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윤리&준법경영

DISCOVER THE VALUE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 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정부 신뢰도 제고신고하기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내용 펼침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예산낭비 사례 신고와 예산절감 제안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예시

  • 예산의 부당지출 등 낭비에 대한 사항 : 예산낭비·불법지출, 유사사업 중복 시행 등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관련 의견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공유재산 활용, 제도개선 등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 절차 내용 펼침
예산낭비신고ㆍ절감제안 처리절차를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제안 검토,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제안 회신,인센티브 지급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낭비신고ㆍ
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누리집(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ㆍ
예산절감제안 검토

- 예산낭비신고 · 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예산낭비신고ㆍ
예산절감제안 회신

- 접수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 (30일 이내 연장 가능)

인센티브 지급

-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지급(20만원~600만원)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최고 6천만원)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상담 및 신고 방법 내용 펼침

상담전화

1577-1242(예산낭비신고 전용전화)

 

Off-line 신고센터 운영

법령정보 내용 펼침
  •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바로가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바로가기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