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고 제2013-208호

2013년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목적

❍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복지실현 정책의 일환으로써 도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매입 또는 개보수를 통해 시중 전세가의 1/3수준에서 저렴하게 임대

❏ 임대주택 위치 및 임대호수

❍ 제주시 내 27세대

※ 주택별 임대조건 등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 임대기간

❍ 신규입주가구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자격유지여부에 따라 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순위에 해당되는 자

제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제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자

❍ 동일순위 경합 시 입주자 선정 방법

① 입주희망자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항목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② ①항 점수도 동일 할 경우 당해 시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입주자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표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ㆍ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1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세대원에 한함) : 1점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1점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공고․신청 기간 및 신청장소

❍ 공고기간 : 2013. 12. 27 ~ 2014. 01. 07

❍ 신청기간 : 2014. 01. 06 ~ 2014. 01. 07

❍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지 관할 동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이어야 함.)

구 비 서 류	비 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서 교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장소에서 교부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며,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및 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선정단계

입주 희망자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해당지역		제주특별 자치도개발공사		입주 대상자
	신청접수 □		□		선정통보 □		선정통보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유의사항

❍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나다.

❍ 1인가구용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경우 50㎡ 이하의 주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기존 입주자와 전세임대주택 지원중인 세대는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되고 계약순번이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입주예정자 에게 별도 안내 합니다.

❍ 해당주택의 관리운영방법에 따라 입주시 관리비선수급(퇴거시 환급) 및 매월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이후 주소변경이나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의합니다

❏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등재지 관할 동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시설운영부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 전화 : 064)780-3583

- 팩스 : 064)784-9018

2013년도 매입 주택 2차분(27세대) 현황 및 임대조건

(단위 : ㎡, 원)

주택명	주소	호수	건물규모		임대조건(예상금액)		입주 가능시기	공급방식	비 고
			전용 면적	방수	보증금	임대료
해 송 빌 라 ( 10 세 대 )	제주시 오라이동 3335	101/101	55.2	2	5,094,900	133,790	즉시입주가능	일반가구용
		101/102	″	″	″	″	″	″
		102/101	″	″	″	″	″	″
		102/102	″	″	″	″	″	″
		103/101	″	″	″	″	″	″
		103/102	″	″	″	″	″	″
		103/201	″	″	″	147,910	″	″
		103/202	″	″	″	″	″	″
		103/301	″	″	″	″	″	″
		203/302	″	″	″	″	″	″
진 홍 아 트 빌 ( 17 세 대)	제주시 오라이동 1497-1	101	57.7	3	5,916,700	154,440	즉시입주가능	일반가구용
		102	″	″	″	″	″	″
		103	″	″	″	″	″	″
		104	″	″	″	″	″	″
		105	″	″	″	″	″	″
		201	″	″	″	170,690	″	″
		204	″	″	″	″	″	″
		205	″	″	″	″	″	″
		302	″	″	″	″	″	″
		303	″	″	″	″	″	″
		304	″	″	″	″	″	″
		305	″	″	″	″	″	″
		401	″	″	″	159,440	″	″
		402	″	″	″	″	″	″
		403	″	″	″	″	″	″
		404	″	″	″	″	″	″
		405	″	″	″	″	″	″

※ ·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예상금액이며, 계약시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공급방식중 일반가구용은 신청서상의 2∼4인용, 5인 이상 가구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