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 공고일 : 2024.01.30.]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01.30.(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심사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지역)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는 경우

-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되는 경우

-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

-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지역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지되고,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및 절차

입주희망자	⇨	입주자 모집 공고 [2024.01.30.(화)]	⇨	신청접수 [2.14(수) ~ 2.16(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주민센터)
				⇩
임대차계약	⇦	공급주택 안내	⇦	자격조회 및 입주대상자 선정
공사↔입주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자체(제주시, 서귀포시)

■ 모집 지역 및 호수

모집지역	공실 호수	모집 호수
제주시	7	21
서귀포시	4	12
합계	11	33

• 본 모집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및 향후 공급할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 모집지역의 주택 현황은 공고문의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공급하는 전체주택이 아님을 유의)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30.)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 자격

공고일(2024.01.30.) 현재 각 사업대상지역(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공고일 기준 2005.01.30. 이후 출생자)에 한함

※ 주민등록이 등재된 지역 외 신청 불가

예시)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자는 ‘서귀포시’에만 신청 가능, ‘제주시’ 신청 불가

※ 단, 다자녀매입임대주택에 기 입주자(LH공사)는 신청 할 수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순위별 자격 요건

※ 신생아 가구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대상	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 · 자산 기준

순위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2순위

소득, 자산

해당없음(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3순위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702,739원	5,335,439원	5,628,344원	6,091,147원	6,553,950원

자산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36,1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위 기준금액은 통계청 발표에 의한 2023년 기준임.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5」,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시 공고일 기준 해당사업대상 지역 연속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4의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가. 4인 이상 나. 3인 다. 2인	5점 3점 1점
② 비정상거처거주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따른 비정상거처확인서 교부된 경우	비정상거처거주	2점
③ 수급자 등 여부 □ 1,2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3점 3점
④ 해당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 기간 □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사업대상지역에 연속 거주 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인정 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3점 2점 1점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보증금지원	•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지원합니다. (희망자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감액 전환은 불가합니다.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 증액 전환은 표준임대보증금의 50%범위내 전환 가능합니다.(전환율 6% 적용)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2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의 증액 및 감액전환도 가능합니다. - 전환기준 : 증액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범위 내(전환율 6% 적용) 감액 시 전환 후 월임대료의 20개월분 금액을 초과한 범위 내(전환율 2.5% 적용) ※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주택별 임대조건은 현재조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계약 시 안내 예정임)

4	신청일정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접수기간 및 시간	신청장소
2024.02.14.(수) ~ 2024.02.16.(금)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13:00)은 제외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주민센터)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된 경우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 번호 전부 기재된 경우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 번호 전부 기재된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01.30.)이후 발급분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필수】 공급신청서	• 양식은 접수처에 비치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행정복지 센터
【필수】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3순위 신청자만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 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3순위 신청자만 제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해당자만 제출】 수급자 증명서	•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 센터
【해당자만 제출】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 센터
[해당자만 제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행정복지 센터
【해당자만 제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증명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가능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4.01.30.)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주택관리번호 : (2024980020)	가입은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 센터
【해당자만 제출】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신청자의 직계비속(손자·손녀 등) 확인용	행정복지 센터
【해당자만 제출】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임신 중인 경우 추가 제출> • 1순위(신생아 가구) 신청 또는 태아를 가구원 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병원
【해당자만 제출】 출생 증명서	<출생 신고 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1순위(신생아 가구) 신청 또는 출생 자녀를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병원
【해당자만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1순위(신생아 가구) 신청 또는 입양 자녀를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행정복지 센터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해당자만 제출】 비정상거주확인서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만화방, 반지하 등	행정복지 센터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제출처
출산의 경우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증빙서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입양의 경우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임신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5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 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입주자 선정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입주자격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지역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지 되고,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동호선정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로 선정 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무작위 배정 되며, 향후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 되는대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주택 동호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입주 가능한 주택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 신규매입 등으로 다량의 주택에 계약 안내될 시 모집지역 주택별 순차적 안내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 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다자녀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다자녀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등에 의합니다.

6	문의처

ㅇ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주민센터)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 (☎064-780-3300 ⇨ 2 ⇨ 1)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2024. 01. 30.

붙임1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붙임2		모집 지역 임대주택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다자녀매입임대주택 현황입니다.

※ 현재 입주하고 있는 세대의 퇴거, 2024년 신규매입 주택 등으로 공급수량은 증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현황 [즉시 공급 7호]

구분	주택명	주소	호수	전용 면적(㎡)	1□2 순위		3순위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1	용담다가구1	제주시 용마로3길 20	502	42.58	7,884,000	145,760	7,884,000	211,000
2			503	45.30	8,307,000	154,480	8,307,000	223,520
3	이디살젠	제주시 아란서길 81-3	503	49.92	10,052,000	177,630	10,052,000	258,070
4	용담다가구3	제주시 용마로3길 18	501	47.23	10,148,000	245,420	10,148,000	348,660
5			502	78.00	16,165,000	408,720	16,165,000	579,080
6	아인하우스	제주시 무근성3길 23	202	46.99	9,114,000	212,070	9,114,000	302,010
7	만숙어멍네	제주시 구남동4길 21	202	49.78	10,063,000	323,860	10,063,000	453,060

서귀포시 지역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현황 [즉시 공급 4호]

구분	주택명	주소	호수	전용 면적(㎡)	1□2 순위		3순위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1	아정펠리스 102동	서귀포시 말질로 225번길 7	101	41.62	8,643,000	161,860	8,643,000	234,060
2			102	41.62	8,643,000	161,860	8,643,000	234,060
3			201	41.62	8,820,000	160,740	8,820,000	232,940
4			202	41.62	8,820,000	160,740	8,820,000	232,940

제주시 지역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

구분	주택명	주소	보유호수	전용면적(㎡)		1□2 순위				3순위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	용담다가구1	제주시 용마로3길 20	1	83.74		16,332,000		270,860		16,332,000		395,630
2	용담다가구2	제주시 용마로3길 22	2	45.38	79.84	8,807,000	14,363,000	145,620	266,230	8,807,000	14,363,000	212,750	385,300
3	우담하우스	제주시 용연길 2-2	1	68.50		10,650,000		227,050		10,650,000		325,210
4	이디살젠	제주시 아란서길 81-3	1	50.70		10,052,000		181,430		10,052,000		263,130
5	아라다가구	제주시 인다5길 52	3	52.14	81.91	11,193,000	21,291,000	308,710	520,650	11,193,000	21,291,000	437,910	739,150
6	우신하우스	제주시 남광로2길 43-12	5	61.05	68.95	9,982,000	10,070,000	413,120	474,480	9,982,000	10,070,000	572,090	653,710
7	만숙어멍네	제주시 구남동4길 21	6	49.78	53.83	9,972,000	10,063,000	323,860	356,740	9,972,000	10,063,000	453,060	496,710

제주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명
신청순위	□ 1순위(신생아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 가족					□ 2순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 가족						□ 3순위 - 월평균소득 70%이하 다자녀가구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1, 2순위(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는 자산 및 자동차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3. 자산 및 자동차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2월 일 신청인 (인) 제주시장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 (아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가. 4인 이상 나. 3인 다. 2인				5점 3점 1점		( )인				( )점
② 비정상거처거주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따른 비정상거처확인서 교부된 자					비정상거처확인서 교부자				2점		비정상거처거주				( )점
③ 수급자 등 여부 □ 1,2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3점 3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여부				( )점
④ 해당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 기간 □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사업대상 지역에 연속 거주 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인정 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3점 2점 1점		( )회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서귀포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명
신청순위	□ 1순위(신생아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 가족					□ 2순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 가족						□ 3순위 - 월평균소득 70%이하 다자녀가구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1, 2순위(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는 자산 및 자동차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3. 자산 및 자동차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2월 일 신청인 (인) 서귀포시장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 (아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가. 4인 이상 나. 3인 다. 2인				5점 3점 1점		( )인				( )점
② 비정상거처거주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따른 비정상거처확인서 교부된 자					비정상거처확인서 교부자				2점		비정상거처거주				( )점
③ 수급자 등 여부 □ 1,2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3점 3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여부				( )점
④ 해당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 기간 □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사업대상 지역에 연속 거주 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인정 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3점 2점 1점		( )회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공급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한국부동산원,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신용정보회사, 한국전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 가스공급업체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보증금 지원, 주거급여 수급여부 파악, 홍보관련 정보제공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한국부동산원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법원, 신용정보회사	소송관련 정보 제공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연체내역
한국전력, 가스공급업체	공과금 체납처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연체내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가 거부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마. [필수] 본인은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 등)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4 . 02 .    .

제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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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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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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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급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한국부동산원,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신용정보회사, 한국전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 가스공급업체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보증금 지원, 주거급여 수급여부 파악, 홍보관련 정보제공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한국부동산원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법원, 신용정보회사	소송관련 정보 제공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연체내역
한국전력, 가스공급업체	공과금 체납처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연체내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가 거부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마. [필수] 본인은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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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 등)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4 . 02 .    .

서귀포시장 귀하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4년 02월 일 제주시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4년 02월 일 서귀포시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본인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위 임 장
위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휴 대 전 화
상기 본인은 아래의 수임인에게 임대주택 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인과 수임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4 년 02 월 일 위임인 (서명/인)
수임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위임인 와의 관계		전 화 번 호
1.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자필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및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위임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된 경우만 인정)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위임장 위임인 서명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으로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