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번호 제2015-26호

매입임대주택 대학생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 대학생 주거지원사업

❍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매입 한 다가구 주택 등을 대학생 주거지원사업 일환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2세대 4개방(제주시)

합 계		남		여		비고
세대	방수	세대	방수	세대	방수
2세대	4개	1세대	2개	1세대	2개

※ 세부내역은(별첨 참조) “공급대상주택 세부내역” 참조

※ 생활기본시설 구비(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책상, 의자, 옷장 구비)

❏ 입주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15년 1학기 복학예정자, 신입생)

- 아래 “공급순위 및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인 대학생

❍ 공급순위 및 자격요건

대상	유형	세부자격요건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 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대학교 인정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의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은 제외

※ 무주택가구 인정 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신청인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가 신청인 및 직계 존속인 경우에 한한다)

- 신청인의 세대분리 된 부모(이혼 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 2순위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신청인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가 신청인 및 직계존속인 경우에 한한다)

- 신청인의 세대분리 된 부모(이혼 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신청 부적격자

❍ 대학생 주거지원사업 운영특례에 따른 주택에 기 거주 중인 자

❍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주)이거나 기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대학생 중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이 불가한 경우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 입주자 선정방법

❍ 방별 신청자 중 선순위자를 선정하며, 동일순위자 경쟁시 아래 방법에 의해 산정

- ① : 저학년 ‣ ② 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 보증금 : 100만원, 월임대료 : 66,930원 ~ 88,040원

❍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시 1회 재계약 가능(최장 4년)

- 단, 졸업, 휴학, 군입대 시 계약해지

❏ 공고·신청 기간 및 신청장소

❍ 공고기간 : 2015. 03. 09 ~ 03. 20

❍ 신청기간 : 2015. 03. 16 ~ 03. 20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팀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 전화 : 064)780-3524

- 팩스 : 064)784-9018

❍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가 직접 방문, 호수를 지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본인)	방문 제출시 신분증 지참 요망
		- 주민증록등본(본인)
		- 세대분리된 부모가 있을 경우 세대분리 된 부모의 등본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격 및 순위”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자 명의로 발부 예)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아버지 명의로 발부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제외
		- 대학교 재학증명서 - 복학생 또는 신입생 : 계약시점 이후 학기의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템을 통한 조회 - 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불가로 별도 서류 요청시엔 이에 응하여야 함.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장애인 등록증

❏ 선정단계

신청접수	‣	서류접수	‣	자격확인	‣	계약체결	‣	입주

❏ 유의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주택에서 즉시 퇴거하여야 합니다.

❍ 개별통보

-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의 담당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및 조회

-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확인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이에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3. 0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주택신청	건물명			호 수
	성 별			방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		타 지역 출신 여부
신청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자동차(차량기준가액 2천2백만원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토지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 : ① 저학년 ‣ ②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처리사무 : 영구임대,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

2.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3.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및 입주예정자 선정 결과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위 2~5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				-
	-				-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   .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매입임대주택 대학생 주거지원사업 공급 대상 주택

(단위 : 원)

순번	건물명	소재지	호수	면적(㎡)		성별	방번호	보증금	임대료
				전용	방1
					방2
1	킹스톤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18	A동 501호	42.5	11.4	여	1	1,000,000	88,040
							2	1,000,000	66,930
					7.2
2	킹스톤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18	B동 501호	42.5	11.4	남	1	1,000,000	88,040
					7.2		2	1,000,000	6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