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 공고일 : 2023.12.07)

’19.9.27.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 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780-3592~7, 3805~8)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자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유선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내용은 신청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대학생·청년 계층의 경우 1인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금회 공고는 예비입주자 공고로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해당 주택을 개방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일(2023.12.07)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며, 주택별로 신청 자격이 다르오니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삼도일동, 삼도이동)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삼도이동, 한림)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생년월일 1983.12.08.~2004.12.0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건입)

- 신혼부부 :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함덕)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 자격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 자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된 예비입주자 자격은 입주자 발표 후 2년간 유지되며, 2년 경과 후에는 소멸합니다.

• 계약체결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 또는 변경된 공급 대상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거주 합산 기간은 공급 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세부 내용 7. 유의사항 참조)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1	공급 일정 및 신청 방법

신청 및 서류 접수	자격 검증 및 소명 심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방문 접수] - 접수 기간 ’23.12.18(월)~ 12.20(수) - 접수처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공공주택 주거 행복 상담실	[자격 검증] 주택 소유, 소득, 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 [소명 심사(개별 안내)] 입주 자격 부적격자 소명 요청 소명 자료 접수 및 심사	’24.02.29.(목) 10:00 - 홈페이지 게재 - 당첨자 문자 발송	[개별 안내] -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2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

주택 위치

- 마음에온 함덕 :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642

- 마음에온 삼도일동 : 제주시 충효4길 9

- 마음에온 한림 :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42-5

- 마음에온 삼도이동 : 제주시 남중서1길 24

- 마음에온 건입 : 제주시 임항로 77

주택	공급 대상	공급 유형	모집호수(예비입주자)		세대당 면적(㎡)			임대 조건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공실	모집 인원	전용	공용	계약	표준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함덕	주거급여	A	-	8	24.97	20.65	45.62	23,341	2,334	21,007	99,200	최대	34,341	44,200
												최소	4,341	138,780
		A-1	-		24.97	20.65	45.62	22,708	2,271	20,437	96,510	최대	33,708	41,510
												최소	4,708	134,010
		B	-		41.32	32.20	73.52	37,578	3,758	33,820	159,710	최대	55,578	69,710
												최소	7,578	222,210
삼도일동	대학생	21A	2	9	21.54	12.94	34.48	23,155	2,315	20,840	98,400	최대	34,155	43,400
												최소	4,155	137,980
		21B	1		21.21	13.01	34.22	22,123	2,212	19,911	94,020	최대	33,123	39,020
												최소	4,123	131,520
한림	청년(소득 有)	B	1	3	18.88	9.47	28.35	17,206	1,721	15,485	75,990	최대	25,206	35,990
												최소	3,206	105,150
	청년(소득 無)							16,250	1,625	14,625	71,770	최대	24,250	31,770
												최소	3,250	98,850
삼도이동	청년(소득 有)	C	1	6	22.03	16.67	38.70	23,975	2,397	21,578	99,890	최대	34,975	44,890
												최소	4,975	139,470
	대학생, 청년(소득 無)							22,643	2,264	20,379	94,340	최대	33,643	39,340
												최소	4,643	131,840
	청년(소득 有)	C-1	-		21.13	16.93	38.06	22,981	2,298	20,683	95,750	최대	33,981	40,750
												최소	4,981	133,250
	대학생, 청년(소득 無)							21,704	2,170	19,534	90,430	최대	31,704	40,430
												최소	4,704	125,840
	청년(소득 有)	C-2	1		21.20	17.64	38.84	23,051	2,305	20,746	96,040	최대	34,051	41,040
												최소	5,051	133,540
	대학생, 청년(소득 無)							21,770	2,177	19,593	90,700	최대	31,770	40,700
												최소	4,770	126,110
	청년(소득 有)	D	1		21.44	16.57	38.01	23,314	2,331	20,983	97,140	최대	34,314	42,140
												최소	4,314	136,720
	대학생, 청년(소득 無)							22,019	2,202	19,817	91,740	최대	33,019	36,740
												최소	4,019	129,240
건입	신혼부부	37형	6	18	36.79	65.09	101.88	50,000	5,000	45,000	245,830	최대	75,000	120,830
												최소	10,000	329,160

• 공실 및 예비입주자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 해지 및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 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주변 시세 반영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공실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임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 및 지하층의 공용면적입니다.

•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모집공고 당첨자의 계약 포기 ․ 해약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예비자 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청년 계층”은 소득 유·무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달라지며, 임대 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 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입주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 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표준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율(향후 변경 시 변경 이율로 적용)에 따라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받을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감액 전환은 불가합니다.

* 전환 범위 : 증액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범위 내(전환이율 6%)

감액 시 전환 후 월 임대료의 30개월 치 금액을 초과한 범위 내(전환이율 2.5%)

3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 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배우자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공급 대상 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 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자격 조사 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 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모집 공고일(2023.12.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1인	4,024,661원 이하	120%
2인	5,505,914원 이하	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22,056원 이하	100%
5인	8,040,492원 이하	100%

* 6인 이상의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     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 학력 취득 시를 졸업 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 계층의 해당 세대

해당 세대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 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 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제주특별자치도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3-2. 청년 계층

모집 공고일(2023.12.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생년월일 1983.12.08.~2004.12.07.)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기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 기준)	1인	4,024,661원 이하	120%
	2인	5,505,914원 이하	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22,056원 이하	100%
	5인	8,040,492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024,661원 이하	120%

* 6인 이상의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29,9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 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 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 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 신청자	신청자만을 세대원으로 간주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제주특별자치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3-3. 신혼부부ᆞ□한부모가족 계층

모집 공고일(2023.12.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을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

②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부부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 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2인	5,505,914원 이하	110%	6,506,989원 이하	130%
3인	6,718,198원 이하	100%	8,061,838원 이하	120%
4인	7,622,056원 이하	100%	9,146,467원 이하	120%
5인	8,040,492원 이하	100%	9,648,590원 이하	120%

* 6인 이상의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661,147원(맞벌이 793,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해당 세대

해당 세대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중복신청 시 무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  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 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제주특별자치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기준으로 적용함(한부모가족은 본인 기준)

	3-4.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모집 공고일(2023.12.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해당 세대

해당 세대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3-5. 계층별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별로 우선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순위별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입주자 선정 방법	순위 ⇨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입주자 선정 방법	추첨

4	입주자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등

■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 및 서류 접수 (현장 접수)		주택 소유․소득․ 자산 조사		주택 소유․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 안내)		소명 접수 및 심사		당첨자 발표

■ 신청 및 서류 접수

• 신청 및 서류 접수는 현장 접수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3.12.18.(월)~ 12.20(수)

- 신청 장소 :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공공주택 주거 행복 상담실 (세미양빌딩)

• 신청 유의 사항

•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 작성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 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에 필요한 주택청약 가입, 신청 순위, 신청자의 해당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 내용에 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통보 및     요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입주 자격 소명, 계약 및 입주 안내 등을 받지 못해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 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신청 자격별 해당 세대가 주택 소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 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 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신청 서류[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3.12.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청년 계층의 경우 무주택자)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제출 서류	내용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방문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방문 신청할 때 (예비 배우자 포함)	①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공사양식) ③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공사양식)

■ 공통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내용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및 해당 세대 모두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작성 방법 :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 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사항 확인서	‧ 작성 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 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각각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거소) 사실 증명서 추가 제출	1통

제출 서류	내용	부수
주민등록표초본 (해당자만 제출)	‧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 서류

공급 대상		제출 서류	발급처
대학생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 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각서(공사양식)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자는 휴학 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 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사실 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초본	행정복지센터
청년 계층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모집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또는 수급 자격 인정명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제주고용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 : 예술활동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급 대상		제출 서류	발급처
청년 계층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현재 소득 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서류로 직장 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 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학교 재학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자]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 초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ㆍ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신 혼 부 부 계층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신청자,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 각각 제출) ※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 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서류로 직장 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 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맞벌이 부부의 경우(신청자, 배우자 각각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ㆍ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급 대상	제출 서류	발급처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재청약자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 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행정복지센터

6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는 신청 주택 및 계층별로 예비 순위를 선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정보 공개 – 공사 소식 –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실 발생 및 입주자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개별 안내하여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는 SMS 및 등기우편으로 안내해 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별도 안내됩니다.)

• 현장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계약 대상자 별도 안내)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대리 계약 시 추가 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 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 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위조 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방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공사양식) • 당첨자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 대리인 신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일 적용

7	유의 사항

관련 항목

유의 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 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 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 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 주택 및 지역 전략 지원 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 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 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 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 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계약 등

■ 재계약 자격

• 이 주택의 입주 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재계약 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 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 계층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에 자격변동으로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재계약 시 임대 조건

• 이 주택의 재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 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 비율	할증 비율
	최초 재계약 시	2회차 이상 재계약 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재계약 시 임대 조건은 별도 재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 재계약 시 자산·자동차 가액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대학생,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신청 자격인 공급 대상 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 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 특성

■ 지구 및 단지 특성

① 공통 사항

• 각 세대 급수용 저장탱크는 기계실에 급수 펌프와 같이 설치되고 복도(급수계량기 매립형)를 통해      세대별로 급수됩니다.

• 각 세대별로 주방가구가 설치되며, 가스쿡탑은 건전지 타입입니다.(씽크대, 가스쿡탑 2구형 또는 3구형)

• 각 세대 주방가구 씽크대 안에 자동온수 분배기(원룸형 제외)가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욕실에는 대변기(2피스형), 세면기(비누받침대 포함), 휴지 및 수건걸이, 샤워기, 샤워칸막이     (일부 세대 제외)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에 의거 절수형 설비가 설치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된 월패드를 통해 출입문 및 세대 내 전등, 난방, 가스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인근에 LPG가스저장소가 설치되고, 복도 가스배관을 통해 각 세대로 가스를 공급합니다.

② 마음에온 함덕

• 본 단지는 총 48세대로, 단지 전체 주차대수는 49대(장애인 2대, 경차 3대 포함)이며, 지상·지하주차장입니다.

• 본 단지는 101동, 102동 2개동으로 구성되며, 동 사이에 중앙마당이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보행자 주 출입구는 북측, 각 동 부출입구는 동서측에 위치합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는 북측(101동 부근), 지상주차장 출입구는 102동 기준 서쪽에 위치합니다.

• 102동 1층에 무인택배 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각 동 지상 3층에 다목적주민시설, 지상 2층에 세탁실, 지상주차장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 세대 태양광 발전 판넬이 건물 후면에 부착되어 세대전기료가 일정 부분 절감됩니다.

③ 마음에온 삼도일동

• 본 단지는 총 26세대로, 단지 전체 주차대수는 11대(장애인 1대, 경차 1대 포함)이며 지상주차장입니다.

• 본 단지의 보행자 주 출입구와 차량 출입구는 분리 배치되어 북측에 위치합니다.

• 1층 주 출입구에 무인택배 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지상 2층에 다목적주민시설, 세탁실이 있습니다.

④ 마음에온 한림

• 본 단지는 총 16세대로, 단지 전체 주차대수는 15대(장애인 1대, 경차 1대 포함)이며 지상주차장입니다.

• 본 단지의 보행자 주 출입구는 건물 1층 중앙에 위치합니다.

• 1층 주 출입구에 무인택배 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지상 2층에 다목적주민시설이 있습니다.

• 보일러는 발코니에 설치되고, 세탁기/실외기(가스배관은 매립형) 등은 별도로 설치 가능합니다.

⑤ 마음에온 삼도이동

• 본 단지는 총 21세대로, 단지 전체 주차대수는 10대(장애인 1대, 경차 1대 포함)로 지상주차장이며,     보행자 주 출입구와 차량 출입구는 분리 배치되어 북동측에 위치합니다.

• 대학생 계층은 행복주택 입주 자격 기준(차량 소유 불가)에 따라 단지 내 주차가 불가합니다.

•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지역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복주택 단지 외 주차     (인근 도로변 주차 등)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지상 1층에 주차장이 위치하는 필로티 구조이며, 1층 남측에 운동기구와 조경시설이 설치된     휴게공원이 있으며 북측으로는 휴게데크 및 조경화단이 있습니다.

• 1층 남측의 휴게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지역편의시설입니다.

• 1층에 우편함과 무인택배 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지하 1층에 지역주민편의시설, 2~4층에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있으며 4,5층에 옥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⑥ 마음에온 건입

• 본 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유지인 김만덕기념관 부설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제주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행복주택입니다.

• 본 단지는 총 144세대로, 1층 김만덕기념관 부설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2~3층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4~11층 주거공간(행복주택)으로 구성된 복합건축물 입니다.

• 단지 전체 주차 시설은 1층 김만덕기념관 부설주차장 32대, 1층 외부 16대, 2~3층 행복주택 전용     주차장 91대로 총 주차대수는 139대입니다.

※ 김만덕기념관 부설주차장과 행복주택 주차장 출입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 보일러는 발코니에 설치되고, 세탁기, 실외기(가스배관은 매립형) 등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4층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사생활권 및 환경권

① 공통사항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입주민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필로티, 휴게공간 등) 및 부대시설 설치로 인근 세대는 생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 배치 상 기계전기 급배기구, 스크린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 상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불빛의 반사,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오전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등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승강기 내부, 단지 출입구, 단지 비상도로 및 1층 주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장소에 설치된 CCTV용 카메라 설비는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야간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동 평면 형태에 따라 인접세대 간 프라이버시 침해 및 동일층 내 호별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마음에온 한림

• 인근 주택의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남측면 방에는 창에 차폐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니,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실, 서버실이 2층 세대와 인접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③ 마음에온 삼도이동

• 4,5층 C-2 타입(대학생 계층)의 경우 인근 주택의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북측창에 차폐시설     (AL루버)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사 및 설치

① 공통사항

• 세대 내 별도의 에어컨 설치 시 지정된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이며, 퇴거 시 시설물은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마음에온 함덕

• 건물 후면부 세대 태양광발전 판넬 설치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제한됩니다.

• 에어컨 설치를 위해 세대별 벽체에 타공을 해야하며, 설치 시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합니다.

• 퇴거 시에는 에어컨 설치 부위는 입주자가 설치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③ 마음에온 삼도일동

• 에어컨 설치를 위해 세대별 벽체에 타공을 해야하며, 설치 시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합니다.

• 퇴거 시에는 에어컨 설치 부위는 입주자가 설치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④ 마음에온 삼도이동

• 각 세대에 거실, 안방 및 발코니에 냉방용 배관을 벽체에 매입한 상태이오니, 에어컨 설치 시 매립     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일부 세대별 발코니에 개폐가능한 갤러리창이 설치되며, 갤러리창은 강풍 시     우수유입이 일부 발생 될 수 있음.)

⑤ 마음에온 한림, 건입

• 에어컨 설치를 위해 세대별 벽체에 매립된 에어컨 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 단열 및 환기

• 습도가 높은 날 창을 열어두거나, 동절기 등 실내외 온도차가 큰 시기에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 등으로 습도가 높은 실내 환경이 조성될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실내 환기 등을 통한 결로 발생 예방이 필요합니다.

• 돌출발코니 적용 세대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

① 공통사항

•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므로 입주자 안전을 위해 재난 시 외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 각 세대 주방가구 상판 안에 자동화 소화기가 설치되고, 보일러 위에는 확산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감지 센서 포함)

• 각 세대에 화재 예방용 소화기(ABC용) 1개가 비치 되고, 3층 이상 세대는 거실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공용부위(복도, 승강기 등)에 물건 적치는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세대 돌출발코니에 장기간 적치물을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② 마음에온 건입

• 고층 화재 대비를 위해 11층 6세대를 제외한 세대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관리비

① 공통사항

• 관리비 부과항목은 승강기유지비, 전기안전 및 소방안전관리비, 공용부 청소비(화단 등 예초 포함),      정화조(저수조) 청소비, 인터넷, 승강기 비상전화, 공용전기, 수도 등(주택별 상이)입니다.

• 관리비 부과 금액 산출 근거는 전용면적 또는 세대수(항목별 상이)입니다.

• 위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준칙을 따릅니다.

② 마음에온 건입

• 상주 인력 관리사무소 운영으로 인해 일반관리비(인건비)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기타

•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 각 단위세대 타입별 평면도의 실별치수는 시공오차 범위 내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별가구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꺾이는 일부 평형(“ㄱ”형 또는 “ㄷ”형)은 문짝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은 각 타입별 차이에 따라 형태가 다릅니다.

• 입주 전,후 주민등록법에 의거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전입신고를 마치시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원본제출)

• 대상 주택의 공용부 청소용역은 공사에서 선 시행하며, 시행에 따라 일정금액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용역 계약기간 이후 자치회구성 등 사유 발생 시 용역업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8	주택 성능 등급 및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 성능 등급 및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 성능 등급 : 1,000세대 미만으로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님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내용	적용 여부	구분	내용	적용 여부
건축 부문	단열 조치 준수	적용	기계 부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 펌프	해당 없음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전기 부문	수변전설비 설치	해당 없음
	방습층 설치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기계 부문	설계용 외기 조건 준수	적용
				조명설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해당 없음
				대기 전력 자동차 단장치 설치	적용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해당 없음
				공용화장실 자동 점멸스위치	미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9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주택명	사업 주체 및 감리	주택 주소	시공업체
마음에온 삼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시 남중서1길 24	재영종합건설(주)
마음에온 함덕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642	한일종합건설(주)
마음에온 삼도일동		제주시 충효4길 9	신한종합건설(주)
마음에온 한림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42-5	삼우종합건설(주)
마음에온 건입		제주시 임항로 77	원일건설(주), 남광건설(주)

10	현장 접수 위치

문의	•문의처 : 064-780-3592~7, 3805~8 •유선 상담 시 의사소통 간 문제로 입주 자격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시 첨단로 330)

이 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하였습니다.

2023.12.07.

붙임1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붙임2		소득□자산 산정 방법 및 자료출처

• 소득·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 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 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