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산업 펀드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

Ⅰ		제4차산업 펀드 출자 타당성 용역 개요

○ 건    명 : 제4차산업 펀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 업 체 명 :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 계약금액 : 일금 구백구십만원 정(\9,900,000)

○ 용역기간 : 2018. 7. 23. ~ 8. 22.

Ⅱ		제4차산업 펀드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

1. 출자 타당성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발굴과 도내 4차산업

기반구축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투자형 자본공급과 창업지원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여

공공의 이익 추구

2. 재무 타당성

1) 경제성 확보

- NPV 약 25.7억 원, IRR 8.1%(사회적할인율 5.5% 초과), B/C Ratio 1.098

2) 펀드운용기간 경과 후, 원금 회수 및 약 30%(8년 누계) 수익금 배당 예상

3. 법률 검토 : 지방공기업법(제5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2 제2·3항)

- 출자 절차 : 출자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 의회 의결 후

다른 법인에 출자 가능

- 출자 한도 : 직접 사업년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결성방법 : 신고제

- 모태출자 : 모태조합 출자 필수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 (목적)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

-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제20조 제1항)

Ⅲ		기대효과

○ 제주도내 중소·벤처기업에 100억 원 이상 투자

- 제주지역 스타트업 역량강화 및 혁신벤처기업 육성

○ 공사 지역사회공헌 미션 수행

-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 예상 유발효과 : 생산 156억 원, 부가가치 87억 원, 고용 38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