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권영향평가 최종보고서

2024. 9.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이 보고서를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9. 13.

한국경영인증원

목  차

2024년 경남개발공사 인권영향평가

제1장. 인권경영 환경분석 및 현황	1

1. 인권경영 정책 동향	2

2. 인권경영 구축 동향	7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권경영 현황	13

제2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16

1. 인권영향평가 실시개요	17

2.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선정	23

3.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24

제3장.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	27

1.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28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30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2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36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9

분야 4. 강제노동의 금지	41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권영향평가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43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45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48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50

분야 9. 환경권 보장	52

분야 10. 고객 인권 보호	55

분야 11. 직장 내 인권 보호	58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61

주요사업 1. 먹는샘물사업	65

주요사업 2. 주거복지사업	68

제4장. 인권경영 주요 개선 과제	74

제1장

인권경영 환경분석 및 현황

1	인권경영 정책 동향

(가) 인권관련 국제적 기준·제도

❍ 1970년대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관련 연구·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국제사회 전반에 중요성 및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인권경영 관련 국제적 기준 요약]

구분	내용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1976년)	책임 있는 경영활동에 대한 자발적 원칙과 기준 제시 한국 등 OECD 회원국 소속의 다국적기업 적용 권고 ‘인권’조항에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에 대하여 국제적 인권의 프레임워크, 국제적 인권 의무 및 관련법, 기업 내 권고사항 등 제시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3자 선언 (1977년)	다국적기업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 일반정책, 고용, 훈련, 노동조건･생활조건, 노사관계 등 5개 분야에서 노동인권에 관한 상세한 지침 제공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1998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국제규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의 폐지, 아동노동의 철폐, 작업장 차별의 금지 등 8개 핵심 협약 존중･실현 의무 명확히 함.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1999년)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주창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 및 10대 원칙으로 나누어 UN이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설 세계인권선언,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UN 부패방지협약 등 기초 · 원칙 1.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 원칙 2. 사람이 인권 유린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원칙 3.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반드시 철폐한다. · 원칙 5. 아동노동에 대한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폐지를 수행한다. · 원칙 6. 고용 및 직업에서의 어떠한 차별도 철폐한다. · 원칙 7.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원한다. · 원칙 8. 환경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 · 원칙 9.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한다. · 원칙 10. 기업은 강요와 뇌물 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해야 한다.
GRI 지속가능 경영보고 가이드라인 (2000년)	조직의 경제·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고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보고 기준으로 활용 윤리적, 합법적 행위에 대한 조직 내외부 자문 매커니즘 · 인권영향평가 검토 대상 사업장 ·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 · 인권 심사 시행을 포함한 계약 체결 · 동등한 기회 제공, 차별금지 · 아동노동, 강제 노동 금지 정보 보고
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2010년)	‘사회책임에 대한 지침’으로, 기업, 정부, 소비자, 노동계, NGO 및 서비스 등의 6대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 제시 7대 핵심 주제로 환경, 인권, 노동 관행, 지배구조,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로 구분하여 구체적 기준 제시 · 조직의 윤리적 행동 강화 · 인권영향평가 및 리스크 대응 · 인권침해 구제제도 실행 · 여성 등 취약 집단 차별금지, 노동 기본권리 보호 강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2011년)	2011년 UN인권이사회에서 이행지침 최종 승인, 2014년 초국적 기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에 대한 실무그룹 구성 기업과 인권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글로벌 행동기준 제시 보호, 존중, 구제 3대 축으로 구성 · 국가의 보호 의무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 구제에 대한 접근성 인권선언, 리스크 평가, 정보공개 권고 각 항목별로 31개의 기본지침과 운영지침 제공
EU 환경･인권실사 의무화법 (2024년)	EU 회원국 전체에 보다 일관되고 포괄적인 법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업실사 및 기업책임에 관한 지침 채택 기업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보호 등 현황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고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공개하는 법안 도입 관보 게재·발효 시 EU 회원국의 관련 국내법 제정 의무 발생(2027년~2029년 적용 개시 예상)

(나) 인권경영에 관한 정부 동향

❍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발간 후 인권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

구분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경영 문화 확산 및 자발적 인권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2014.1.8.)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발간 및 인권경영 실행 권고(2018.8.29.) · 1단계 : 인권경영 체제 구축 · 2단계 : 인권영향평가 실시 · 3단계 :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 4단계 : 구제절차 제공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사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수립(2022.7.13.)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제3차 기본계획 수립･공표(2018.8.7.) -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권경영 체계구축 3단계 로드맵과 인권실사 과정과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2019년)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추어 ‘기업과 인권’을 단계별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발간(2021.12.23.)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1.12.28.)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제4차 기본계획 수립･공표(2024.3.)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발표(2020.1.15.)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국민체감형 평가지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발표하여 윤리경영 배점을 3→5점으로 확대(2021.8.31.)
국무조정실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선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수립(2018.7.5.)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019.2.18.)
고용노동부	민간기관 내에서 근로자 등에 대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수립(2018.7.18.)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발표※(2019.2.2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사항 추가된 ｢근로기준법｣ 시행(2019.7.16.)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 발표(2020.6.)* ·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와 더욱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 ·공정 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에게 ESG경영의 주요 핵심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 발표(2021.12.1.) ·정보공시(P),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 항목으로 구성되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인권경영 관련 국내 정부 동향]

*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유형(행정안전부)

(다) 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국내외 정책과 제도는 기업에 인권경영 체제 구축, 인권경영 추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은 사회 전반의 환경변화에 따라 인권경영 체제 점검을 통한 인권경영 내재화 및 고도화 전략 수립 필요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글로벌 정책 및 표준	기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조 인권영향평가 및 리스크 대응 강조 인권침해 구제제도 실행 권고 정보공개 권고 등	국내 인권경영 활동이 취약한 협력회사, 자회사 등 공급망 관리, 환경권, 지역주민 보호 등 확산방안 모색 필요 구제제도 체계 점검 및 개선, 홍보 정보보호 대상과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기준 필요
정부 정책 및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행 권고 갑질, 성희롱, 괴롭힘, 채용 비리 등 인권피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권고 정보공개 강화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활동 계획 수립 및 홍보 필요 내부 규정 및 지침 내 인권경영 위원회, 인권영향 평가, 구제 절차 관련 체계, 세부 계획 및 내용 정립 필요 인권침해 사례 및 이슈 등을 고려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시행 필요 인권경영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 공개, 홍보 필요 인권경영 정보공개 기준 마련
법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근로기준법」내)으로 근로자 인권 보호 체계 강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 조치 강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재발 방지 교육 필요 인권침해 구제 절차 수립 및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대응 매뉴얼 등 마련 필요

2	인권경영 구축 동향

(가) 인권경영 실시

해외·민간기업

❍ 프랑스는 2017년 기업 인권 모니터링 의무법을 제정하여 5,0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한 '인권실사'를 법제화했고 노동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인권에 대한 기업실사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 영국의 경우, 2015년 현대판 노예법이 발효되어 회사 또는 공급망에서 노예제 및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 독일은 2023년 공급망 실사법을 통해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영역 및 직･간접적 공급업체에 인권 및 환경(토양, 수질 오염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당국은 행정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기업활동으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는 가교로서 공공기관의 공급망에 포함된 민간기업으로 인권존중 책임 확산과 글로벌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

- 시범 적용을 지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등 비재무공시와 연계하여 대외 정보를 공개하는 단계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		인권경영 추친체제 구축	▶		사회적 가치실현 연계
▷국가인권위원회 지정 시범 적용기관으로서 인권경영 체제 구축 전 과정 수행		▷내외부자문을 통한 체제 구축 진행			▷기관‘사회적가치체계’에 인권경영 반영, CSR 보고서 형태로 대외 공개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한국교육개발원, KIET, KIC, KISD, aT, EX, KOTRA, 철도시설공단 등			▷a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전KDN,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 법무부는 2019년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권경영 체계구축 3단계 로드맵과 인권실사의 과정과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인권경영 체계구축 단계별 로드맵]

(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시스템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권경영 선언문을 제정하여 인권경영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전담부서 설치가 바람직하지만 기관 사정에 따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인권경영 전담자로 임명할 수 있음.

□ 인권경영 실행지침(규정) 제정

• 인권경영 실행목적, 체계, 위원회 구성과 운영, 영향평가, 실태조사, 이행사항, 구제조치를 포함하는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

□ 인권경영 위원회 구성

• 기관 인권경영 정책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역할로 최고경영진 포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선언문을 작성하고 인권경영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인권경영 선언문을 확정하여 공표함.

□ 인권경영 선언문 작성

• 기관 인권경영 현황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선언문 초안 작성

•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요청

• 외부전문가, 자문기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기관 공통 포함내용

- 지지하는 인권기준, 비차별 또는 차별금지 원칙

-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강제 및 아동 노동금지 등 노동권

- 반부패, 투명경영, 실천 및 점검 의무

- 직원, 소비자, 공급망,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 피해자 구제

• 업종에 따라 특정 인권 이슈 강조

인권경영 지침 및 헌장

❍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함.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경영일반원칙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5장 인권영향평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고용상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안전 및 보건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지역주민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고객인권보호 구제조치의 노력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인권경영헌장 전담조직 인권교육	설치 및 기능 구성 소집 및 회의 수당 의견청취 비밀누설금지 위원 위촉 해제 이익충돌회피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6장 인권의 구제
				인권경영책임관 지정 인권침해구제절차 결정서작성 및 송부 신고인의 신분보장

구제절차

❍ 기관에 가장 적절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 내 기존 고충처리 제도와 연계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구제절차 수립 및 시행

□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파악한 인권 리스크와 인권침해 이슈를 구제절차 형식에 반영

□ 구제절차 수립 및 시행

•  내부 구제절차로서‘인권침해구제위원회’또는‘인권옴부즈맨’활용을 권장하며, 인권경영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제기구로 활용하거나 산하에‘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구제기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지원을 받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 전담자 지정이 바람직하나, 유사 업무 담당자를 인권옴부즈맨으로 지정 가능

• 구제절차 운영에 관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수립(내부지침, 외부구제절차)

• 구제절차 이용안내, 진정인의 개인정보보호조치, 장애인 접근성 향상, 구제절차 교육방안 마련

• 진정이 접수된 경우 구제 매뉴얼,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 시행

(다) 공공기관 인권침해 이슈 및 사례

분야	사례 내용
고용상 차별	1) 채용 시 차별: 블라인드 채용 미 준수, 부정청탁·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사례多 (2015년 경남개발공사,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 및 제공하여 일부 지원자를 필기시험에 합격시킴 등) 2) 남녀 차별: 직무와 무관하게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성별에 따른 승진·교육·배치 시 차별(조폐공사 채용 22번 중 여성 1명 채용) 3) 비정규직근로자 차별: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2015년 고양도시관리공사, 비정규직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에게 휴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정규직 직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지급)
조직 내 인권침해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2019.1.15. 근로기준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의무화(2024년 여주도시공사 5년간 폭언,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저질렀음에도 감봉 3개월의 경징계) 2) 성인권 침해 : 성폭력, 회식 등의 공동 활동 공간에서의 성폭력발생과 가해자 재발 방지 미흡 3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 : 2022년 고양도시공사, 근로자 소명기회도 없이 해고통보
노동 3권 침해	1) 노조 설립·활동 방해 2)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한 처분: 2024년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조간부 34명 무더기 해고 3) 단체협약상의 불법 조항: 2023년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기관의 37.4%가 단체협약에 무효조항 포함
강제노동	1)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초과노동: 재택근무시초과근무수당 지급 분쟁 2) 근로자 사직서 수리 거부 및 출근 강요 3) 자회사, 협력회사 직원에 대한 강제 노동
지역주민 인권침해	1) 연구 프로젝트 수행 시 연구 보고서 위조, 표절 등의 연구 윤리 위반으로 타인 지적재산권 침해: 2011년 25개 국책기관 75편 표본조사, 308건 의심사례 적발 2) 이해관계자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유출: 2023년 한국철도공사, 회사 공용 PC에 직원 병원 진단서 띄운 동대구역
환경권 침해	1)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관리 등 환경경영체제 운영 미흡 2) 환경정보 공개 미흡 3）기관 관리 시설 내 응급조치 시설 및 장비 확보 미비
공급망 관리	1) 협력업체 근로자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미흡 2) 외주·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계약 : 공공기관의 계약업체에 부당하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설정 등 갑질 3) 외주· 협력· 피평가 업체로부터 비용분담 강요 및 뇌물수수
산업안전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2022.1.27.) 2) 산업재해 예방 정책 수립 및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미비 3) 기관내 안전관리 소홀 : 2023년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2주새 2건 발생, 2023년 경남개발공사 흙탕물 유출사건

시사점

❍ 인권리스크 상시 관리 TF 구성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체제 구축 담당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주도로 각 지표 분야별 담당자로 TF를 구성하여 인권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는 유기적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인권교육, 구제 절차 운영,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인권 관련 과업에 대한 KPI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인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이해관계자 발굴 및 상시 소통 노력

기관의 활동으로 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 있는 이해관계자를 발굴하여 사전에 침해 예방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외주·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외주·협력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여 상시 의견수렴이 필요함.

❍ 인권침해 구제 절차 점검 및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인권 침해 구제절차에 대해 구제절차 사용 경험 여부, 인권침해 구제 절차 과정 및 결과 만족도, 실효성, 타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효용성 점검을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인권침해 구제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및 핵심 구제 절차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신뢰성·공정성 확보도 필수임.

❍ 다양성 존중을 위한 제도 및 기회 마련

임직원의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장애인, 여성, 고령자에 대한 차별, 불합리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동등한 기회의 제공 필요함. 또한, 지역사회 상생 협력하기 위한 프로그램 발굴 등 창의적인 인권경영 활동이 필요함.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권경영 현황

(가) 기관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 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고자 설립되어,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먹는샘물사업을 비롯한 감귤가공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영위해온 기관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위 사업들과 더불어 제주 지하수 자원의 보전과 최고의 품질을 지키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삼다수 장학금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인재지원사업,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사는 2024년 8월 현재 사장, 감사, 4총괄, 1실, 9본부, 37팀(※ 1단, 2TFT 별도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사는 ‘우리는 제주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친환경 미래, 행복한 제주, 신뢰받는 JPDC’라는 비전을 가지고 ‘혁신·성장, 환경·안전, 협력·소통’을 핵심가치로 두고 있음.

❍ 2035 삼다수 매출액 6천억원, 제주 지역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도, 고객만족도 90점 이상, 경영평가·종합청렴도 최고등급을 경영목표로 두고 이를 실천하고 있음.

(나) 기관 인권경영 추진

인권경영 추진

❍ 공사는 2019년 인권경영헌장 제정한 이후 2020년 9월 제주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중심의 기업으로 발돋움하겠음을 밝히는 인권경영을 선포하였음.

❍ 공사는 이후 인권경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윤리·인권경영 전문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추진조직 강화, 지속가능체계 구축 및 규정강화,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화, 인권영향평가 확대 시행을 통한 사전적 인권리스크 파악 등의 노력을 지속해옴.

❍ 공사는 2019년부터 매해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임.

[ 공사 인권경영전략 로드맵 ]

제2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1	인권영향평가 실시개요

주체 및 범위

❍ 평가기간 : 2024년 6월 4일 ~ 2024년 9월 13일

- 2024. 6. 17. :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 수립

- 2024. 7. 12. : 인권영향평가 지표 교육 및 인권 경영 교육(대면)

- 2024. 7. 13 ~ : 내부 자체평가 시행

- 2024. 7. 26. : 인권영향평가 외부전문위원 현장실사(대면) 및 이해관계자 면담 시행

- 2024. 8. 14. :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 2024. 9. 13. : 최종 보고서 제출

❍ 평가 주체

- (내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기관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 담당자 자체평가

- (외부) 한국경영인증원 :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및 분석을 진행

❍ 평가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기관 운영 및 주요 사업

- (기관 운영)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 주민, 직장 내 인권보호, 근로환경 등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기초로 기관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실시

- (주요 사업) 기관의 ‘먹는샘물사업’, ‘주거복지사업’ 수행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실시

❍ 평가목적 :

- 기관의 경영활동이 임직원, 협력사, 노동조합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인권리스크,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인권경영 이행 수준 진단

-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 · 예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인권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존중 경영에 기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가이드

2019년도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의 인사실사 과정과 절차 가이드를 재정리함.

❍ 인권영향평가란 기관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며, 이러한 노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포괄적 절차를 뜻함.

- 포괄적 절차에는 실재적·잠재적 인권리스크에 대한 평가, 그 결과를 기관 운영과 활동 전반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과정,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 모든 절차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인권리스크는 통상적‘리스크 관리’에서 전제하는 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위험성 외에 기업의 운영과 활동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위험성을 내포함.

❍ 기관은 적절한 인권 실사를 수행함으로써 ①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② 기관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③ 효과적인 인권실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④ 우호적인 기업평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⑤ 인권침해 및 차별을 야기하거나 연루되지 않는 한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⑥미래의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기관의 규모 및 가용자원, 기관이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인권리스크의 수준 및 심각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각 기관은 현실 가능한 선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로드맵에 따라 실시하기를 권장함.

❍ 인권영향평가는 일시적인 절차가 아니라, 기관의 인권경영과 책임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연속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함.

평가 방법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환경분석→ 체크리스트(안) 작성 → 체크리스트 검토·확정 →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제출 → 경영진 심의 →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서 제시한 지표와 원칙,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별로 객관적 증빙자료와 평가기준을 표준화하였으며, 표준화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제공하여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최소화함.

❍ 인권경영 추진 담당자 및 관리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표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운영 지표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함.

❍ 내부 자체평가를 거친 후 외부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통해 “예”로 응답한 지표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보완필요” , “아니오” 답변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개선과제 도출 중점)

❍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평가지표의 특성상,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같은 지표에 대하여 실무담당자 외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예를 들어, 고용상 비차별 분야 중 비정규직의 비차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실무담당자 평가→비정규직 평가→외부 전문가 평가의 절차를 거침)

❍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주도 하에 현장평가 결과를 인권경영 협력부서(관련  부서)에 배포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수정의견을 반영

❍ 최종 취합된 진단 결과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함

중대성 평가

❍ 2022년부터 인권영향평가 수행 시 중대성 평가과정이 추가되었으며, 식별된 여러 인권 이슈 중에서 관련 실태조사, 이해관계자의 복잡성과 다양성, 인권영향 수준, 위법 여부, 침해의 심각성(예컨대 생명･신체와 관련한 침해는 재산에 대한 침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피해자의 수, 피해의 사후적 구제 가능성, 국가정책, 기업의 업종, 피해 발생 장소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대처할 기관의 주요 인권 이슈를 도출함.

<중대성 평가방법>

요소	척도	판단기준
이행 수준	5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율 70% 이상
	4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율 80% 이상
	3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율 90% 이상
	2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율 95% 이상
	1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율 100%
영향 심각도*	5	매우 심각한 영향(EXTREME)
	4	매우중대(HIGH)
	3	중대(MEDIUM)
	2	보통(LOW)
	1	경미(VERY LOW)
발생 가능성**	5	확실(EXTREME)
	4	높음(HIGH)
	3	보통(MEDIUM)
	2	낮음(LOW)
	1	희박(VERY LOW)

- 이행 수준은 원칙적으로 인권영향평가결과 점수산정방식으로 이행률을 계산하여 반영하고, 관련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평가

- 영향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은 인권영향전문평가단(또는 인권경영위원회) 및 기관 내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 주요 이슈는 총점 11점 이상으로 선정

* 영향 심각도

등급	정의	구분	내 용
5	매우 심각한 영향 (EXTREME)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대한 신뢰와 상실 등 조직의 계속성에 의문을 가질만한 매우 심각한 영향
4	매우 중대 (HIGH)	일반사항	부정적 영향심각도가 회사 업무 또는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특별관리를 실행할 필요가 있는 수준 (사업부 정리 및 구조조정)
		이미지 평판	Major 매체에 보도되고, 1년 이상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며, 주기적으로 부정적인 사례로 평가됨
		재정 손실	매출 손실이 사업계획 대비 5% 이하 감소
		준법영향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이 발생하여 처벌 및 업무정지 (수사 대상 가능성)
		이해관계자 영향	상당한 이해관계자의 손실 복구 비용 발생 및 회사 미래 성장에 심각한 위협 발생할 수 있음
3	중대 (MEDIUM)	일반사항	부정적 영향 심각도가 회사 업무 또는 사업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일반적 운영관리 이외에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
		이미지 평판	지역 여론의 관심이 발생하고 제품 및 기업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1년 이내로 지속될 수 있음
		재정 손실	매출 손실이 사업계획 대비 2% 이하 감소
		준법영향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이 발생하여 인원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이해관계자 영향	상당한 이해관계자의 손실 복구 비용 발생 및 회사 미래 성장에 일부 위협 발생할 수 있음
2	보통 (LOW)	일반사항	부정적 영향을 쉽게 완화할 수 있고 제한적 자원과 노력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정도
		이미지 평판	제한적으로 지역 여론의 관심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및 기업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재정 손실	매출 손실이 미미하게 발생할 수 있음
		준법영향	소액의 벌금, 경미한 행정처분, 경영상의 과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해관계자 영향	이해관계자의 불만에 대한 약간의 복구 비용 발생 할 수 있음
1	경미 (VERY LOW)	일반사항	부정적 영향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부서 내에서 교육, 의사소통 등으로 관리 가능한 정도
		이미지 평판	지역 여론, 제품 및 회사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재정 손실	매출 또는 순익 손실의 발생이 거의 없음
		준법영향	내부적 조치 및 최소한의 예방책을 요구하는 경고 및 시정명령
		이해관계자 영향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으로 해결 가능한 정도

** 발생 가능성

등급	정 의	내 용
5	확실 (EXTREME)	1. 과거 6개월 이내 발생한 경험이 다수 있음
		2. 현재 및 향후 발생가능성이 지속될 예정임
		3. 발생가능성이 90% 초과
4	높음 (HIGH)	1. 과거 1년내에 발생한 경험 있음
		2. 현재 및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음
		3. 발생가능성이 60% 초과~90% 이하
3	보통 (MEDIUM)	1. 과거 3년 내에 발생한 경험 있음
		2. 현재 및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음
		3. 발생가능성이 25% 초과~60% 이하
2	낮음 (LOW)	1. 과거에 3년내에 발생한 경험 없음
		2. 현재 및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음
		3. 발생가능성이 5% 초과~25% 이하
1	희박 (VERYLOW)	1. 과거 5년내에 발생한 경험 없음
		2. 현재 및 향후 발생가능성 거의 없음
		3. 발생가능성이5% 이하

***중대성 평가 수준(5+5+5)

이행수준		발생가능성		영향심각도		총점	수준
5	+	5	+	5	=	15	상
						14
						13
4		4		4		12
						11
						10	중
3		3		3		9
						8
						7
2		2		2		6
						5	하
						4
1		1		1		3
						2
						1
						0

2	인권영향평가 주요 사업 선정

주요 사업 선정

❍ ‘먹는샘물사업’, ‘주거복지사업’

주요 사업 선정 기준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의하면, 주요사업 선정 시 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주요하게 전개하고 있는 고유의 중점 추진사업 여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사업 여부, 공사가 소재하는 지역의 현안 및 이슈를 고려하고, 사업 실행 시 대외 파급 영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사업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주요 사업 선정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주요 사업 선정 시, 기관의 주력사업 또는 대표사업 여부, 신규 사업 여부, 경영 활동 전반 포함 여부, 앞으로 수행할 중요사업 여부, 기관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 ‘먹는샘물’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내부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고 청정지하수의 난개발 방지를 통한 제주의 청정자원 보존, 수자원을 통한 가치창출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인권 전범위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사업임. 또한, ‘주거복지’사업은 도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공사의 대표성을 지닌 사업임과 동시에 시의성이 높은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 선정됨

중점 평가사항

❍ ‘먹는샘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 사업의 인권체제, 공정운영, 근로자 인권, 지역주민 인권, 문화권, 환경 보호 등 분야 대한 인권리스크 식별을 통한 인권리스크 점검 및 권고의견 제시

3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체크리스트 개발 및 확정

❍ (기관 운영 체크리스트) 11개 분야 37개 항목 188개 지표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2023년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지표 총 111개(10개 분야 35개 항목)의 수정, 삭제, 내용 변경 등을 거쳐 2024년 11개 분야 38개 항목 188개 지표를 확정

구 분	분야	항목수	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개	41개
2	고용상의 비차별	5개	21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개	14개
4	강제노동의 금지	2개	11개
5	아동노동의 금지	2개	14개
6	산업안전보장	4개	17개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3개	8개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개	10개
9	환경권 보장	4개	17개
10	소비자인권 보호*	3개	15개
11	직장 내 인권보호	4개	20개
총계		37개	188개

* 분야10)은 2023년에 ‘소비자인권 보호’분야 및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분야로 나누어진 것을 2024년에‘소비자인권 보호’분야로 통합

❍ (주요 사업 체크리스트) 2개 사업, 10개 항목, 30개 지표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공사의 대내외 환경 및 중장기전략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사업,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급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먹는샘물사업”, “주거복지사업”의 2개 사업, 10개 항목, 30개 지표를 확정

구 분	분야	항목수	지표수
1	먹는샘물사업	6개	16개
2	주거복지사업	4개	14개

기관 운영 분야별 세부 항목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 선언	41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21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4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4	강제 노동의 금지	강제노동 금지	11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5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14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17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8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7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 수립
10	소비자 인권보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5
		제품결함 시 조치
		소비자 사생활 보호
11	직장 내 인권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20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장애인 근로자 보호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총계			188

주요사업 세부 항목

연번	사업명	항목	지표수(개)
1	먹는샘물 사업	사업의 인권체제	16
		환경보호
		협력사인권보호
		근로자인권보호
		고객인권보호
		지역주민보호
2	주거복지 사업	사업의 인권체제	14
		협력사인권보호
		근로자인권보호
		이용자인권

제3장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1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19년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한 이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인권경영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추진체계 구축, 인권경영 헌장 및 인권경영 실행지침 작성 작업을 통해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음. 또한, 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 실행지침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세부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경영 공시를 통해 외부에 게시하여 인권경영 의지를 외부에 표명하고 있음.

-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경영 실천 점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인권경영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경영 관련 자문 및 의사결정 기능을 하기 위해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심의하는 인권경영 전담부서를 통해 인권경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기관 운영 부문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달성률은 99.7%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에서 보완 필요사항이 발굴되었음.

- ‘보완필요’가 발견된 지표에 대해서는 ①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내부인원보다 정족수를 많게 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주요 사업 부문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달성률은 100.0%로 우수함.

❍ 공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인권경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인권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직원 인권교육과 외부기관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인권경영이 조직 내에 견고하게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에도 직원 모두 인권경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경영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아울러, 이러한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함.

2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가) 기관 운영 종합 평가

종합 점수 : 99.7% (340점 중 339점 획득)

▶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달성률 99.7%로 우수함. ▶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고객인권 보호 분야는 우수함. ▶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직장 내 인권보호는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함.

No.	분 야	결과
		항목 (개)	배점 (점)	조정배점 (점)	득점 (점)	달성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41	82	82	81	98.8%
2	고용상의 비차별	21	42	28	28	10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28	28	28	100.0%
4	강제노동의 금지	11	22	22	22	100.0%
5	아동노동의 금지	14	28	8	8	100.0%
6	산업안전 보장	17	34	34	34	100.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16	16	16	100.0%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	20	18	18	100.0%
9	환경권 보장	17	34	34	34	100.0%
10	고객인권보호	15	30	30	30	100.0%
11	직장 내 인권보호	20	40	40	40	100.0%
총점		188	376	340	339	99.7%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나) 기관운영 평가 집계결과

❍ 총 188개 지표 중 예 169개, 보완 필요 1개, 아니오 0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18개로 집계됨.

- (보완필요)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에서‘보완필요’발굴함.

- (해당없음) 고용상 비차별, 아동노동의 금지,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중 일부 항목은 공사 활동과 직·간접적 해당 사항이 없어 ‘해당 없음’으로 판단함.

❍ (개선과제) 지표별로 미흡한 과제(‘보완필요’)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예’로 평가된 지표 중 잠재적 인권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과제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음. ‘보완필요’ 중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예’로 표시된 과제에 대해서도 잠재적 인권위험 요소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2024년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계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5개 항목)	40	1	0	0	0	41
2	고용상의 비차별(5개 항목)	14	0	0	0	7	2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3개 항목)	14	0	0	0	0	14
4	강제 노동의 금지(2개 항목)	11	0	0	0	0	11
5	아동노동의 금지(2개 항목)	4	0	0	0	10	14
6	산업안전 보장(4개 항목)	17	0	0	0	0	17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3개 항목)	8	0	0	0	0	8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2개 항목)	9	0	0	0	1	10
9	환경권 보장(4개 항목)	17	0	0	0	0	17
10	고객 인권보호(3개 항목)	15	0	0	0	0	15
11	직장 내 인권보호(4개 항목)	20	0	0	0	0	20
합 계		169	1	0	0	18	188

(다) 기관 운영 분야별 상세 평가 결과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운영현황)

❍ 2019년 2월 공사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였고, 공사 인권경영헌장 개정을 진행함에 있어 내·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인권경영위원회, 직원들, 노조, 인권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음. 인권영향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권경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인권경영 헌장을 개정하였으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금지 등 노동권 항목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음.

❍ 2019년부터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2019년~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이행 관리하고 있음.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갑질실태 조사를 문항을 고도화하여 실시하였으며,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 실사,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는 등 인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협의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인권경영 운영지침과 동반자 상생 행동지침, 협력사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시스템을 취득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및 인권경영가이드를 제정하고, 인권경영 전담부서로 소통윤리팀을 설치하여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정기적인 갑질실태조사,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실태조사, 자체 청렴도 조사, 애로사항 청취, 불공정 거래 및 부패유발 요인 모니터링, 기명신고와 무기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인권경영 성과를 2023년 종합 인권경영 정량지수를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성과를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비롯한 내외부 위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음.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인권경영실적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침.

❍ 인권 기명, 무기명 신고센터 운영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운영 중이며, 현재 구제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4년 5월 효용성 자문 및 개선 마련을 추진 중에 있음. 온라인은 레드휘슬 헬프라인,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화, 상담에 의한 접수를 받고 있음. 외에도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활용 대리신고가 가능한 ‘안심신고’와 노무사 활용 ‘안심상담’을 2024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인권경영 체제 전반적으로 잘 갖추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개선과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음. 특히 인권정책 선언,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 구제절차 마련 등에서 긍정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음.

(권고의견)

❍ 공사 인권경영위원회는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있으나 외부위원 구성시 내부인원보다 정족수를 많게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인권존중정책 선언	100.0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0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95.0
4	인권경영 성과	100.0
5	구제절차 마련	100.0
평 균		98.8

□ 분야1. 항목별 결과

평가의견	- 공사 인권경영헌장 개정을 진행함에 있어 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인권경영위원회, 직원들, 노조, 인권위, 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 공사는 2019년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을 활용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2019년 인권영향평가에서 인권경영헌장 개정의 필요성이 개선의견으로 도출됨에 따라 공사의 주요 인권 현안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금지 등 노동권 항목을 신설하여 2023년 개정함.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1.1) 인권존중 정책 선언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평가의견	- 공사는 2019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UNGC 및 국가인권위원회 규범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준용하고 있음. - 공사는 기관의 활동으로 부정적 인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갑질 실태조사 실시, 협력사 대상 인권실사 및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였음. -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이행 관리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평가의견	- 공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인권경영운영지침과 동반자 상생행동지침, 협력사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시스템(2021년 최초 인증, 2024년 4차 취득 예정)을 취득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및 인권경영가이드를 제정함. - 공사는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제도화하고 정기적인 갑질실태조사,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음. - 공사 윤리·인권경영위원회는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며, 인권분야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사는 인권경영 전담부서로 소통윤리팀을 설치하고, 인권경영 제도화 및 내재화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권고의견	공사 인권경영위원회는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있으나 외부위원의 구성시 내부인원보다 정족수를 많게 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평가의견	- 공사는 2023년 종합 인권경영 정량지수를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인권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 인권경영 성과 보고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1.4) 인권경영 성과

평가의견	공사는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국내법 및 국제적 차원의 UNGC 및 국가인권위원회 규범을 근거로 마련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매뉴얼’을 제정하여 매뉴얼 내 온·오프라인 접수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변호사, 노무사를 활용한 대리신고, 신고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1.5) 구제절차 마련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운영현황)

❍ 인권경영 헌장, 취업규정, 윤리규정, 단체협약서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음을 규정하며, 블라인드 채용을 채택하고 있어 채용 단계에서 차별 소지를 제거함. 신규채용의 경우 연고지 제한을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것으로 문제없음.

❍ 고용, 보수,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등에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일가정양립지원 및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면서 남녀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특히, 육아휴직대행수당(육아휴직자 발생 시 팀내 잔류 직원들의 업무가중을 고려하여 잔류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의 경우 휴직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잔류 직원들에게도 가중된 업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일가정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 점을 우수하게 평가함.

❍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적으로 위수탁협약상 협약에 따라 정원외 계약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음.

(평가요약)

❍  공사는 인사제반 규정에 채용, 교육배치, 승진, 임금, 복지, 퇴직 및 해고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원칙에 기반하여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대행수당제도 등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며 공사 내 임직원의 고용상 비차별 문화가 자리 잡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시을 기울이는 공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함.

❍ 공사는 위수탁협약상 협약에 따라 정원외 계약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고용상 비차별	100.0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0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0
평 균		100.0

□ 분야2. 항목별 결과

평가의견	공사는 고용과 관련한 차별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채용절차법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통해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공사는 신규채용의 경우 연고지 제한을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것으로 문제 없음. 그 외 직군에 대한 과도한 채용 자격요건이나 제한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2.1) 고용상 비차별

평가의견	공사는 고용상 고용, 보수,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등에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일가정양립지원 및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면서 남녀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함. 특히, 육아휴직대행수당(육아휴직자 발생시 팀내 잔류 직원들의 업무가중을 고려하여 잔류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의 경우 휴직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잔류 직원들에게도 가중된 업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 점을 우수하게 평가함.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2.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평가의견	공사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적으로 도의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음 위탁사업 계약직 임금의 경우 道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道 가이드라인에 의거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내복지근로기금 규정개정을 통해 기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어 법상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는 없는 것으로 보임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평가의견	외국인 노동자 없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평가함.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2.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평가의견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임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통합공시에 게시하고 있으며, 여성관리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성근로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함.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2.5)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운영현황)

❍ 2019. 2. 19. 노동조합 설립하였으며, 유니온숀 협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임.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내에서 다양한 조합활동 등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무실, 비품, 정보통신망 및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음.

❍ 공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가입,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가입 또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음.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 없음.

❍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 거부 사례 없으며, 매년 분기별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하여 협의 결정하며,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조합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고 있으며, 노사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단체협약의 불이행 사례 없이 성실히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 및 활동 보장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2019년 최초 노동조합 설립 후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18일)가 있었으나 노사간 성실한 교섭과 이행 약속을 바탕으로 2022.10.11. 첫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열린 소통과 노사공동의 협력으로 노사간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함.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0
평 균		100.0

□ 분야3. 항목별 결과

3.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평가의견	-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내에서 다양한 조합활동 등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3명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 - 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무실, 비품, 정보통신망 및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음. 공사는 노동조합에 조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있음.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평가의견	공사 노동조합은 근로자 2/3이상을 대표하는 단일·지배적 노동조합으로 유니온숍(union shop) 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합원 가입 후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음 * 노조가입율 : 93.79%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평가의견	공사는 근로자 대표와 정기적으로(분기 1회) 노사협의회를 개회하여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음. 단체교섭은 매 2년마다, 임금교섭은 매 1년마다 개최하고 있음. 단체교섭 본교섭 시 노사 대표위원은 필히 참석하게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불참 시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공사는 노조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교섭을 실시하며, 단체협약사항 이행 점검 및 노사공동 주간회의를 통해 성실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평가의견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는 전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평가함.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3.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운영현황)

❍ 입사자 OT 교육을 실시하여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명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초과근무 프로세스 개선,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로 일가정 양림지원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자율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24시간 가동되는 생산공장 교대제 근무 등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강제노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정원 확보 등의 신속한 개선조치를 이행하는 점이 높이 평가되며, 시작희망일 10일 전까지만 사직원을 제출하면 공사를 그만둘 수 있도록하여 이직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있음.

❍ 타 공공기관 대비 선도적으로 협력업체 행동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각 협력사에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여 협력사의 인권경영 실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행위 발생시 계약해지 조항을 마련하는 등 협력사의 강제노동 금지를 위한 노력은 타 기관에 전파할만한 우수 사례로 평가됨.

(평가요약)

❍  공사는 인권경영헌장과 인사제반규정을 통해 강제노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근로시간 준수 및 정시퇴근 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또한 선도적으로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바, 이는 타기관의 모범사례로 평가됨

❍ 공사는 일방적인 연장근로를 명하지 않으며, 이직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강제노동의 금지	100.0
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100.0
평 균		100.0

□ 분야4. 항목별 결과

평가의견	- 공사는 입사자 OT 교육을 실시하며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명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초과근무 프로세스 개선,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자율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 24시간 가동되는 생산공장 교대제 근무 등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강제노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추가수당 지급(야간근로수당 100% 가산), 정원 확보 등의 신속한 개선조치를 이행하는 점을 높이 평가함. - 공사는 연장근로 시 직원이 신청하도록 하여 일방적인 연장근로 명령을 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거부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공사는 사직희망일 10일전까지만 사직원을 제출하면 공사를 그만둘 수 있도록 하여 이직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4.1) 강제노동의 금지

평가의견	- 공사는 타 공공기관 대비 선도적으로 협력업체 행동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각 협력사에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협력사의 인권경영 실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계약해지 조항을 마련하는 등 협력사의 강제노동 금지를 위한 노력은 타 기관에 전파할 만한 우수 사례로 평가됨.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4.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운영현황)

❍ 채용공고 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음.  등에 만 18세 이상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히고 있어 아동노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평가요약)

❍ 채용 공고 단계부터 연소자 채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지원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연소자 고용금지	100.0
평 균		100.0

□ 분야5. 항목별 결과

평가의견	- 공사는 채용 공고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만을 자격요건으로 공고하고 있음. - 전 분야 공통으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로 발급)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만 18세 미만인 자가 채용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5.1) 연소자 고용 금지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평가의견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평가함.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운영현황)

❍ 공사는 작업장 시설의 안전과 위생적 유지를 위해 시설 관리를 팀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살균건조기 설치, 위생지킴이 활동, 매월 4.4.2 안전점검의 날 시행 등의 관리를 하는 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부 등 ‘사용 금지 직종 관리 계획(안)’에 따라 사용 금지 직종에 근무하는 임산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공사 내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견학로 및 홍보관 승강기 설치․운영, 보행로 조성, 건물 출입문 자동문 설치 운영을 하고 있음.

❍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호장비 제공, 산업안전 교육 실시,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산업안전 보장을 위한 활동들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 공사는 산업장 안전을 위해 안전장구와 시설을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관리하고 있고 비상탈출구를 항시 이용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고, 유해물질 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 공사는 임산부 및 장애인등 보호를 위해 임산부를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으며 임신한 노동자의 요청시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 변경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장애인의 회사내 이동어려움이 없도록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공사는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를 적절하게 하고 있음.

❍ 공사는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보상처리 지침을 운영중이며 지급은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로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중임.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작업장 안전	100.0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0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00.0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0
평 균		100.0

□ 분야6. 항목별 결과

평가의견	공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 유지를 위해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에 대한 관리를 팀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모 살균건조기 설치, 위생지킴이 활동, 매월 4.4.2 안전점검의 날 시행 등의 관리를 하고 있음. 공사는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매월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비상탈출구를 체크 하고 있음. 공사는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동계하계 근무복제공, 공조기 필터교체, 분기별조도 관리 등) 공사는 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4.4.2 점검을 통한 현장관리 / 현장안전 패트롤 점검반 운영, 매월 위생지킴이 활동 진행 점검 조치 등을 하고 있음. 공사는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삼다수. 감귤 사업장 교차 점검, 정기,특별 안전.보건점검 시행 등을 통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6.1) 작업장 안전

평가의견	공사는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여직원 휴게실 운영,건물 출입문 자동문 설치 등의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공사는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음. 공사는임산부 등 사용 금지 직종 관리 계획(안)’에 따라, 임산부 사용 금지 직종에 근무하는 임산부가 발생한 경우, 소속부서장 권한으로 부서 내 업무를 변경하고, 업무변경이 불가능 할 시 인사교육팀과 협의를 통해 인사조치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임신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공사는 장애인들이 공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견학로 및 홍보관 승강기 설치·운영, 보행로 조성, 건물 출입문 자동문 설치 운영을 하고 있음.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평가의견	공사는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공사는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음.(현장내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비치, 유해위험 작업계획서를 통해 안전한 작업절차 안내 등) 공사는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안전보건교육기관 등) 공사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음.(삼다수사업장 MSDS 운영관리기준서 제정 및 관리삼다수사업장 MSDS 운영관리기준서 제정 및 관리) 공사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매년 전사 일반건강진단 실시)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평가의견	공사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있음.(업무상 재해 보상 처리 지침 운영 중) 공사는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하고 있음.(업무상 재해 보상 처리 지침 5조2항에 의거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 지급) 공사는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음.(근로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6.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운영현황)

❍ 공사는 협력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함.

❍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별히 유의하고 있으며,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사이버연수원 활용 온라인 인권교육을 받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 공사는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요구 및 관계 단절을 고려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음.

❍ 공사는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0
2	모니터링 실시	100.0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0
평 균		100.0

□ 분야7. 항목별 결과

평가의견	공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있음.(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공사는 협력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음.(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공사는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공사는 협력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음.(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7.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평가의견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제도화하고 정기적인 갑질실태조사,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 실태조사 실시) 공사는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협력사 행동지침 제6장(위반시의 조치 등)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위반 시 협력사 교체·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7.2) 모니터링 실시

평가의견	공사는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식개선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별히 유의하고 있음. 공사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사이버연수원 활용 온라인 인권교육을 받고 있음.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7.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운영현황)

❍ 공사 총무팀은 취수원 보호를 위한 삼다수 공장 주변 부지 등 매입 시 토지 소유주 등 당사자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주택사업팀은 사업지역에 해당하는 부지매입 시 주민설명회 및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매입 시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공사는 타인의 저작물 등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자로부터 동의 절차를 별도로 받고 있으며, 공사 소유 지적재산권을 일괄 관리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기관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사 총무팀은 취수원 보호를 위한 삼다수 공장 주변 부지 등 매입 시 토지 소유주 등 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분양주택사업팀은 사업지역에 해당하는 부지매입 시 주민설명회 및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공사는 타인의 저작물 등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자로부터 동의 절차를 받으며, 공사 소유 지식재산권을 일괄 관리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사전 검토 진행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0.0
2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100.0
평 균		100.0

□ 분야8. 항목별 결과

평가의견	공사 총무팀은 취수원 보호를 위한 삼다수 공장 주변 부지 등 매입 시 토지 소유주 등 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분양주택사업팀은 사업지역에 해당하는 부지매입 시 주민설명회 및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공사는 토지 매입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음. 공사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 매입시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8.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8.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평가의견	공사 총무팀은 취수원 보호를 위한 삼다수 공장 주변 부지 등 매입 시 토지 소유주 등 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분양주택사업팀은 사업지역에 해당하는 부지매입 시 주민설명회 및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공사는 토지 매입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음. 공사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 매입시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 분야 9. 환경권 보장

(운영현황)

❍ 공사는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운영하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환경법규 관리기준서에 따라 환경법규 제․개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파악된 법규를 기반으로 업무수행부서의 준수이행여부 평가를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음.

❍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환경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관리기준서에 따라 매년 삼다수 제조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하여 환경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환경인지에 대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혹시 모를 지하수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해 자체 및 외부 공인기관을 통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지진, 화재 발생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장조치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피훈련, 민관합동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를 위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유지, 관리 하고 있으며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평가 하고 측정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공사는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해 매년 6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 자료 수집 공개 하고 있음.

❍ 공사는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위해 환경영향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집중관리, 혹시 모를 환경훼손에 대비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 공사는 비상상황 발생 대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체 건강관리실 운영 및 보건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통보 가능한 경보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100.0
2	환경정보의 공개	100.0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0
4	비상계획 수립	100.0
평 균

□ 분야9. 항목별 결과

평가의견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음.(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운영중임) 공사는 환경법규 관리기준서에 따라 환경법규 제·개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1회/반기)으로 수집하고 있음. (온실가스, 에너지 등) 공사는 환경목표 관리기준서에 따라 매년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개선을 위한 부서별 추진계획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1회/반기)하고 있음. 공사는 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내·외부심사를 통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개선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공사는 환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 환경목표 수립 및 관리 방법 등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평가의견	공사는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있음.(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사는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하고있음.(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사는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하고 있음.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9.2) 환경정보의 공개

평가의견	공사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관리기준서에 따라 매 년 삼다수 제조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하여 환경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환경 개선인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공사는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환경영향평가 관리기준서에 따라 삼다수 제조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하여 발생가능한 환경영향을 정기적(1회/년)으로 평가하고 있음.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분류 대상에 대하여 중점 관리(목표설정)하며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공사는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지하수 수질(미생물, 이화학) 자체 모니터링(1회/일)등)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평가의견	공사는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지진, 화재 발생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되어 있음) 공사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ㅍ있음.(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임직원 대상 지진, 화재 발생 대비 대피훈련 실시 (연2~3회, 생산 및 민원 대응 인원을 제외한 전직원 대상)) 공사는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음.(당국의 지진, 화재 발생 대비 매뉴얼에 의거 대피훈련 실시, 민관합동 소방훈련 시행 등) 공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음.(화재 신호 수신시 자동으로 119신고 되는 자동속보기 운영 등) 공사는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음.(건강관리실 운영 및 보건관리자 상주)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9.4) 비상계획 수립

◆ 분야 10. 고객 인권 보호

(운영현황)

❍ 공사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기 위해, 제품 표시사항 검토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기 위해 사전심의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특성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쉬운 언어로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점검 등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자발적 동의를 구하고,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표시사항 검토, 결함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제공, 부당 표시.광고 방지를 위한 사전심의, 중요정보 홈페이지 공지, 다양한 언어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음.

❍ 공사는 제품결함시 조속한 리콜 시스템, 결함 발생시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시스템, 소비자 손실 보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공사는 소비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비자 정보보호의 관리지침, 관리 책임자 지정, 소비자 정보 수집 규정,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0
2	제품결함 시 조치	100.0
3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0.0
평 균		100.0

□ 분야10. 항목별 결과

평가의견	공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 표시사항 검토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고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공사는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원 교육 및 평가, 제조공정 순회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음. 공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하고 있음. 공사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심의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공사는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공사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홈페이지 언어변경 등)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10.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평가의견	공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하고 있음.(제품 클레임 처리 프로세스운영) 공사는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음.(문제 발생시 정정보도 또는 해명자료 작성하여 배포) 공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상함)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10.2) 제품 결함 시 조치

10.3) 소비자 사생활 보호

평가의견	공사는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점검 등)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하고 있음.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하고 있음.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하고 있음. 공사는 홈페이지에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공사는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개인정보 외부 유출/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ex.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등))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분야 11. 직장 내 인권보호

(운영현황)

❍ JPDC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에 따라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구제절차 흐름도에 맞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現 구제절차에 대한 효용성 자문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직급, 직무별 갑질․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포함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있음.

❍ 고충상담원 및 고충심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내외부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1인 이상 상시 운영을 통한 차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년에 1회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내용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장애인 주차장, 보행로 조성, 건물 출입문 자동문 설치 등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 직무 배치 시 채용담당자 개별면담을 통해 업무가능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음.

❍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지침 및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응대근로자 힐링 워크샵을 반기마다 실행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참여연극형 인권교육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인권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고 채널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구제절차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활용 대리신고가 가능한 ‘안심신고’와 노무사 활용 ‘안심상담’을 2024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평가함

(권고의견)

❍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구제절차의 효용성 및 효율성 제고(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을 권고함.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00.0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00.0
3	장애인 근로자 보호	100.0
4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100.0
평 균		100.0

□ 분야11. 항목별 결과

평가의견	JPDC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에 따라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구제절차 흐름도에 맞춰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現 구제절차에 대한 효용성 자문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공사는 2023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 활용 갑질 실태조사 문항을 고도화 하여 실시하였으며, 협력사 대상 인권실사,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였음.
권고의견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구제절차의 효용성 및 효율성 제고(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을 권고함.

11.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1.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평가의견	고충상담원 및 고충심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내외부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사의 노력과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임. 공사는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이나 신체접촉, 성적농담 등 직장 내 성희롱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임(8월말).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평가의견	공사는 의무고용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장애인근로자 직무 배치 시 채용담당자 개별면담을 통해 업무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음. 장애인 고용 합동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및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장애인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위해 견학로 및 홍보관 승강기 설치·운영, 장애인 주차장 별도 지정 및 보행로 조성, 건물 출입문 자동문 설치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11.3) 장애인 근로자 보호

평가의견	공사는 고객응대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장에 대해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게시간의 연장 (1시간 이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지침 내 악성민원 처리기준, 악성민원 세부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반기 1회 고객응대근로자 힐링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음. 고객응대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 민원관리를 위해 공사내 CTI시스템 및 통합 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11.4)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가) 주요사업 종합점수

□ 주요사업(먹는샘물) 종합점수 : 100.0% (32점 중 32점)

▶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종합 달성률 100%로 우수함.

▶ 먹는샘물 인권체제, 환경보호, 협력사인권보호, 근로자인권보호, 고객인권보호, 지역주민보호 분야 모두 우수함.

구분	분 야	결과
		항목 (개)	배점 (점)	조정배점 (점)	득점 (점)	달성률
1	사업의 인권체제	3	6	6	6	75.0%
2	환경보호	3	6	6	6	100.0%
3	협력사인권보호	2	4	4	4	100.0%
4	근로자인권보호	3	6	6	6	100.0%
5	고객인권보호	3	6	6	6	100.0%
6	지역주민보호	2	4	4	4	100.0%
총점		16	32	32	32	100.0%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항목1. 사업의 인권체제

(운영현황)

No	현 황
1	공사 고객분류(안) 및 먹는샘물사업 담당부서 고객 분류(안)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인식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연1회 갑질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해 예측하고 있음.
2	2021년 3월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화 시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매뉴얼 내 신고센터의 온오프라인 접수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3	전 임직원 1시간 인권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인권교육 이수율을 제고하였음.

(평가의견 및 권고의견)

평가의견	공사는 가치생산, 가치전달, 가치체감, 가치영향고객으로 분류하여 이해관계자를 인식(JPDC CSI 고객만족도조사 모델 기반) 하고 있음.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갑질 실태조사(연1회), 인권영향평가(연1회)를 실시하여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해 예측하고 개선하고 있음. 2021년 3월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화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매뉴얼 내 신고센터의 온·오프라인 접수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온라인은 레드휘슬 헬프라인,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화, 상담에 의한 접수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활용 대리신고가 가능한 ‘안심신고’와 노무사 활용 ‘안심상담’을 운영하고 있음. 공사는 VOC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다이음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공사는 2023년 조직성과평가 ‘인권경영 교육’ 공통지표를 신설하여 전 임직원 인권교육 이수율을 제고하였음.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 항목2. 환경보호

(운영현황)

No	현 황
1	설비자재팀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개발팀은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친환경 소재 적용 연구, 경량화 연구를 통해 친환경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2	24년 상반기 생산실적 기준 무라벨 생산 비율이 전년대비 5.5% 증가하는 등 무라벨 제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
3	소비자에게 제품 수거 후 수거한 제품으로 친환경 굿즈를 제작하는 등 자원순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평가의견 및 권고의견)

평가의견	공사는 친환경 제품, 재생페트 및 바이오페트 등 소재 혁신, 신재생에너지 전력 대체 등 친환경 경영활동 실천을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 지속 운영을 위한 연 발전량 109,000kWH 유지하고 있고,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친환경 소재 적용 연구를 진행하여 제품화를 하였으며, 경량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성적표지 인증 유지, 2024년 상반기 무라벨 제품 판매 확대 및 친환경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공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CR-PET배포와 친환경 굿즈 전시를 통해 자원순환 중요성 홍보 ·제주삼다수‘돌돌삼(돌고돌아제주삼다수)’캠페인 친환경 굿즈 제작 ·제주삼다수 자원순환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수거 후, 수거한 제품으로 친환경 굿즈 제작,SNS, 판촉프로모션, 친환경 팝업스토어 등 활용하고 있음 · 제주해경 협업 환경캠페인 실시 ·모슬포 수협 어민대상 투명페트병 수거 프로젝트 ·찾아가는 자원순환 트럭 운영으로 업사이클 전시존, 플로깅, 체험프로그램 실시 ·공식, 웹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및 친환경 실천 노력에 대해 지속 홍보등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항목3. 협력사 인권보호

(운영현황)

No	현 황
1	계약과정 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계획, 입찰정보, 수의계약정보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개찰결과의 경우 투찰률, 입찰금액 등을 공개함으로써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2	협력사 행동지침 제6장(위반시의 조치 등)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거래처 현장점검을 통해 계약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정거래, 인권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평가의견 및 권고의견)

평가의견	공사 협력사 선정 및 계약과정 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계획, 입찰정보, 개찰정보, 수의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개찰결과의 경우 투찰률, 입찰금액 등을 공개함으로써 협력사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4조(이의신청)에 의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제기를 접수받고 있음. 협력사 행동지침 제6장(위반시의 조치 등)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위반 시 협력사 교체·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상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처분이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주요거래처 현장점검을 통해 계약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인권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항목4. 근로자인권보호

(운영현황)

No	현 황
1	단체협약 제54조, 취업규정 제14조(근로시간)를 통해 근로자들의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음.
2	매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연간 계획 하에 직무스트레스 등 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심리상담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3년 12월 JPDC 통합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사업장별 주요스트레스 영역을 파악하였음.
3	생산 교대조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교육 등을 활용하여 생산 본부-파트별 원제작자 교육 및 품질분임조 교육, R&D본부-품질 교육, 생산지원본부-설비 교육, 영업본부-설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평가의견 및 권고의견)

평가의견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1주("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탄력근무제, 교대근무제 또는 유연근무제 등의 운영에 따라 시업 및 종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공사는 매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연간 계획 하에 직원(가족 포함)의 직무스트레스 등 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심리상담 전문기관(협동조합마음온심리상담센터)를 통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진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2023년 12월, JPDC 통합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사업장별 주요스트레스 영역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음. 공사는 생산 교대조를 대상으로 안전, 품질, 위생, 환경 등 분야로 구성된 교대근무자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작업매뉴얼 교육 등을 실시함. 공사는 사업 담당자의 업무 능력배양을 위해 위탁교육 통한 생산 본부내 파트별 원제작사 교육, 품질분임조 교육, R&D본부 품질 교육, 생산지원본부 설비 교육, 영업본부 물류, 영업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항목5. 고객인권보호

(운영현황)

No	현 황
1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 및 취수원 등의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판매제품 구입 개인고객의 클레임 제기 건에 한하여 ‘제품클레임처리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모의리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활동하고 있음.
3	2021년 3월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화 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매뉴얼 내 온오프라인 접수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평가의견 및 권고의견)

평가의견	공사는 고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공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 및 취수원등의 정보를 공사홈페이지 내 삼다수스토리, 먹는물연구소 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공사는 판매제품에 대한 고객의 클레임 발생 시 제품클레임처리프로세스에 따라 고객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유선해명 및 필요시 방문을 통한 품질관련 상담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교환 손실 보상 실시 ·품질인증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모의리콜 프로세스 실행 (투입/생산량 및 제품 이송경로 추적 여부를 확인을 위한 모의리콜 훈련 실시) 공사는 고객 불만사항이나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 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매뉴얼 내 온오프라인 접수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공사는 다양한 채널(ARS,홈페이지)을 통해 고객의 소리를 상시 접수하고있음.(국민신문고,도청 등 외부민원은 각 사업부서 자체접수), 온라인은 레드휘슬 헬프라인, 이메일 접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화, 상담에 의한 접수가 가능함. (고객불만사항 및 제품 클레임) 삼다이음콜센터(24.04.29.) 구축으로 전화 민원 접수를 하고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 VOC 관리기준서 제정을 통해 고객불만사항을 접수하고 대응·관리하고 있음. 제주삼다수 표시정보에 제조원(064-780-3300), 판매원(080-024-0030) 정보를 기입하여 상시소통채널 운영 중임.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활용 대리신고가 가능한 ‘안심신고’와 노무사 활용 ‘안심상담’을 2024년 신설하여 운영 중임.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 항목6. 지역주민보호

(운영현황)

No	현 황
1	공사의 대량취수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식생활 농업, 축산업 용수의 취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먹는물관리법’ 제11조 2항에 따라 취수한도량을 정하고 동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취수현황을 당국에 매월 보고하고 있음.
2	공사는 먹는 샘물 생산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VOC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접수 후 내용에 맞게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음.

(평가의견 및 권고의견)

평가의견	공사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제11조 2항에 따라 제주삼다수는 호정별 월별 취수한도량을 준용하고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취수현황을 관련당국에 매월 보고하고 있음. 따라서 허가된 취수량 외 대량 취수가 불가함. 공사는 먹는 샘물 생산공장 지역주민의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VOC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23.01.16.)으로 민원 접수 후 내용에 맞게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나) 주요사업 종합점수

□ 주요사업(주거복지사업) 종합점수 : 100.0% (28점 중 28점)

▶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종합 달성률 100%로 우수함.

▶ 먹는샘물 인권체제, 환경보호, 협력사인권보호, 근로자인권보호, 고객인권보호, 지역주민보호 분야 모두 우수함.

구분	분 야	결과
		항목 (개)	배점 (점)	조정배점 (점)	득점 (점)	달성률
1	사업의 인권체제	3	6	6	6	100.0%
2	협력사인권보호	3	6	6	6	100.0%
3	근로자인권보호	3	6	6	6	100.0%
4	이용자인권	5	10	10	10	100.0%
총점		14	28	28	28	100.0%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항목1. 사업의 인권체제

(운영현황)

No	현 황
1	공사 고객분류(안) 및 먹는샘물사업 담당부서 고객 분류(안)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인식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연1회 갑질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해 예측하고 있음.
2	2021년 3월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화 시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매뉴얼 내 신고센터의 온오프라인 접수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3	전 임직원 1시간 인권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인권교육 이수율을 제고하였음.

(평가의견 및 권고의견)

평가의견	공사는 가치생산, 가치전달, 가치체감, 가치영향고객으로 분류하여 이해관계자를 인식(JPDC CSI 고객만족도조사 모델 기반) 하고 있음.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갑질 실태조사(연1회), 인권영향평가(연1회)를 실시하여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해 예측하고 개선하고 있음. 2021년 3월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화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매뉴얼 내 신고센터의 온·오프라인 접수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온라인은 레드휘슬 헬프라인,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화, 상담에 의한 접수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활용 대리신고가 가능한 ‘안심신고’와 노무사 활용 ‘안심상담’을 운영하고 있음. 공사는 VOC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다이음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공사는 2023년 조직성과평가 ‘인권경영 교육’ 공통지표를 신설하여 전 임직원 인권교육 이수율을 제고하였음.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 항목2. 협력사인권보호

(운영현황)

No	현 황
1	공사는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을 통해 발주계획, 입찰정보 등을 공개하는 등 주거복지사업의 협력사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기를 접수받고 있음.
2	공사는 JPDC 공정계약 체크리스트 ‘10번 문항. 포괄적인 과업지시 또는 계약기간 이후 추가적인 과업지시’ 여부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받으며, 착수 시 청렴 실천 공동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음으로써 계약사항과 관계없는 추가 과업, 기술 지원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3	주거복지사업 협력사와 안전·보건 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사의 근로환경 개선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평가의견 및 권고의견)

평가의견	공사는 사업의 협력사 선정시 공사 계약과정 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계획, 입찰정보, 개찰정보, 수의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개찰결과의 경우 투찰률, 입찰금액 등을 공개함으로써 협력사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4조(이의신청)에 의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제기를 접수받고 있음. 계약 체결 시 JPDC 공정계약 체크리스트내 포괄적인 과업지시 또는, 계약기간 이후에 추가적인 과업지시 여부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받아 계약사항과 관계없는 업무를 지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있음. 청렴 실천 공동 서약 통해,‘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부당한 업무는 단호히 거절’에 대한 내용을 계약업체와 사업 담당부서에게 서면으로 제출받고 있음. JPDC 구매계약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제2항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공사는 협력사의 근로환견 개선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협력사와 안전·보건 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였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항목3. 근로자인권보호

(운영현황)

No	현 황
1	단체협약 제54조, 취업규정 제14조(근로시간)를 통해 근로자들의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음.
2	매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연간 계획 하에 직무스트레스 등 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심리상담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3년 12월 JPDC 통합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사업장별 주요스트레스 영역을 파악하였음.
3	주거복지사업 담당자들에게 주거복지, 공공보상, 공공재정환수법 등 직무 관련 교육을 제공하며, 담당자가 희망하는 직무 관련 위탁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평가의견 및 권고의견)

평가의견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1주("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탄력근무제, 교대근무제 또는 유연근무제 등의 운영에 따라 시업 및 종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공사는 매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연간 계획하에 직원(가족 포함)의 직무스트레스 등 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심리상담 전문기관(협동조합마음온심리상담센터)를 통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진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공사는 주거복지사업 담당자들에게 주거복지, 공공보상, 공공재정환수법 등 직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주거복지사업 담당자가 희망하는 직무 관련 위탁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항목4. 이용자 인권

(운영현황)

No	현 황
1	공사는 신규 주택 68호를 매입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규 공급,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신규 매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공공주택 게시판 설치, 공공주택 입주민 중 JPDC 헬퍼(주택도우미) 선정, 공공주택 입주민과의 소통채널 확대,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고 정보 제공을 병행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마음의 소리함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
3	공공주택 정기·수시 점검 진행 및 협력사와 공공주택 관리 프로세스 및 민원 대응 기동반을 구축하여 신속한 공공주택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공실 및 계약 현환을 매월 검토를 통해 공공주택 공실관리 적시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0호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5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 대상자, 조건, 절차 등을 사규로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공주택 임대차계약 및 재계약에 따른 피해 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음.

(평가의견 및 권고의견)

평가의견	공사는 2024년말까지 신규 주택 180호 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 주거취약계층등에게 임대주택 공급 및 유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다자녀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등 계층별 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층 구분없이 신청가능한 통합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음. 공사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제공하고 있음. ·공공주택 전체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거복지 사업 홍보 및 안전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건설형 공공주택에는 전자게시판을 추가도입하여 정보를 더욱더 가시성 있게 홍보하고 있음. ·공공주택 입주민 중 JPDC 헬퍼(주택도우미)를 선정하여 의견청취 및 수시 연락 체계를 유지, 입주민과의 소통채널 확대 및 디지털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마음의 소리함 설치를 추진 중임. ·공사 홈페이지, 공공임대주택 포털, 마음에온 톡 챗봇 등 온라인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과 더불어,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시도내 일간지 광고, 전광판 광고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오프라인을 통한 공고 정보 제공 병행하고 있음. 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관리를 위해 공실이 발생 시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공공주택 관리 프로세스 및 민원 대응 기동반을 구축하여 신속한 공공주택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일반, 다자녀, 청년, 신혼·신생아, 전세형 등 다양한 매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공실 및 계약 현황을 매월 검토하여 필요 시 예비입주자 모집 등을 통해 공실을 공급하고 있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대상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0호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 주택이 예상치 못하게 소실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를 위한 주거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공사는 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 대상자, 조건, 절차 등을 사규(“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로 제정하여 운영하며,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제4장

인권경영 주요 개선 과제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 의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의견>

분야	항목	권고의견	개선 시기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① 공사 인권경영위원회는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있으나 외부위원의 구성시 내부인원보다 정족수를 많게 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중기
직장 내 인권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②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구제절차의 효용성 및 효율성 제고(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을 권고함	장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의견>

권고의견 없음

(나) 주요 인권 이슈 선정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 이슈에 대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요 인권 위험 및 주요 인권이슈는 확인되지 않음.

❍ 중대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권고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기관운영 ①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이상 구성, ② 인권침해 구제절차 고도화를 주요 개선과제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관운영 중대성 평가결과>

인권영향평가 항목	인권영향평가결과						중대성평가결과
항목(주요이슈)	지표	예	보완필요	아니오	해당없음	이행율	이행수준	영향 심각도	발생 가능성	합계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1 인권존중 정책선언	6	6	0	0	0	1.00	1	2	2	5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8	8	0	0	0	1.00	1	2	2	5
1.3 인권경영 제도화 필요조치	10	9	1	0	0	0.95	2	2	2	6
1.4 인권경영성과	7	7	0	0	0	1.00	1	2	2	5
1.5 구제절차 마련	10	10	0	0	0	1.00	1	2	2	5
2. 고용상의 비차별
2.1 고용상 비차별	5	5	0	0	0	1.00	1	2	1	4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6	6	0	0	0	1.00	1	2	1	4
2.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3	0	0	0	1.00	1	2	1	4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4	0	0	0	1.00	1	1	1	3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처우 금지	5	5	0	0	0	1.00	1	1	1	3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5	0	0	0	1.00	1	1	1	3
4. 강제노동의 금지
4.1 강제노동 금지	8	8	0	0	0	1.00	1	1	1	3
4.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3	3	0	0	1	1.00	1	1	1	3
5. 아동노동의 금지
5.1 연소자 고용 금지	6	4	0	0	2	1.00	1	1	1	3
6. 산업안전보장
6.1 작업장 안전	5	5	0	0	0	1.00	1	3	3	7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4	0	0	0	1.00	1	3	3	7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5	5	0	0	0	1.00	1	3	3	7
6.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3	3	0	0	0	1.00	1	3	3	7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4	4	0	0	0	1.00	1	3	2	6
7.2 모니터링 실시	2	2	0	0	0	1.00	1	3	2	6
7.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2	2	0	0	0	1.00	1	3	2	6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8.1 지역주민의 인권 존중보호	7	7	0	0	0	1.00	1	3	1	5
8.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보호	3	3	0	0	0	1.00	1	3	1	5
9. 환경권 보장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5	5	0	0	0	1.00	1	3	3	7
9.2 환경정보의 공개	3	3	0	0	0	1.00	1	3	3	7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4	4	0	0	0	1.00	1	3	3	7
9.4 비상계획 수립	5	5	0	0	0	1.00	1	3	3	7
10. 고객 인권 보호
10.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6	6	0	0	0	1.00	1	2	1	4
10.2 제품결함 시 조치	3	3	0	0	0	1.00	1	2	1	4
10.3 소비자 사생활 보호	6	6	0	0	0	1.00	1	2	1	4
11. 직장 내 인권보호
11.1 직장내 괴롭힘 방지	5	5	0	0	0	1.00	1	2	1	4
11.2 직장내 성희롱 금지	5	5	0	0	0	1.00	1	2	1	4
11.3 장애인 근로자 보호	5	5	0	0	0	1.00	1	2	1	4
11.4 감정노동근로자 보호	5	5	0	0	0	1.00	1	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