 2] 구조적 안전성 시험 절차

2) 구조적 안전성 점검 방법

구조적 안전성 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요 부품에 대한 육안검사와 태양광 모듈 자체에 대한 손상시험, 제품 내풍압성 시험, 제품 설치 시 대상세대의 난간 안전성 검사(지지력시험) 등으로 이루어진다.

① 육안검사 (Lab test)

가) 육안검사는 모듈에서 육안 결함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1,000럭스(lux) 이상의 조도에서 각 모듈을 다음 상태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검사한다.

- 균열, 절곡, 비틀림 또는 외부 표면의 깨진 흠집

- 파손된 셀

- 균열이 있는 셀

- 내부 접속 또는 결합 불량

- 셀 상호간의 접촉 및 셀과 프레임의 접촉

- 접촉 불량

- 셀과 모듈의 모서리 사이의 기포나 갈라짐

- 플라스틱 재료의 점착성 표면

- 이상 접속 및 활선 부분의 노출

-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태

② 모듈손상 시험 (Lab test)

가) 모듈손상 시험은 모듈이 파괴되었을 때 베거나 찔리는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뢰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나) 모듈이 다음 기준 중의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모듈파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 모듈이 파괴되었을 때, 부러지지 않았거나 지름 76mm(3인치)의 공이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구멍이 생기지 않은 경우

- 모듈이 분해되었을 때, 시험완료 후 5분 이내에 균열이 없는 가장 큰 파편 10개를 모아 그 무게를 g으로 표시한 것이 mm로 표시한 모듈 두께의 16배보다 크지 않은 경우

- 모듈이 파괴되었을 때, 그 모듈로부터 6.5 ㎠보다 큰 조각이 튀어나가지 않았을 경우

- 시험한 모듈이 파괴되지 않았을 경우

③ 풍압 시험 (Lab test)

풍압 시험은 베란다 난간 설치형 미니태양광의 풍하중에 대한 내풍압성을 확인하여 제주지역 태풍강도의 바람 세기에도 미니태양광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본 시험은 아파트 발코니 난간대에 거치된 미니태양광을 대상으로 단기풍하중에 대한 내풍압성 시험으로 확인한다.

④ 지지력 시험 (현장 평가)

지지력 시험은 난간거치 미니태양광이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부 손스침 부분에 대하여 0.9kN의 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발코니 난간 상부 손스침부를 대상으로 0.9kN의 집중하중을 발생시킨 후 전후 변위 상태를 판별한다.

⑤ 육안검사

난간 거치 미니태양광 설치 후 최종 육안검사는 미니태양광의 작동상태, 난간부와 거치대의 결합부 결속상태, 태양광 모듈과 거치대의 결속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 예시

4)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거치대 안전성 시험 방법 예시

■ 지지력 시험

1. 시험목적

미니태양광 설치 대상건물 내 발코니 난간에 수평방향의 0.9kN 집중하중을 가하여, 횡방향의 외력이 난간에 발생했을 때 난간의 변위, 기둥과 횡주관의 이탈 및 변형, 벽체와 바닥 브라켓의 연결부위 이탈 및 변형상태 등 난간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시공 적정성 여부 및 난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시험내용

구 분	시험하중	시험방법	재하방법
발코니난간	0.9 kN 집중하중	완속재하시험	반력을 이용한 수평하중 시험

3. 시험장비

장 비 명	용 량	수 량	비 고
전동 실린더	600㎏	1식	전동식
Dial indicator	3,000㎏	1대	1㎏
Load Cell	3,000㎏	1대	자석식
AL Profile	120 X 80	1EA	3,000 mm
철자	30㎝	1EA	1㎜

5. 안전성 시험방법

5.1 시험 모식도

발코니 난간의 안전성 시험은 세대 내에 인위적인 수직 구조물을 만들어, 이를 이용한 반력으로 발코니 난간에 수평방향의 집중하중을 가하는 것이며, 설치방법은 [그림3]과 같다.

[그림 3] 지지력시험 모식도

6. 집중하중 시험결과

시험 DATA(예시)

시 험 조 건		난간 변위량 (단위:mm)		기둥 과 횡주관 이탈 및 변형상태	측벽 브라켓 이탈 및 변형상태	바닥 브락켓 이탈 및 변형상태	비 고
단 계	수평방향 집중하중	측정치	변위량	육안판별	육안판별	육안판별
Setting	0kg	100	0	-	-	-
1단계	90㎏	108	8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완전감하	0㎏	100	0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7. 지지력 시험결과 사진

집 중 하 중	0㎏ setting	0㎏ setting	대상세대
집 중 하 중	90㎏	측정치	108 mm
		변위량	8 mm

■ 내풍압시험

1. 시험목적

난간 거치 미니태양광에 대한 풍압시험은 국내외 규정된 시험규격이 없으므로 정압(+) 방향 내풍압성 시험을 AAMA 501.1-05에 준하여 진행한다.

시험방법	적용풍속	풍속적용 시간	시험결과
			태양광모듈부위	난간대와 모듈 결속부위
AAMA 501.1-05 준용 풍하중시험	50 m/s (풍압 약 1,532 Pa 에 해당)	1	육안검사 이상유무 판정	육안검사 이상유무 판정
※ 본 실험은 난간 거치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가 정상 설치된 상태에서의 단기 풍하중에 대한 내풍압성 실험임

- 정압방향(Positive Pressure)은 태양광 모듈 정면에 풍압이 가해지도록 바람을 가하는 방향임

- 풍압 가압 시 사용하는 풍력기(Wind Generator)의 캘리브레이션은 AAMA 501-05에 따름

2. 시험사진

시험 준비	모듈 및 거치대 결속확인		제조업체 사양서 참조
시험 준비	난간 거치 및 결속확인		제조업체 사양서 참조
시험 중	난간 거치 및 결속확인		제조업체 사양서 참조

[별표 2]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기준 (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확 인 기 준
1. 일반사항	ㅇ 소유자 및 시공자 일반사항 - 성명, 연락처, 설비용량, 설치주소 등
2. 시공 및 가동 상태	ㅇ 시공상태 - [별지 제4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참조 ㅇ 정상가동 여부 - 시스템 동작 상태,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 ㅇ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치여부 -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등
3. 주요설비	ㅇ 인증 적용 제품 사용 여부 - 설비사양(제조국, 모델명, 용량) ㅇ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된 주요자재의 형식 및 설치용량 적합여부
4. 하자보증	ㅇ 하자보증서의 적정성 여부 - 지침 제16조의 하자보증기간 참조
5. 책임보험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적정성 여부 - 가입내용 및 기간, 보장 한도 등

[별표 3] 태양광발전설비 명판 설치기준 (제12조제5항 관련)

1. 명판 도안

설비명	태양광발전설비
용 량	모듈○○W x ○EA, 인버터○○W x ○EA
관리번호
준공년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참여기업 및 AS책임자	기업명(대표자):(주)태양기업(홍길동)
	대표전화:
	책임자 전화:
모듈 제조사 및 AS책임자	기업명(대표자):(주)제주모듈(홍길동)
	대표전화:
	책임자 전화:
인버터 제조사 및 AS책임자	기업명(대표자):(주)제주인버터(홍길동)
	대표전화:
	책임자 전화:

※ 본 설비를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5년이내 폐기처분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주에너지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 (720-7400)

ㅇ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경우는 인버터 크기에 맞게 축소 가능

ㅇ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ㅇ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ㅇ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경우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여 태양전지 모듈 뒷면과 인버터 전면에 부착

[별지 제1호 서식]

보급사업 참여제안서

기업명						담당자	성 명 :
대표자							전 화 :
사업자 등록번호	- -						E-mail :
							휴대폰 :
주 소
참여사업	※ 복수 체크 가능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필수 기재사항>
원별	기업신용평가등급		하자보증 기간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최근3년간 시공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근무경력
							산업기사		기능사
태양광	( )		년	기간 : 년 (베란다형) 년		설치용량 : ( ) ㎾	( ) 명		( ) 명
				한도 : 억원
				특약 :		설치개소 : ( ) 개소	( )개월		( )개월
비고 1.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7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 정”에서 정한 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 정하지 아니함(제작설치 가능) 2. 기술인력현황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 및 공사의 장이 정한자만 인정 3. 기업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인정
<업역등록증 및 기타 서류 보유 유무>
구 분		업역 구분				등록번호				비고
업역등록증 및 기타 서류		전기공사업								필수 등록업종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업역구분의 등록업종이 없는 경우, 해당분야 사업참여 불가
2017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시공실적 증빙서류 1부. 6. 보유 기술인력 각 1인별 국가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 사본 1부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8. 통장사본(계약금 및 지원금 지급용)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협약서
	협약당사자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참여기업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 약 내 용	설치분야	설비타입			지원금단가
		태양광발전	자가용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공동주택 태양광
		사업기간 : 2017년 3월 일 ~ 2017 년 11월 30일 ※ 사업기간의 연장은 공사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주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참여기업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사업의 목표) (공사)가 선정한 지원금 단가로 사업기간 내에 승인사업의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단 (공사)의 승인이 있을 시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조(협약의 체결) ①(공사), (참여기업)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협약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참여기업)에게 통보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공사)는 (참여기업)이 사업기간동안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 사업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관리) ①(참여기업)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와 (공사)가 정하는 표준설치계약서로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협약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에게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필요시 사업진행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준공) ①(참여기업)은 사업기간 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하여야 하며,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준공계획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을 준공하지 못한 (참여기업)은 차 년도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공사)는 (참여기업)에게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 ①(공사)는 (참여기업)이 설치확인을 받은 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완료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참여기업)의 신청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공사)가 정한 지침 등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참여기업)에게 기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료 제출 및 협조 등) (참여기업)은 (공사)나 (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공사)와 (참여기업)은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공사)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참여기업)이 전기공사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관련사업의 면허를 상실했을 경우 4. (참여기업)이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5. (공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1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의「‘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2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공사)와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공사)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 시 사업종료일로부터 계약자와 체결한 기간 동안(5년 이상)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소유자의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주기적인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변경) ①(공사)는 사업 예산이 남을 경우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단독 주택 등)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가호호’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조(기타사항) ①(공사), (참여기업)은 본 협약의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년 월 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인) (참여기업명) (인) 비고 1. 이 협약서는 제주에너지공사와 참여기업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 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 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공동주택 태양광
신청자	신 청 자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기관명
	전 화				Fax
	이동전화				E-mail
	주 소	□□□□□
설치 장소	기관명 (성명)			관리자		연락처
				E-mail		Fax
	주소	□□□□□
시공자	참여기업 (사업자번호)			담당자		연락처
				E-mail		Fax
	주소	□□□□□
사업용량 (승인)
설치용량 (실제)
사업비	총사업비		지원금		자부담		계약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확인사항	①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은 참여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에너지공사와 관련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
	② 보급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참여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 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③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설비가 정상 가동됨을 확인합니다.
	④ 참여기업으로부터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제공 및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상기와 같이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참여기업: (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2. 하자보증서 사본 1부. 3. 설치현장 공정별 사진 사본 1부.

[별지 제4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공동주택 태양광)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연계형 □독립형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듈1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모듈2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설 치 위 치		□평지붕 □경사지붕 □주차장 □마당 □기타( )
모듈1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모듈2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1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인버터2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설치 모듈(1)	수량	W × 매
	직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설치 모듈(2)	수량	W × 매
	병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총 설치용량		모듈			kW			인버터		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시 분
	확 인 항 목		외기온도( ℃ ) 날씨( ) 전압AC( V), 전류AC( A), 주파수( Hz), 일사량( W/㎡) 전압AC( V), 전류AC( A), 주파수( Hz), 일사량( W/㎡)
	인버터1
	인버터2
	인버터 출력	인버터1	kW ( 시 분)
		인버터2	kW ( 시 분)
	가동 후 총 누적발전량	인버터1	kWh, 총 가동일 ( )일
		인버터2	kWh, 총 가동일 ( )일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태양광발전 모듈	ㅇ모듈 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ㅇ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BIPV의 경우, 서류로 확인 가능)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	ㅇ모듈 전면	ㅇ모듈매수확인	ㅇ설계용량 동일여부 - 부득이한 경우 110%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ㅇ모듈 전면	ㅇ육안 확인	ㅇ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제한장소에 설치시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ㆍ철제구조물 직접 고정여부 확인 - 주택지붕, 조립식패널ㆍ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 -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확인시 예외(지지대 및 지지대-건축물 고정부위 등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안정성, 적정성을 확보한 내용 포함) ㅇ건물 외벽마감선 안에 설치 ㅇ지붕에 직접 설치시 모 - 지붕면 최소간격10cm이상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지지대 (※BIPV의 경우, 서류확인 가능)	설치상태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 진동,충격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설치 ㅇ고정볼트에 스프링워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연결부, 기초 (용접부위 포함)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Mill Sheet확인	ㅇ재질 확인 - 용융아연도금 - 용융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합금도금 - 스테인리스 스틸 - 알루미늄 합금 ㅇ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해당 시) ㅇ절단면,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 합금재질 사용 ㅇ제규격의 볼트, 너트, 워셔 삽입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 배선	ㅇ모듈 후면	ㅇ육안 확인	ㅇ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ㅇ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접속함	ㅇ접속함	ㅇ육안 확인	ㅇ퓨즈 또는 DC차단기 설치 및 지락, 낙뢰, 단락 등으로 설비 이상(異常)현상 시 조명등 또는 경보장치 켜지는지 확인(실내·외부에서 즉시 확인 가능) ㅇ접근 및 육안확인 용이한 장소 설치여부 ㅇ접속함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동등이상(내열성) ㅇ접속함에 환기구 및 방열판 설치 - 인버터 일체형은 환기구적용 예외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인버터	사양	ㅇ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ㅇ인증제품 (없을 경우 시험성적서와 일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사업계획서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상태	ㅇ설치장소	ㅇ옥내·옥외용 확인	ㅇ옥내용을 옥외에 설치 시 옥내에 준하는 수준(외함 등)으로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ㅇ인버터 및 모듈	ㅇ인버터 입력 및 모듈출력 확인	ㅇ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설치용량의 105%이내 ㅇ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성적서)의 범위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사항	ㅇ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ㅇ육안 확인	ㅇ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Peak, 누적발전량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통합 명판	표시항목	ㅇ인버터 전면에 부착	ㅇ육안 확인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모니터링 대상설비 (50kW이상)	정상작동	ㅇ인버터	ㅇ육안확인	ㅇ일일발전량, 생산시간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가동상태	정상조건 시에	ㅇ인버터, 전력량계 등	ㅇ육안 확인	ㅇ정상작동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운전교육	운전매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설치확인		ㅇ점검현장	ㅇ육안확인	ㅇ안전사고 방지위한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확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신청자(소유자) :                  (인)

참  여  기  업  명 :

- 직책(직급)  :

- 현장확인자 :                                    (인)

설치확인 현장점검표(베란다형 미니태양광)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난간 상부 거치 □난간 하부 거치 □난간 상+하부 거치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듈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설 치 위 치	□난간상부 ( 개소) : 결속지점 ( 개소) □난간하부 ( 개소) : 결속지점 ( 개소) □기타( ) : 결속지점 ( 개소)
모듈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총 설치용량	모듈		W	인버터	W
계통연계 방식	□ 콘센트연결형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17. . . 시 분 ～ 시 분
	인버터 출력	W ( 시 분)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ㅇ모듈 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ㅇ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각 및 음영발생	ㅇ모듈 전면	ㅇ육안 확인	ㅇ발전량 저해예상 ㅇ아랫집 등 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거치대	설치상태	ㅇ난간부, 거치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난간부와 2곳 이상 결속체결 ㅇ고정볼트에 스프링워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	□ 적합 □ 부적합 □ 제외
		거치대, 연결부 (용접부위 포함)	ㅇ난간부, 거치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방식능력) 녹방지 처리 ㅇ절단,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 배선	ㅇ모듈 후면	ㅇ육안 확인	ㅇ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 적합 □ 부적합 □ 제외
		결속	ㅇ컨넥터	ㅇ결속확인	ㅇ모듈과 인버터의 컨넥터 부분의 결속상태 확인 ㅇ인버터 연결 플러그 상태 및 소켓 상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인버터	사양	ㅇ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ㅇ인증제품 확인 및 기본사양 명판 표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상태	ㅇ설치장소	ㅇ옥외용 확인	ㅇ옥내용을 옥외에 설치 시 옥내에 준하는 수준(외함 등)으로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가동상태 운전교육	정상조건	ㅇ인버터, 전력량계 등	ㅇ육안 확인	ㅇ소비자와 가동상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운전 매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명판부착	ㅇ모듈 후면	ㅇ육안 확인	ㅇAS 신청 명판 부착 확인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신청자(소유자) :                  (인)

참  여  기  업  명 :

- 직책(직급)  :

- 현장확인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서

관  리  번  호  : 제      호

사    업    명  :

설  치  장  소  :

소유자(관리자)   :

참  여  기  업   :

설  비  내  역  :

- 설   비   명   :

- 사업용량(승인)  :

- 설치용량(실제)  :

귀하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 신청에 대하여 「‘가가호호’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지침에 의거 설치확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소유자(관리자)는 향후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비고 1. 이 확인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 신청에 대한 결과입니다.

2. 이 확인서는 제품과 시공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당 공사의 서면동의 없이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으며,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당사자	신청자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F A X
			(주택,아파트명)
		참여기업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분 야		태양광		설비타입		자가용				설치용량				㎾
		공사명		( ) 설치사업□에너지자립형주택 □베란다형 □공동주택						사업비 총액(A+B+C)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A) (단위용량 당 지원금)				일금￦ 천원 원/단위용량
										계약금(예치금)(B)				일금￦ 천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타(C)				일금￦ 천원
	본 문 조 항	제1조 (자부담금 예치) ①(신청자)는 설치비용중 지원금을 제외한 소비자 자부담금이 있을 경우 중 자부담금을 (참여기업)의 계좌를 통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한다. ②계약금(예치금)은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협의 하에 정하며 계약금(예치금)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③(참여기업)은 (신청자)의 예치금이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참여기업)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제주에너지공사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지원금) ①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설 설치 확인을 완료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공사의 지원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할 경우 지급되며, 단, 설치확인 시 이상이 없음에도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 자동 지급하기로 한다. ②(신청자)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지원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참여기업)에게 위임한다. ③제주에너지공사는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설치한 시공업체인 (참여기업)에게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경우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에게 예치된 계약금(예치금)은 (신청자)에게 반환한다.단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취소 할 경우 사업 공정률에 따라 투입된 사업비를 감안하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의 환수) (참여기업)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신청자)가 제주에너지공사(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6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지원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공사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인)

[별지 제7호 서식]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성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신청분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공동주택 태양광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천원/지원금: 천원/자부담금: 천원
설치규모	W
참여기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	(주소 및 건물명, 위치 등 상세히 기재)
활용목적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에 따른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직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2.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1부. 3.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4. 공사원가계산서 1부.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                                  )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 부동산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그 외의

용도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계약 관련

위임받는 사람

성명

(주)참여기업( 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참여기업의 정확한 주소 기입)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고

발급번호

수수료

3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용도, 수임인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  ]에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란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

5.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그 용도를 적습니다]

6.수임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일ㆍ문서확인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공사원가계산서

□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원가계산

번호	시설명(내역)	규격/단위	수량	추천신청액(천원)	비 고
1	재료비 - - - -				주설비의 경우 모델명 기재
2	노무비 - -
3	경비 - -
4	일반관리비 - -
5	이윤
6	기타 - -
합 계

※ 상기 원가계산은 계약서 및 계약상세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별지 제10호 서식]

입 주 민 동 의 서

단 지(공동주택) 명 :         주택(아파트)          동

내   용 :

위 주택(아파트)에 ‘가가호호’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따른 태양광발전 설치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대 중        세대 동의함)

번호	호 수	성 명	비고(서명)	번호	호 수	성 명	비고(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상기와 같이 총 00세대 중 00세대가 동의함에 따라 ○○아파트(주택) 관련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입주자 대표) :             (인)

[별지 제11호 서식]

태양광발전설비 처분 신고서 (□양도 □이전 □폐기)
신청자	성명 (주택명)
	전 화		Fax
	이동전화		E-mail
	주 소	□□□□□
설치 장소	설비소유자		전 화
			이동전화
	주소	□□□□□
설비 내역	태양광 W		관리번호
	설치일	년 월 일	용 량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예정)일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처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양도시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양도인/양수인), 양도양수증(별도양식없음) 각 1부

[별지 제12호 서식]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전 점검표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주 택 명

준공연도

베란다 방향

(예 : 정동, 남동, 남서, 정남, 남남서)

설치장소 조건

(예 : 건물 층수 및 음영 및 조경 유무 확인)

단계별 점검사항

(예 : 준공연도 따른 점검 사항 참조)

준공연도	점검 사항	단계별 점검 내용		점검결과 (양호 ◌, 불량 ×)
10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	1단계 (육안검사)	-안전에 영향을 주는 현저한 균열, 절곡, 파손, 부식 여부 -볼트, 너트 등 체결 및 용접 상태 불량 여부 -그 밖에 안전 결함 여부
10년 이상 20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양단을 3구간(우측끝, 중앙, 좌측끝)으로 나누어 70kg 이상인 사람이 손을 사용하여 구간별 하중(창문과 반대 방향)을 가했을 때 이탈 여부
20년 이상 30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	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	-양단을 3구간(우측끝, 중앙, 좌측끝)으로 나누어 70kg 이상인 사람이 손을 사용하여 구간별로 흔들었을 때 이탈이 없고 변위가 ±5cm 이하 여부
30년 이상	[1단계] 현장 육안검사 [4단계] 필요시 지지력 시험	4단계 (지지력 시험)	-난간 상부 손스침대 0.9kN 집중하중 만족

점검결과

2017.        .        .

참여기업명                  점검자              (인)

[별지 제13호 서식]

보급사업 제안(견적)서(신청자 제출용)

기업명			담당자	성 명 :
				전 화 :
대 표 자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 -			휴대폰 :
주 소
<참여기업 제안사항>
구 분		제안내용
총 공사비		지원금 : 자부담비: 합계:
하자보증기간		기간 : 년
생산물책임보험 가입		기간 : 년 한도 : 억원 특약 :
공사 기간		사업승인(착수) 후 일 이내
모듈 사양		용량 : W 효율 : % 이상
인버터 사양		용량 : W 효율 : % 이상
구조물 사양		재질 : 도금 두께 : 각 자재(기둥, 부재 등) 두께 :
원격 모니터링 여부		가능/불가능
태풍 등 강풍 시 보증 풍속		보증 풍속 : ㎧ 이내
가타 제안사항
년 월 일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신청자명)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원가계산서 1부. 2. 기타 사업계획서(참여기업 필요 시) 1부.

[별지 제1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주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후 수집된 정보는 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결코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하 ‘공사 지원사업’이라 함)의 신청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처리 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사 지원사업의 이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인은 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공사

나.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공사 지원사업 관련 업무

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항목: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공사 지원사업 신청, 계약 및 설치확인내용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2. 본인은 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사 지원사업의 수행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수탁기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사 지원사업 업무처리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사가 정한 보존기간 동안(5년 이내)

3. 본인은 위 1∼2호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 안내를 받았으며,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공사 지원사업의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지원금 지급 동의서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완료를 확인하였고 이에 지원금이 참여기업에게 지급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①신청자 / 연락처 :

②설치장소 :

③지원사업 :

④참여기업 :

⑤참여기업 담당자 :

⑥주요사항 :

(금액 : 원)

설치용량	총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2017년     월     일

신청자              (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지원금 신청서>

참여기업					담당자	(☎. )
설치가구		총 가구
설치용량		총			설치확인월	2017년 월
번호	신청자	설치용량		설치주소		관리번호	신청지원금(원)
		승인	실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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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신청한 내용 중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의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금의 보류, 환수 또는 지급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참여기업 (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지원금 지급동의서 각 1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17호 서식]

설치제품 명세서

□ 신청자명 :

□ 설치주소 :

□ 지원사업 :

□ 설치용량 :

□ 설치제품

제품 구분	인증마크 또는 기관	인증 번호	인증 년도	모델명	제조사	효율(%)	비고
모듈
인버터
전력량 계측기
거치대

<첨부서류> 제품별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최초 접수 시)

2017년   월   일

참여기업 :             (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