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안내

▢ 개  요

◈ 목  적 : 비위면직자 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및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등

◈ 적용대상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ㆍ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공직자의 범위】

	부패방지권익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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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

* 단순 고용, 아르바이트생 등 임ㆍ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상 제외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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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취업제한 제도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공기관

◦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이하 “협회”)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준】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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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의) ➁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제재 조치

◦ 위반자 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패방지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