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낙찰자 선정 및 운영지침(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제2항의 세부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정의) 제1호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이 속한 기관을 말한다.

2. “다량물품의 입찰”이란 품목별로 공급업체를 다변화하여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계약담당”이란 발주기관 계약담당을 말하며, “사업부서담당”이란 발주기관의 발주부서 담당을 말한다.

4.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상물품) 이 규정을 “단가계약”에 따른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적용할 수 있는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단가계약 체결품목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해지 등으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 품목(삼다수 및 감귤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등)

2. 기타 다량물품 공급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사업부서담당은 이 규정에 따라 다량물품의 입찰로 추진하여야 할 대상물품, 예정수량, 사업비, 납품시기 등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5조(입찰방법 검토) 계약담당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내지 제11호 및 제22조 제1호 내지 제9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6조(복수낙찰자수의 결정기준) ① 계약담당은 복수의 계약상대자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입찰의 경쟁력 확보, 생산업체의 최대 납품능력, 장기적인 우수납품업체의 육성 등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수의 낙찰자를 정할 수 있다.

② 복수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찰참여가 가능한 업체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물품의 특성․품질경쟁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수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낙찰자 수 결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찰자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한 업체의수가 낙찰자수보다 많아야 하며, 실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수가 낙찰자수보다 많아야 한다.

제7조(계약수량 범위) ① 계약수량 배정은 최대물량 이하, 최소물량 이상의 구간을 두어 투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배정에 대한 기준을 품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물품의 특성․품질경쟁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수를 확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드시 별도의 배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최대물량과 최소물량의 범위를 설정하였음에도 최대물량을 초과하여 투찰한 경우에는 최대물량으로 계약수량을 배정하여야 하며, 최소물량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에는 탈락시켜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대물량과 최소물량의 범위에 따라 낙찰 및 탈락에 대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7조에 따라 낙찰자가 1인만 선정된 경우에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률(낙찰단가)이 낮은 순서에 따라 계약수량이 배정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고, 입찰동의서[별지2호 서식]에 기재된 “귀 공사의 복수낙찰자 결정 및 계약수량 배정기준에 동의”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단가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차순위 낙찰자의 계약단가를 계약 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순위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 사전에 가격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 받았다고 하여도 계약과정에서 업체가 가격에 대하여 협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업체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차 순위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가격협의를 진행 할 때와 제3항에 따라 가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주거나 강요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다량물품의 공급방법과 계약해지) ① 발주기관은 사업목적, 계약상대자의 사후서비스, 품질, 가격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단가계약 물품 중에서 선택하여 납품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부서담당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구매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낙찰률이 낮은 순으로 물품을 공급하며, 각 물품의 공급수량이 계약된 배정수량에 도달하면, 낙찰률이 낮은 차 순위로 물품을 공급한다.

② 계약담당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배정수량의 100분의 10 범위 내의 수량을 해당 배정수량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배정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여 납품요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복수의 계약상대자 중에서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된 수량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동 계약상대자의 배정수량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1조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종료) ① 이 규정에 따른 계약의 종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미 공급된 잔여 계약수량에 관계없음)

2. 전체 계약수량의 공급이 완료된 경우(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음)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고 새로운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입찰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범위) 다량물품의 입찰에 관한 업무는 “단가계약”에 따른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지방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 지침을 따른다.

부    칙 <2018. ○○. ○○ >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서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 - ○○호

물품 제조ㆍ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나. 사 업 비 :

다. 납품기간 :

라. 납품장소 :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3. 개찰 일시 및 장소 :

4. 입찰참가자격

5. 입찰 및 계약 방법

6. 입찰보증금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가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및 공급수량 배정기준 : 본 입찰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복수낙찰자 선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본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0. 기타사항

11. 보충정보 제공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물품 및 납품에 관한 사항 : ○○○팀(☎064-○○○-○○○○)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매팀(☎06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청렴 스마트 클린신고 시스템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자발적 청렴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 및 계약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사와의 계약 과정 중 관계 공사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등의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 공사소개 > JPDC 청렴신문고 > 클린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인식> 클린신고센터 이동 □ 유선전화 신고 : ☎ 064-780-335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별지2호 서식]

입 찰 동 의 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호의 물품에 대하여「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 다량물품공급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오며, “귀 공사의 복수낙찰자 결정 및 계약수량 배정기준에 동의”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하며,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전화번호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