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 사전품질검사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운영 지침

제정 2017. 9.22.

제1조(목적) 본 지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회계규정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제조․구매 또는 구매”시 입찰참가자격 결정에 적용할 사전품질검사 항목 중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 ① 본 지침에서 “물품”이란 제1조의 관련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물품에만 한정한다.

② 사전품질검사 항목은 품질검사와 이행능력심사로 구성하며, 품질검사 항목인 규격검사, 설비적용테스트 등은 별도 우리공사 관리기준서에 따르며, 이행능력심사는 본 지침에 따른다.

③ 이행능력심사는 품질검사와 별도로 매년 실시한다.

④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이행능력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품질검사에 합격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출받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필수사항)

2. 직접생산확인서(직접생산확인서 필수품목의 경우)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대기업의 경우 생략가능)

4. 여성기업확인서(선택사항)

5. 장애인기업확인서(선택사항)

6. 벤처기업확인서(선택사항)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선택사항)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선택사항)

9.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선택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관리기준서에 의거 품질검사에 합격된 자에게 최종 사전품질검사 합격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경우 품질검사합격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이행능력 심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가 동시 제출을 원할 경우 품질검사 신청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 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3.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표 제1호 참조)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제출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사장은 물품별 특성 ․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1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 안내 공고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신인도 평가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적용기준) ① 납품이행능력(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에 의한 심사자료 제출일까지로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별표 제1호]에 따라 심사하며, [별표제2호 납품업체 현장점검표]에 의한 평가는 해당 점검을 실시한 부서에서 해당 평가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술능력평가는 [기준Ⅰ-1]에 따른다.

2. 경영상태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심사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제1호] 기준 Ⅰ-2-1, Ⅰ-2-2]에 따른다.

가. 일반적인 경우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써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같은 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한다.

나.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

다.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 :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라.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 : 위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제1호] 기준 Ⅱ-1, Ⅱ-2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분야별로 합계한 총 배점한도 (＋3～－2)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④ 납품업체 현장점검표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제2호]에 따른다.

1. 납품업체 현장점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이행 중인 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1회 이상 심사하며, 심사 실시 7일 전 서면 통보한다. 신규 계약체결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한다.

2. 1차 평가는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하나 품질경영, 환경경영, 식품안전과 관련된 인증을 보유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2차 평가의 경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실제 현장을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1차 평가결과와 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평가결과는 다음 입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반영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1.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2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3. 납품업체 현장점검표에 의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품질검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업체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품질검사 신청시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이 제2항에 따라 확정 제출한 계약이행업체가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조합에 대한 심사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합격기준) ① 제3조에 의해 제출된 심사서류의 합격기준은 35점으로 하며 업체별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재(품질검사 안내공고일 기준) 계약 체결되어 납품하고 있는 업체의 평가항목은 [별표 제1호] 기준Ⅰ-1, Ⅰ-2-1, Ⅰ-2-2], Ⅱ-1, Ⅱ-2, Ⅲ, [별표 제2호]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업체의 평가항목은 [별표 제1호] 기준Ⅰ-1, Ⅰ-2-1, Ⅰ-2-2, Ⅱ-1, Ⅲ으로 하며, [별표 제2호] 배점은 만점을 부여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잔여구성원만으로 공동수급체가 구성되었다고 간주하여 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심사서류제출일 말일까지 부도ㆍ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법정관리결정 등을 받고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본 지침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회계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 및 이행능력심사에서 합격판정을 받더라도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부        칙

1. 본 지침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지침 시행 이전에 실시한 공사 품질검사에 합격한 업체인 경우에도 본 이행능력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 결과 제8조(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배제된다. 다만, 본 지침 시행 이전 실시한 납품업체 현장점검 평가를 받은 업체의 경우 제6조 제4조의 기간 안에 있는 경우 당해 납품업체의 현장점검표에 의한 평가는 면제되며, 기존 현장점검 평가점수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