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01. 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이 보고서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권영향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01. 30.

한국경영인증원

- 목 차 -

Ⅰ. 인권경영 환경분석 및 현황	3

1. 인권경영 정책 동향	3

2. 인권경영 구축 사례	12

3. 공사 인권경영 운영 현황	17

Ⅱ. 인권영향평가 실시	20

1. 인권영향평가 실시개요	20

2.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선정	23

3.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24

Ⅲ. 인권영향평가 결과	25

1.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25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27

분야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29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32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4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36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38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권영향평가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39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42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44

분야 9. 환경권 보장	46

분야 10. 고객 인권 보호	49

분야 11. 직장 내 인권 보호	51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54

Ⅳ. 주요이슈 선정을 위한 중대성 평가	62

Ⅴ.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결과 종합	68

Ⅰ		인권경영 환경 분석 및 현황

1	인권경영 정책 동향

(가) 국제 인권경영 동향

❍ 인권경영은 기관의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임직원, 공급사, 협력업체, 현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요인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여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 1970년대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관련 연구·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국제사회 전반에 중요성 및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국제사회 인권경영 추진현황]

유엔인권위원회(UNHRC)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채택(2011년)

국제노동기구(ILO)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3자 헌장 발표(197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1976년)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 GRI, OECD Guideline, UN Global Compact 등 인권경영 표준화 확대

- 국제연합의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 실행을 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 국제인권규범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esponsibility, ‘CSR’)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표방하는 기준과 절차가 갖는 의미를 분석·정리·체계화한 결과물

- 기업들의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기업에 인권존중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들 스스로  실천, 점검해야 할 의무(Due Diligence)를 강조하고 있음

[국제기구의 윤리·인권 가이드라인 요약]

구분	내용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이 경제･환경･사회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안내 한국 등 34개 OECD 회원국 소속의 다국적기업 적용 권고 사회, 윤리 및 환경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윤리)가치선언 제공 · 2011년 인권파트 신설 · 인권리스크 심각성 주의 강조 · 고용 및 노사관계 인권보호 강조
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2010년 ISO 26000 제정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침 제공 · 조직의 윤리적 행동 강화 · 인권영향평가 및 리스크 대응 · 인권침해 구제제도 실행 · 여성 등 취약집단 차별금지, 노동기본권리 보호 강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2011년 이행지침 최종 승인 기업과 인권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글로벌 행동기준 제시 인권 보호, 존중, 구제 3대 축으로 구성 인권선언, 리스크 평가, 정보공개 권고 각 항목별로 31개의 기본지침과 운영지침 제공
UN 글로벌 컴팩트	2000년 출범, 인권･노동･환경･반부패 기준 제시 UN과 기관(기업)을 직접적 연결하는 플랫폼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며 강제성 없음 기업회원 9,500개社 가입 중, 기업이 작성한 정보공시보고제도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 증진 도모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방지 분야의 10대 원칙을 제시 · 원칙 1. 국제적으로 선언 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 원칙 2. 사람이 인권 유린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원칙 3.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반드시 철폐 한다. · 원칙 5. 아동 노동에 대한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폐지를 수행한다. · 원칙 6. 고용 및 직업에서의 어떠한 차별도 철폐 한다. · 원칙 7.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원한다. · 원칙 8. 환경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 · 원칙 9.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한다. · 원칙 10. 기업은 강요와 뇌물 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해야 한다.
ILO 다국적기업 선언	1977년 제정, 2017년 3월 개정 개발도상국에서의 다국적기업의 활동 중 노동, 사회 분야에서 긍정적 영향력 필요 고용, 훈련, 노동조건, 생활조건, 노사관계 강조 · 노동기준 준수, 고용 기회 대우의 균등 · 노동조건과 노동안전위생 확보 · 건전한 노사관계 촉진 강조 · 노동권에 대한 영향평가 조치 신설
GRI 지속가능 경영보고 가이드라인	조직의 경제·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고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보고 기준으로 활용 윤리적, 합법적 행위에 대한 조직 내외부 자문 매커니즘 · 인권영향평가 검토 대상 사업장 ·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 · 인권 심사 시행을 포함한 계약 체결 · 동등한 기회 제공, 차별금지 · 아동노동, 강제 노동 금지 정보 보고

(나) 국내 인권경영 동향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활동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으며, 본 체크리스트는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도입·실천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문제점들을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 항목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경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해왔음

2018년, 정부의 인권경영 정책 수립·발표

❍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2018~2022, 법무부)’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보호의무로 강조하고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구제에 대한 과제를 공공기관에 촉구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전 세계 39개국이 수립·시행 중임

-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8, 국가인권위원회)’을 발표하면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를 권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인권경영 실행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한 860개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2018. 12.)을 통해 2020년부터 인권경영에 대한 별도의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며, 기획재정부도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기관의 인권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비중을 높이고, 평가내용을 구체화 함

※(’17)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내 인권경영 일부반영→ (’18) 별도 윤리경영 지표 신설(3점) 및 인권경영 내용 구체화(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 노력)

[정부 부처별 인권경영 정책]

정부 부처	주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권고('16년)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권고('16년)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18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내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인권증진 활동 평가 실시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내 사회적 가치 지표 신설 및 배점 확대
법무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회 ·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 인권 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관계부처 합동	30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사항 수용('18년) 갑질, 채용 비리 등 인권피해에 대한 내부감찰 관리 감독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내 갑질 금지 규정 신설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보급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피해 회복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 적용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하여 인권경영 추진이 필요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구분	주요 내용
일반원칙	기업은 자신의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 존중해야 함 기업이 보호·존중해야 하는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된 것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및 각종 인권규범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
운영원칙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 환경권, 고객인권 등 10개의 각 이슈별 ‘원칙’을 제시 원칙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이슈별 규범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
이용방법	각 이슈별로 큰 원칙을 읽어서 이해한 후 질문을 읽기 질문에 대한 답은 5가지이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해당 답변에 표시 “아니오”로 나오는 항목을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된 항목에 대해 사전조치하기 위한 것(취약지점을 발견하는 도구) 신뢰성을 위해 노조나 여타 이해관계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

❍  2020년 6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고,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을 발표함

❍  모범거래모델은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고객·협력사와 더욱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임

❍  많은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중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분야에 취약한 상황이며, 주요사업 인권영향 평가지표에 모범 거래모델의 주요 지표를 반영하여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음

직장 내 인권보호 및 구제강화 법률 시행

❍ 2019년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시행 및 관련 법규 개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19년 7월 시행 등 법률로써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등 직장 내 인권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되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의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년)에 이어 인권경영을   도입·실행하고 있는 기관(기업)들이 인권경영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인권에 대한 정의

-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인권경영에서 말하는 인권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인권’을 지칭한다고 규정, 여기에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노동기구(ILO)  핵심규약에 거론된 인권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환경(기본)권이나   기후위기 등도 인권문제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해관계자의 범위

- 인권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현재 혹은 잠재적 인권피해자를 지칭하지만, 피해자 이외에도 임직원,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 노동조합, 정부,    언론, 협력사업체 등 다양한 사람이 포함됨을 규정, 이해관계자는 특정 기관  (기업)이나 특정사안에서 각 기관(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보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정책선, 인권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결과로서의 주요 이슈, 대응 계획, 성과,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관련 내용 등 보고 사항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글로벌 정책 및 표준	기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조 인권영향평가 및 리스크 대응 강조 인권침해 구제제도 실행 권고 정보공개 권고 등	국내 인권경영 활동이 취약한 협력회사, 자회사 등 공급망 관리, 환경권, 지역주민 보호 등 확산방안 모색필요 구제제도 체계 점검 및 개선, 홍보 정보보호 대상과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기준 필요
정부 정책 및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행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 경영 노력과 활동 평가 실시 공공기관의 갑질, 성희롱, 괴롭힘, 채용비리 등 인권 피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권고 공공기관 정보공개 의무 강화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활동 계획 수립 및 홍보 필요 내부 규정 및 지침 내 인권경영 위원회, 인권영향 평가, 구제절차 관련 체계, 세부 계획 및 내용 정립 필요 공공기관 인권침해사례 및 이슈 등을 고려하여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실시 필요 인권경영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 공개, 홍보 필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권경영 분야 성과평가 대비 필요 인권경영 정보공개 기준 마련
법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근로기준법 내)으로 근로자 인권 보호 체계 강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 조치 강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재발방지 교육 필요 구제절차 수립 및 체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대응 매뉴얼 등 마련 필요

❍ 국내외 정책과 제도는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경영 추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는 환경변화에 따라 인권경영 체계  점검 등을 통한 인권경영 고도화가 필요함

2	인권경영 구축 사례

(가) 인권경영 실시 동향

해외/민간기업 동향

❍  EU는 2018년부터 5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인권을 포함한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를 법제화했으며, 프랑스는 2017년 50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한     '인권실사'를 법제화했고, 스위스, 독일 등의 유럽선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 아직 기업의 비재무정부 공개나 '인권실사'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나, 삼성은 2018년 노동인권 감독관을 선임하여 베트남 사업장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LG화학은 미국 IBM 및 포드, 중국 화유코발트 등의 기업과 손잡고 코발트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권 침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공공기관 동향

❍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기업활동으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는 가교로서 공공기관의 공급망에 포함된 민간기업으로 인권존중 책임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범 적용을 지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등 비재무공시와 연계하여 대외 정보를 공개하는 단계에 이름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		인권경영 추진체계 구축	▶		사회적 가치실현 연계
국가인권위원회 지정 시범 적용기관으로서 인권경영 체계 구축 전과정 수행 중 ▷국민연금공사, 한국가스 공사, 부산항만공사, 전남 개발공사 등			내·외부자문을 통한 체계 구축 진행 ▷한국교육개발원, KIET, KIC, KISD, aT, EX, IIAC, KOTRA, 철도시설공사 등			기관‘사회적가치체계’에 인권경영 반영, CSR 보고서 형태로 대외 공개 ▷IIAC, aT, LH공사, 중소기업진흥공사, 한전KDN, 국민체육진흥공사 등

(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시스템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권경영 선언문을 제정하여 인권경영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전담부서 설치가 바람직하지만 기관사정에 따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인권경영 전담자로 임명할 수 있음

□ 인권경영 실행지침(규정) 제정

• 인권경영 실행목적, 체계, 위원회 구성과 운영, 영향평가, 실태조사, 이행사항, 구제조치를 포함하는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

□ 인권경영 위원회 구성

• 기관 인권경영 정책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역할로 최고경영진 포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선언문을 작성하고 인권경영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인권경영 선언문을 확정하고 공표함

□ 인권경영 선언문 작성

• 기관 인권경영 현황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선언문 초안 작성

•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요청

• 외부전문가, 자문기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기관 공통 포함내용

- 지지하는 인권기준, 비차별 또는 차별금지 원칙

-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강제 및 아동 노동금지 등 노동권

- 반부패, 투명경영, 실천 및 점검의무

- 직원, 고객, 공급망,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 피해자 구제

• 업종에 따라 특정 인권 이슈 강조

인권경영 지침 및 헌장

❍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함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경영일반원칙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5장 인권영향평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고용상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안전 및 보건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지역주민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고객인권보호 구제조치의 노력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인권경영헌장 전담조직 인권교육	설치 및 기능 구성 소집 및 회의 수당 의견청취 비밀누설금지 위원 위촉 해제 이익충돌회피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6장 인권의 구제
				인권경영책임관 지정 인권침해구제절차 결정서작성 및 송부 신고인의 신분보장

구제절차

❍ 기관에 가장 적절한 구제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기관 내 기존 고충처리 제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제도를 마련함

□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파악한 인권 리스크와 인권 침해이슈를 구제절차  형식에 반영

□ 구제절차 수립 및 시행

• 내부 구제절차로‘인권침해구제위원회’ 또는 ‘인권옴부즈맨’활용을 권장하며, 인권 경영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제기구로 활용하거나 산하에    인권침해 구제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구제기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지원을 받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 전담자 임명이 바람직하나, 유사 업무 담당자를 인권옴부즈맨으로 임명가능

• 구제절차 운영에 관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수립 (내부지침,외부구제절차)

• 구제절차 이용안내, 진정인의 개인정보보호조치, 장애인 접근성 향상, 구제절차 교육  방안 마련

• 구제 매뉴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접수, 구제시행

(다) 사업 분야 인권 이슈

인권침해 사례 분석

❍ 국내 기반시설 및 기타 관련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정감사 등의 외부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 이슈가 확인됨

- 비정규직근로자 차별문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조직 내 인권침해, 단체교섭 해태 및 거부, 파견 직원에 대한 업무 떠넘기기와 같은 강제노동, 주변 지역 주민, 기관들과의 갈등 등 다양하게 나타남

❍ 수많은 용역사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주요 용역사의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용역사 선정,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한 용역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등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분야’에 대한 인권경영 실천이 요구됨

- 협력사, 자회사가 없는 경우라도 협력사의 개념을 확대하여 장기간 계약관계에 있는 용역사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협약, 계약 시 서약 및 인권보호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급망 관리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광범위한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행하여야 함

[ 인권 침해 타기관 사례 ]

분야	사례 내용
고용상 차별	1) 모집·채용상 차별 : 채용기준으로 ‘용모단정하고, 서비스마인드가 높은 고급인력의 여사원’을 요구 2) 성별에 따라 채용분야와 채용인원을 달리 정함
조직내 인권침해	1) 승진제한 : 여성으로만 구성된 지급에 대한 승진제한 2) 직원 인권 침해 : 보안요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노동3권 침해	1) 노조 설립·활동 방해 2)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한 처분 3)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
고객/소비자 인권침해	1)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유출 2) 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로 자기결정권 침해 사례
환경권 침해	1) 주요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지역 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 행위 2) 환경정보 공개 미흡(환경 관련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부당한 거부)
공급망 관리	1) 외주·협력업체 근로자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미흡 2) 외주·협력업체 대상 비용분담 강요
안전사고	사업 시행·운영 시 산업재해 발생

3	공사 인권경영 운영 현황

(가) 공사 소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 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고자 설립되어,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먹는샘물사업을   비롯한 감귤가공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영위해온 기관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위 사업들과 더불어 제주 지하수 자원의 보전과 최고의 품질을 지키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삼다수 장학금 지원, 해외 인턴십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인재지원사업, 어려운 사람들의 기둥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사는 2022년 12월 현재 사장, 감사, 3이사, 3실, 6본부, 1센터, 2단, 43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사는 ‘우리는 제주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 파트너’라는 비전을 가지고 ‘혁신·성장, 안전·환경, 신뢰·상생’을 핵심가치로 두고 있음

❍ ESG 경영을 위한 원칙으로 ‘친한경의 기준이 되다, 희망의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소통하는 경영의 리더가 되자’를 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음

(나) 공사 인권경영 운영 현황

인권경영 추진현황

❍ 공사는 2019년 인권경영헌장 제정한 이후 2020년 9월 제주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중심의 기업으로 발돋움하겠음을 밝히는 인권경영을 선포하였음

❍ 공사는 이후 인권경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윤리·인권경영 전문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추진조직 강화, 지속가능체계 구축 및 규정강화,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화, 인권영향평가 확대 시행을 통한 사전적 인권리스크 파악 등의 노력을 지속해옴

❍ 공사는 2021년에도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도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임

[ 공사 인권경영전략 로드맵 ]

지향점	2020년 ~ 2021년	2022년 ~ 2023년	2023년 ~ 2024년
	체계화	활성화	안정화
로드맵	· 인권경영 이행체계 고도화 · 인권침해 구제 절차 강화 · 공급망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사업 인권리스크 최소화 · 사회적 약자 접근성 강화 · 공급망 인권경영 이행	· 임직원 인권 가치 창출 · 지역사회 인권리스크 최소화 · 미래세대 가치 창출

Ⅱ		인권영향평가 실시

1	인권영향평가 실시개요

인권영향평가 실시 가이드

2019년도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의 인사실사 과정과 절차 가이드를   재정리함

❍ 인권영향평가란 조직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며, 이러한 노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포괄적 절차를 뜻함

- 포괄적 절차에는 실재적·잠재적 인권리스크에 대한 평가, 그 결과를 조직 운영과 활동 전반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과정,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 모든 절차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인권리스크는 통상적 ‘리스크 관리’에서 전제하는 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위험성외에 조직의 운영과 활동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위험성을  내포함

❍ 조직은 적절한 인권실사를 수행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인권실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호적인 조직평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인권 침해 및 차별을 야기하거나 연루되지 않는 한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조직의 규모 및 가용자원, 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인권리스크의 수준 및 심각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각 조직은 현실 가능한 선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로드맵에 따라 실시하기를 권장함

❍ 인권영향평가는 일시적인 절차가 아니라, 조직의 인권경영과 책임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연속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함

주체 및 범위

2022. 11. 22 : 인권영향평가 Kick-Off

2022. 12. 13 : 주요사업 평가대상 확정 및 지표개발

2022. 12. 14  : 인권영향평가 지표교육

2022. 12. 20 : 공사 내부 자체평가 시행

2022. 12. 22 :  인권영향평가 외부전문위원 현장실사

2023. 01. 05 :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2023. 01. 20 : 최종 보고서 제출

❍ 평가기간 : 2022년 11월 22일 ~ 2023년 01월 20일

❍ 평가주체 : (내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외부) 한국경영인증원
공사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진단 및 평가 실시

❍ 평가범위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기관운영) 인권경영 체계,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등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기초로 기관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실시

(주요사업) 공사의 사업수행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실시

❍ 평가목적

- 공사의 경영활동이 임직원, 공급업체, 지역주민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ㆍ  예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인권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존중 경영에 기여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환경분석→ 체크리스트(안) 작성 → 체크리스트 검토·확정 →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제출 → 경영진 심의 →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평가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지표와 원칙,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운영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별 객관적 증빙자료와 평가기준을 표준화하였으며, 표준화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제공하여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최소화함

❍ 인권경영 추진 담당자 및 관리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 워크숍과   지표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기관운영 및 주요 사업 지표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평가지표 확정

❍ 내부 자체평가를 거친 후 외부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통해 “예”로 응답한   지표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아니오” 답변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개선과제 도출 중점)

❍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평가지표의 특성상,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같은 지표에 대하여 실무담당자 외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예를 들어, 고용상 비차별 분야 중 비정규직의 비차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실무담당자 평가→비정규직 평가→외부 전문가 평가의 절차를 거침)

❍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주도 하에 현장평가 결과를 인권경영 협력부서(관련  부서)에 배포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수정의견을 반영

❍ 최종 취합된 진단 결과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함

2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선정

주요사업

❍ 먹는샘물, 지역개발

주요사업 선정 기준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의하면 주요사업 선정 시 중점 추진사업 여부, 이해관계자 효율성, 지역이슈 연계성, 파급 영향력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주요사업 선정 목적

❍ 공사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먹는 샘물과 2천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된 지역개발 사업에는 운영 및 종사 근로자, 내·외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당 사업수행과정에 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어 인권존중기반이 구축되어 있는지, 협력사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지, 사업추진 상의 차별이 있는지, 환경이나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인권침해   요소를 파악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주요사업 선정 사유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주요  사업 선정 시, 기관의 주력사업 또는 대표사업 여부, 신규 사업 여부, 경영 활동 전반이 포함 여부, 앞으로 수행할 중요사업 여부, 기관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 ‘먹는샘물’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내부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고 청정지하수의 난개발 방지를 통한 제주의 청정자원 보존, 수자원을 통한 가치창출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인권 전범위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사업임. 또한, ‘지역개발’사업 역시 공공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매출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두 사업 모두 공사의 대표성을 지닌 사업임과 동시에   시의성이 높은 사업으로 2021년에 이어 주요사업으로 선정됨

3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평가체크리스트 지표 개발 및 확정

❍ (기관운영)  2022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는 각 분야별 인권영향 평가의 필요에 따라 지표를 수정·추가하여 최종 11개 분야 42개 항목 220개 세부지표 확정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11개 분야에서 183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인권경영 도입 이후 정착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바, 인권경영 체계화 정도와 최근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직장내 인권보호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들을 추가하였음

❍ (주요사업) 운영상황, 종사 근로자, 내·외부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하여 ‘먹는샘물’과 ‘지역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선정, ‘먹는 샘물’은 6개 항목 39개 세부 지표, ‘지역개발’은 6개 항목 34개 세부 지표로 확정

항목수 및 지표수

(기관운영) 11개 분야 42개 항목 220개 지표

구분	분야	항목수/지표수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6개/47개
2	고용상의 비차별	4개/18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4개/16개
4	강제노동의 금지	2개/11개
5	아동노동의 금지	2개/14개
6	산업안전보장	4개/18개

구분	분야	항목수/지표수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3개/10개
8	현지주민 인권보호	2개/10개
9	환경권 보장	6개/32개
10	고객 인권 보호	3개/16개
11	직장 내 인권보호	6개/28개

(주요사업) 2개 사업 12개 항목 73개 지표

구분	분야	항목수/지표수
1	먹는 샘물	6개/39개
2	지역개발	6개/34개

Ⅲ		인권영향평가 결과

1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개요

▮   국제사회와 정부, 그리고 사회는 조직의 경영과 사업활동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존중과 인권경영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주특별 자치도개발공사는 사업운영 전반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음

▮   공사는 먹는샘물사업, 지역개발사업,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 지자체,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실질적 인권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공사의 인권경영  실천에 향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임

-   이에 공사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경영 담당 조직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공사는 2022년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음

▮   2022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종합 달성률 99.2점(2021년 기관운영 종합달성율 : 97.7점)으로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직장 내 인권보호’ 분야에서 ‘보완필요’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3개의 지표가 도출되었음

-  해당 분야는 공사가 인권경영 체계의 정착 및 고도화 단계로 나아감에 있어 관련 법령과 국가정책, 지침에 따라 개선가능한 과제로 기존의 기관 자체의 노력과 함께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영역임

▮   2022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주요사업 2가지로 ‘먹는샘물’은 종합 달성률 94.9점(2021년 먹는샘물사업 종합달성율 : 98.1점), ‘지역개발’은 종합 달성률 92.4점(2021년 지역개발사업 종합달성율 : 95.7점)으로 우수한 편이며, 두   사업 모두 ‘사업의 인권경영체제’, ‘근로자 인권보호’, ‘협력업체 인권보호’   항목에서 ‘보완필요’한 부분이 도출되었음

(나) 2021년 인권영향평과와의 비교 분석

지표변경

-  기관운영 지표 변경 (2021년 183개에서 2022년 220개로 평가지표 37개 추가)

2021년				2022년			비고(전년대비)
구분	분야	항목/지표		구분	분야	항목/지표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6항목/34지표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6항목/47지표	13지표 추가
2	고용상의 비차별	3항목/15지표		2	고용상의 비차별	4항목/18지표	3지표 추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항목/14지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4항목/16지표	2지표 추가
4	강제노동의 금지	2항목/9지표		4	강제노동의 금지	2항목/11지표	2지표 추가
5	산업안전보장	4항목/19지표		5	아동노동의 금지	2항목/14지표	추가 신설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3항목/10지표		6	산업안전보장	4항목/18지표	미해당 1지표 삭제
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항목/10지표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3항목/10지표	기존 유지
8	환경권 보장	5항목/20지표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항목/10지표	기존 유지
9	친환경 경영	12항목/12지표		9	환경권 보장	6항목/32지표	12지표 추가
10	고객 인권 보호	3항목/16지표		10	고객 인권 보호	3항목/16지표	기존 유지
11	근로자의인격적대우와 노동권보장	5항목/24지표		11	직장 내 인권보호	6항목/28지표	4지표 추가

-  주요사업 지표 변경 (2021년 52개에서 2022년 73개로 평가지표 21개 추가)

2021년				2022년			비고(전년대비)
구분	분야	항목/지표		구분	분야	항목/지표
1	먹는샘물	6항목/27지표		1	먹는샘물사업	6항목/39지표	12지표 추가
2	지역개발	6항목/25지표		2	지역개발사업	6항목/34지표	9지표 추가

주요변경사항

-  아동노동 및 직장내 인권보호 관련 평가 지표 추가

-  이해관계자 인터뷰 실시

-  중대성 평가 실시 및 결과 도출

결과비교분석

구분		2021년	2022년
기관운영	종합점수	97.7점	99.2점
	미실시 또는 보완필요	8개	3개
주요사업1 (먹는샘물)	종합점수	98.1점	94.9점
	미실시 또는 보완필요	1개	4개
주요사업2 (지역개발)	종합점수	95.7점	92.4점
	미실시 또는 보완필요	2개	5개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가) 종합 점수 : 99.2점 (394점 중 391점 획득)

▶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99.2점으로 매우 우수한 상태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직장 내 인권 보호’ 는 일부 보완 필요

No.	분 야	점수
		배점	조정배점	득점	환산점수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94	94	93	98.9
2	고용상의 비차별	36	24	24	10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2	28	28	100.0
4	강제노동의 금지	22	20	20	100.0
5	아동노동의 금지	28	8	8	100.0
6	산업안전 보장	36	36	36	100.0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20	16	15	93.8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0	20	20	100.0
9	환경권 보장	64	60	60	100.0
10	고객 인권 보호	32	32	32	100.0
11	직장 내 인권 보호	56	56	55	98.2
총점		440	394	391	99.2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나) 기관운영 점검 집계결과

◦ 총 220개 항목 중 예 194개, 아니오(미실시) 0개, 보완 필요 3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23개로 집계됨

- (미 실 시) 없음

- (보완필요)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직장 내 인권 보호’ 등 일부 항목의 보완 필요사항 발생

- (정보없음) 없음

- (해당없음)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등 일부  항목은 점검일 현재 공사 활동과 직·간접적 해당사항이 없음

◦ (개선과제) 지표별 미이행 과제(‘보완필요’)에 대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함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 진단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계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46	1	0	0	0	47
2	고용상의 비차별	12	0	0	0	6	18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0	0	0	2	16
4	강제 노동의 금지	10	0	0	0	1	11
5	아동노동의 금지	4	0	0	0	10	14
6	산업안전 보장	18	0	0	0	0	18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7	1	0	0	2	10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10	0	0	0	0	10
9	환경권 보장	30	0	0	0	2	32
10	고객 인권보호	16	0	0	0	0	16
11	직장 내 인권 보호	27	1	0	0	0	28
합 계		194	3	0	0	23	220

(다) 기관운영 분야별 상세 평가

◆ 분야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평가의견)

◦ 공사의 인권경영 체제는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음. 2019년 인권경영헌장   제정 이후로, 2021년 인권영향평가에서 개정 검토의 필요성을 도출하여 2022년에 최종 개정안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초에 최종개정안 게시 예정임.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위원회에 검토 받고, 성과를 보고하고 있음

◦ 인권경영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구제절차, 인권경영 모니터링, 의견수렴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조치를 취하려 노력하고 있음

(권고의견)

◦ 인권경영을 실시한 지난 4년간의 정성적, 정량적 추이를 그래프 등의 형식으로 분석하여 한눈에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인권경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고도화 할 수 있기를 권고함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인권존중정책 선언	100.0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0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0
4	인권경영내재화	100.0
5	인권경영 성과	93.8
6	구제절차 마련	100.0
평 균		98.9

□ 분야1. 항목별 결과

1.1) 인권존중정책 선언

평가의견	○ 공사는 2019년 최초 인권경영헌장 제정 이후로 2022년 인권경영헌장을 개정하였고, 2023년 초에 게시할 예정임. 헌장 개정시에는 내·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평가의견	○ 인권영향평가는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하였으며, 2022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전, 인권영향평가의 계획과 지표개발에 공사 윤리·인권경영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 현지평가에 인권경영위원 2명, 노동조합 1명이 참여하여 진행함 ○ 또한 매년 도출된 권고사항은 차기 년 인권경영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개선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평가의견	○ 공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인권경영운영지침과 동반자 상생행동지침, 협력사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인권경영 매뉴얼 및 인권경영가이드를 제정함 ○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제도화하고 정기적인 상호존중(부당한 업무지시 등) 위반행위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은 아니나 추가 제언으로 '찾아가는 상담소' 등 상담프로그램 운영시 현행 내부 고충처리원, 상담사 중심의 운영에서 고도화하여 전문 상담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천함

1.4) 인권경영 내재화

평가의견	○ 공사는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해서 사이버 연수원 연계 온라인 교육 (‘22. 12월) 실시 및 참여형 인권 연극(8회), 계층별 맞춤형 교육 (8, 11월, 총 2회) 운영함. 또한 반부패 인권주간 운영에 따른 문화행사(청렴·인권교육, 함께 만드는 청렴·인권 트리, 윤리인권 문화의 날 워크샵 등) 진행, 찾아가는 상담소(10월) 운영하고 있음 ○ 상호존중(부당업무지시) 설문조사 실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시 인권인식도 조사 실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오픈채팅방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1.5) 인권경영 성과

평가의견	○ 공사는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인권영영 추진 실적 및 성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부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각종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성과를 알리고 있음
권고의견	○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 및 다양한 인권경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연도별로 분석하여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간의 인권경영의 성과를 한눈에 파악해 볼 것을 권고함

1.6) 구제절차 마련

평가의견	○ 공사는 21년 3월 인권침해구제절차를 제도화하여 문서화된 구제절차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 인권침해 사건 접수시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고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안심신고제도(변호사 대리신고)를 운영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하는 것으로,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평가의견)

◦ 공사는 취업규정에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음을 규정화하고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사는 정규직 외 1명의 무기계약직 있으나 대상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고 전 인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형태로 운영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규정과 운영내용 없음

◦ 공사는 남성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이나 이는 생산직이 다수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지며,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임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고용상 비차별	100.0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0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N/A
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N/A
평 균		100.0

□ 분야2. 항목별 결과

2.1) 고용상 비차별

평가의견	○ 공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음을 규정화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 공사는 신규채용시 공개경쟁시험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평가의견	○ 공사는 취업규정과 보수규정에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공사의 규정에 따라 보수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음 ○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동일한 교육·배치·승진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공사는 생산직 비중이 큰 기관 특성으로 인해 남성근로자 비중이 높지만, 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임원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임원 비율 목표를 관리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2.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평가의견	○ 공사에는 비정규직이 없으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기계약직(1명)에게도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는 등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이 우수함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2.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평가의견	○ 공사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평가의견)

◦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단체협약 체결하였음

◦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가 없도록 운영되고 있음

◦ 공사는 노동이사제 대상기관 아니나 이사회참관제를 도입·운영하여 노사간의 정보공유, 의사결정 등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00.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0
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N/A
평 균		100.0

□ 분야3. 항목별 결과

3.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평가의견	○ 공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노동조합, 2019. 02. 19.) 되어 있고, 최근 공사와 노동조합간 단체협약을 체결(2022. 10. 11.)하였음 ○ 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사무실, 비품, 정보통신망 및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음 ○ 공사는 근로자 대표와 정기적으로(분기 1회) 노사협의회를 개회하여 협의하는 등 소통활동이 잘 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평가의견	○ 공사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규약에 노조활동을 제한하거나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고 규약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음 ○ 공사는 ‘사장님과 소통 콘서트, 시니어그룹 주니어그룹이 참여하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사간의 소통활동이 우수함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평가의견	○ 공사는 단체교섭의 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음 ○ 단체협약 이행 현황을 대표에게 보고하고 점검하는 등 이행을 위한 관리가 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3.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평가의견	○ 공사는 노동조합이 있어 해당사항 없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평가의견)

◦ 공사는 직원 초과근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연장근로 시 직원이 신청하도록 하고 일방적인 연장근로 명령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에 의한 강제근로가 발생하지 않음

◦ 공사는 신체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을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엄히   규율하고 있어 근로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

◦ 공사에는 외국 활동하는 자회사, 협력사가 없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강제노동의 금지	100.0
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100.0
평 균		100.0

□ 분야4. 항목별 결과

4.1) 강제 노동 금지

평가의견	○ 공사는 직원 초과근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연장근로 시 직원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에서 일방적인 연장근로 명령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에 의한 강제근로는 발생하지 않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4.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평가의견	○ 공사에는 외국 활동하는 자회사, 협력사가 없음 ○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협력업체 행동지침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협력사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조치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평가의견)

◦ 공사는 채용 공고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를 자격요건으로 공고하고 있어 연소자 고용이 원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연소자 고용 금지	100.0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N/A
평 균		100.0

□ 분야 5. 항목별 결과

5.1) 연소자 고용 금지

평가의견	○ 공사는 채용 공고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를 자격요건으로 공고하고 있어 연소자 고용이 원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5.2) 연소자 고용

평가의견	○ 공사는 채용 공고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를 자격요건으로 공고하고 있어 연소자 고용이 원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평가의견)

◦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안전보건 기본 계획 등에 따라 작업장 안전을 위해 안전장구, 각종 시설, 비상탈출구, 숙소,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위생상태 점검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음

◦ 반기 1회 작업환경 측정을 통한 작업환경 상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음

◦ 임산부 등을 위한 규정화가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이 적절하게 확충되어 운영되고 있음

◦ 안전보호구를 충분히 확보하여 필요시 적절하게 지급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정기적/수시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인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보관 및 MSDS 등을 적절하게 게시하고 있음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 실시 후, 유소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재해보상, 보상절차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비 등을 적절하게 지원, 지급 관리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작업장 안전	100.0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0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00.0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0
평 균		100.0

□ 분야6. 항목별 결과

6.1) 작업장 안전

평가의견	○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환경팀의 현장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24시간 4조 2교대로 사업장 순회점검과 위생 상태 확인을 위해 월1회 보건점검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음. ○ 매 월/반기별 및 자체 소방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정기적으로 비상탈출구 경로에 대한 점검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음 ○ 조도측정, 공조설비 관리 및 필터의 주기적인 교체, 산업환기시설을 통한 작업장의 유해물질 농도 감소, 풍속계를 이용한 환기시설 기능 점검, 물적 인프라(ex.화장실, 휴게시설, 탕비실 등) 등의 시설 개선과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을 통한 유해인자에 대한 개선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평가의견	○ 임산부 등의 보호를 위한 규정화가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확인에 따라 임산부의 업무종사 금지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ex.승강기, 주차장,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확충되어 운영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평가의견	○ 안전보호구(ex.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필요시 지급 관리하고 있음. 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여부에 대해 불시점검을 통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를 바람 ○ 정기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 교육을 전문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교육 효과성 확인을 위해 교육 후 설문, 간단한 Test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사적으로 안전 인식이 더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 정기 또는 수시로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하여 유해/위험인자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방법 및 안전수칙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위험물 보관함에 시건 장치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MSDS 및 화학물질 취급 요령 등을 해당 장소에 적절하게 게시 관리하고 있음 ○ 정기적으로 일반검진/특수검진을 실시하며 유소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6.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평가의견	○ 복리후생규정, 재해보상 처리지침 등에 따라 산업재해 피해 발생시 요양비 등을 적절하게 지원 및 지급하고 있음 ○ 안전보건 방침, 정책,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등 수립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평가의견)

◦ 협력업체 등의 인권보호, 인권존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적절하게 징구하고 있으며, 건설사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 공고문에 공사계약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전자대금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제안서의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 평가시 사회적 책임(최저임금, 임금체불, 고용개선 이행여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소상공인 등과 주기적인 워크숍 실시를 통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지원사항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 인권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외주 보안 담당은 해당사항 없으며, 자사 보안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권고의견)

◦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계약파기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특수계약 조건 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에 명확히 명기하여 운영하기를 권고함(ex.발주부서는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가 인권보호를 준수하고 있는 여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발주부서는 평가 결과 인권보호 준수 위반사례가 발경되는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주부서는   계약이 체결되어 과업 수행 중에서 계약 상대자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0
2	모니터링 실시	75.0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0
평 균		93.8

□ 분야7. 항목별 결과

7.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평가의견	○ 협력업체의 인권보호 준수를 위한 의무이행 요구를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 제안서의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 평가시 사회적 책임(최저임금, 임금체불, 고용개선 이행여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 업무 특성상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협력사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절차 운영은 본 제안서의 평가 사항으로 갈음함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7.2) 모니터링 실시

평가의견	○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사회적 경제 기업과 주기적인 워크숍 실시를 통하여 계약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청렴해피콜 제도를 통해 만족도를 관리하고 있음.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실시 후 명확하게 피드백 실시하기를 바람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처분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사실 발견 및 시정 요구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권고의견	○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계약파기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특수계약 조건 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에 명확히 명기하여 운영하기를 권고함

7.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평가의견	○ 외주 보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공사의 보안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아동학대 예방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함.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립시 다양한 인권관련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를 바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평가의견)

◦ 공사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보상, 이주대책은 발생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일은 없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0.0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00.0
평 균		100.0

□ 분야8. 항목별 결과

8.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평가의견	○ 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도유지와 국유지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이주 및 보상 관련 사례가 없으나 공사 용지업무규정 제15조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8.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평가의견	○ 타인의 저작물 등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자로부터 동의 절차를 별도로 받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분야 9. 환경권 보장

(평가의견)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ESG 추진 전략 수립,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 각종 환경관련 인증 등을 통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다양한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평가, 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주요 사업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도출된 주요  환경인자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하게 개선 관리하고 있음

◦ 밀폐공간 긴급구조 훈련, 민/관 합동 소방훈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시행 등을 정기적으로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음

◦ 친환경 R&D 가속화를 통한 플라스틱 저감, 자원순환 시스템 운영을 통한 환경영향 파악 및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고 있음

◦ 중장기 친환경 물류장비 운영 계획 수립, 제주삼다수 리사이클링을 위한 솔루션을 추진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제주삼다수의 역화수 시스템 구축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00.0
2	환경정보의 공개	100.0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0
4	비상계획 수립	100.0
5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시행	100.0
6	친환경 경영	100.0
평 균		100.0

□ 분야9. 항목별 결과

9.1)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평가의견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법규 개정사항 파악 및 준수평가, 전국오염원 조사표 제출을 통한 환경정보 수집 및 평가, 반기별 대기 배출시설 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등이 활동을 적절하게 실시 하고 있음 ○ 매 년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부서별 추진계획 이행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원수 저장탱크의 주기적인 청소를 통한 안정적인 원수 및 정수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외기관(ex.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환경성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음 ○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환경영향평가 방법, 환경목표 수립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다양한 환경관련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전사적으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9.2) 환경정보의 공개

평가의견	○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정보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평가의견	○ 삼다수 제조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며, 도출된 환경 주요 인자에 대해 적절하게 개선 실시하고 있음 ○ 제주삼다수 그린(무라벨) 제품 지속 생산, 환경성적표지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등을 통한 환경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환경책임보험은 해당사항 없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9.4) 비상계획 수립

평가의견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모의훈련, 차량 2부제 홍보자료 배부를 통한 인식 향상, 삼다수 사업장 밀폐공간 긴급구조 훈련,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의무실 2개소 운영 및 보건관리자 2인이 상주하여 유지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9.5)

평가의견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상연락망을 통한 전파를 실시하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시행

9.6)

평가의견	○ 친환경 경영 활동을 위한 ESG 추진 전략 수립,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 환경관련 인증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친환경 R&D 가속화를 통한 플라스틱 저감, 자원순환 시스템 운영을 통한 생산 제품에 대한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개선 관리하고 있음 ○ 연간 에너지 사용량 실적관리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정기적인 보고, 취수현황에 대한 월별 보고, 온실가스 배출시설 경계 및 에너지원별 구분 실적 보고,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통한 폐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 ○ 친환경 물류장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디젤엔진 장비를 Tier 엔진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제주삼다수 리사이클링을 위한 솔루션을 추진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친환경 경영

◆ 분야 10. 고객 인권 보호

(평가의견)

◦ 고객 인권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따라 법규위반 예방활동과 위반행위 발생시 적절하게 시정조치 실시하고 있음

◦ 공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주삼다수 판매채널을 통한    가격, 기능 등의 명확한 정보 제공, 주택에 관한 명확한 정보고지, 공공주택 관리비 정보 제공을 위한 미납관리, 정산 및 민원처리 업무 등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음

◦ 분기별 전 부서 대상 홍보콘텐트 점검을 통한 양질의 홍보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 수출시 각 국가별 제품표시법에 의거하여 현지어로 된 정보를 라벨에 표기하여 제공하고 있음

◦ 제품 결함/문제/클레임 등 발생시 제품 클레임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조치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 손실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을 실시하고 있음

◦ 고객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사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0
2	제품 결함시 조치	100.0
3	고객 사생활 존중	100.0
평 균		100.0

□ 분야10. 항목별 결과

10.1)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평가의견	○ 고객 보호를 위해 내부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따라 법규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고객에게 가격, 정보, 기능,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주삼다수 판매채널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제공 관리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10.2)

평가의견	○ 제품클레임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제품 결함/문제/클레임 등 발생시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객이 손실을 당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1:1 제품 맞교환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제품 결함 시 조치

10.3) 고객 사생활

평가의견	○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소비자 정보 수집,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이름 공개, 개인 정보 수집시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존중

◆ 분야 11. 직장 내 인권 보호

(평가의견)

◦ 공사는 JPDC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내에 직장내 괴롭힘 유형을 정의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계층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간부급 교육을 별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우수함

◦ 공사는 직장 내 인권침해 발생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잠재되어 있는 인권침해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조치도 우수함

◦ 공사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공사 임직원의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공사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응대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게시간의 연장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매월 고객응대근로자의 심리진단을 지원하는 등 감정노동을 위한 조치들이 매우 선도적임

(권고의견)

◦ 공사의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은 매우 우수한 편이나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인권보호와 평등한 권리보장을 위한  BF시설물 개선 노력이 요구됨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00.0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00.0
3	직장 내 인권보호	100.0
4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100.0
5	장애인 근로자 보호	75.0
6	감정 노동근로자 보호	100.0
평 균		98.2

□ 분야11. 항목별 결과

11.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평가의견	○ 공사는 JPDC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내에 직장내 괴롭힘 유형을 정의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계층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공사는 21년 3월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화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매뉴얼 내 온오프라인 접수방법을 명시하여 안내하였음 ○ 공사는 정기적인 상호존중(부당한 업무지시 등) 위반행위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예방적 조치가 우수함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11.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평가의견	○ 공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고충처리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 및 사내게시판에 게시하였음 ○ 공사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모의훈련 및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지침을 마련하는 등 예방적 조치가 우수함 ○ 고충상담원 및 고충심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및 외부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잘 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평가의견	○ 공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직장 내 인권보호가 잘 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11.3) 직장 내 인권보호

11.4)

평가의견	○ 공사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허용하고 하여 법에서 보장하는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음 ○ 공사는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제도를 운영하여 공사 임직원의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치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11.5)

평가의견	○ 공사는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 BF를 위해 자체적인 시설 개선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삼다수사업장 시설물 등에서는 적극적인 BF시설을 위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유지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이 필요 ○ 공사는 장애인근로자 직무 배치 시 업무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음
권고의견	○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인권보호와 평등한 권리보장을 위한 BF시설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장애인 근로자 보호

11.6)

평가의견	○ 공사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매뉴얼을 개발하여 실질적 보호체계를 마련함 ○ 공사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 민원관리를 위해 공사내 CTI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심리진단을 실시하는 등 예방과 지원 조치가 우수함 ○ 공사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응대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게시간의 연장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가) 주요사업 종합점수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 주요사업1 먹는샘물 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94.9점으로 우수한 상태

▶ ‘사업의 인권경영체제’, ‘근로자 인권 보호’, ‘협력업체 인권보호’에서 일부 보완 필요

No.	사 업	점수
		배점	조정배점	득점	환산점수
1	사업의 인권경영체제	8	8	6	75.0
2	근로자 인권 보호	30	30	29	96.7
3	협력업체 인권보호	14	14	13	92.9
4	환경보호	12	12	12	100.0
5	고객/지역주민 인권보호	10	10	10	100.0
6	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	4	4	4	100.0
총점		78	78	74	94.9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주요사업2 지역개발 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92.4점으로 우수한 상태

▶ ‘사업의 인권경영체제’, ‘근로자 인권 보호’, ‘협력업체 인권보호’에서 일부 보완 필요

No.	사 업	점수
		배점	조정배점	득점	환산점수
1	사업의 인권경영체제	8	8	6	75.0
2	근로자 인권 보호	10	10	8	80.0
3	협력업체 인권보호	14	14	13	92.9
4	지역주민 인권보호	12	12	12	100.0
5	이용자인권	16	16	16	100.0
6	환경보호	8	6	6	100.0
총점		68	66	61	92.4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나)주요사업 점검 집계결과

주요사업1. 먹는 샘물

◦ 6개 항목 39개 지표 중 예 35개, 아니오(미실시) 0개, 보완필요 4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0개로 집계됨

- (미 실 시) 없음

- (보완필요) ‘사업의 인권경영체제’, ‘근로자 인권보호’, ‘협력업체 인권보호’ 등의 항목에서 일부 보완 필요

- (정보없음) 없음

- (해당없음) 없음

◦ (개선과제) 지표별 미이행 과제(‘보완필요’)에 대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 진단결과>

No.	사업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계
1	사업의 인권경영체제	2	2	0	0	0	4
2	근로자 인권 보호	14	1	0	0	0	15
3	협력업체 인권보호	6	1	0	0	0	7
4	환경보호	6	0	0	0	0	6
5	고객/지역주민 인권보호	5	0	0	0	0	5
6	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	2	0	0	0	0	2
합 계		35	4	0	0	0	39

주요사업2. 지역개발

◦ 6개 항목 34개 지표 중 예 28개, 아니오(미실시) 0개, 보완필요 5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1개로 집계됨

- (미 실 시) 없음

- (보완필요) ‘사업의 인권경영체제’, ‘근로자 인권보호’, ‘협력업체 인권보호’ 등의 항목에서 일부 보완 필요

- (정보없음) 없음

- (해당없음) ‘근로자 인권보호’ 항목에서 일부내용은 해당없음

◦ (개선과제) 지표별 미이행 과제(‘보완필요’)에 대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 진단결과>

No.	사업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계
1	사업의 인권경영체제	2	2	0	0	0	4
2	근로자 인권 보호	3	2	0	0	0	5
3	협력업체 인권보호	6	1	0	0	0	7
4	지역주민 인권보호	6	0	0	0	0	6
5	이용자인권	8	0	0	0	0	8
6	환경보호	3	0	0	0	1	4
합 계		28	5	0	0	1	34

(다) 주요사업별 상세 평가

주요사업1. 먹는샘물

(평가의견)

◦ 전반적으로 먹는샘물 사업의 인권관리체제가 잘 갖춰져 있고,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이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먹는샘물 사업은 핵심이해관계자를 분류하여, 부정적인 인권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존중인식조사(내부), 인권영향평가, 계층별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먹는 샘물사업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안전교육 실시, 작업환경 최적화, 보호장지 착용 모니터링, 안전관리자 지정, 비상상황을 위한 연간 소방계획   수립, 안전사고 재발당지대책 수립 및 사례 전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먹는샘물 사업은 지역주민 및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각별히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음. 취수공 및 페관정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방안을 실행, 친환경 제품 사용, 소재혁신, 신재생에너지 전략 대체 등 친환경 경영활동 지속 실천하고 있음

◦ 먹는샘물 사업은 고객/지역주민 인권보호를 위해서 교래마을의 민원에 적극 응대하고 있으며 마을현안사항에 대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하고   있음

◦ 먹는 샘품 사업은 고객의 알권리를 위해 공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사회공헌 활동 등을 보도자료, 웹진, SNS채널 등을 통해 홍보하여 고객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권고의견)

◦ 전반적으로 먹는 샘물 사업의 인권경영 영역에 대해 잘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 대상 인권보호 및 협력업체 자체 인권경영 참여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재 외부 홈페이지 內 레드휘슬을 이용해 외부 주요 이해관계자가 인권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하지만 별도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나 간담회 등은 확인하지 못함. 향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외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함

◦ 사업장별 찾아가는 노무상담을 통해 사업장별로 찾아가는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윤리경영팀 담당자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기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 상담사 활용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사업의 인권경영체제	75.0
2	근로자 인권 보호	96.7
3	협력업체 인권보호	92.9
4	환경보호	100.0
5	고객/지역주민 인권보호	100.0
6	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	100.0
평 균		94.9

주요사업2. 지역개발

(평가의견)

◦ 전반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의 인권관리체제가 잘 갖춰져 있고,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이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지역개발 사업은 핵심이해관계자를 분류하여, 부정적인 인권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존중인식조사(내부), 인권영향평가, 계층별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개발 사업은 도유지와 국유지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이주 및 보상 관련 민원은 없으나, 민원 접수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특히 공사 측의 행정오류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이를 구제하고 있음.

◦ 지역개발 사업은 건설현장 환경분야 민원 대응 및 업무수행을 위한 민원발생 예방계획 수립하고 있으며, 현장별 소음과 먼지, 교통사고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지역개발 사업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환경성능 인증 받았으며,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건설 폐기물 배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권고의견)

◦ 전반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의 인권경영 영역에 대해 잘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 대상 인권보호 및 협력업체 자체 인권경영 참여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익 침해 및 인권침해 신고 센터알림 등을 진행하였으나,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업체의 인권경영 참여 독려를 위해 별도의 교육을 직접/간접 제공할 것을 권고함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사업의 인권경영체제	75.0
2	근로자 인권 보호	80.0
3	협력업체 인권보호	92.9
4	환경보호	100.0
5	고객/지역주민 인권보호	100.0
6	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	100.0
평 균		92.4

Ⅳ		주요이슈 선정을 위한 중대성 평가

(가) 인권영향평가 보고사항으로서의 주요인권이슈 선정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년)에 이어 인권경영을 도입· 실행하고 있는 기관(기업)들이 인권경영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지침을 마련(2022)함

❍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연도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로서 식별된 주요 인권이슈를 보고해야 하며 주요 인권이슈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선정되어야 함

- ‘주요 인권이슈’란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이슈 중에서,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관(기업)이 해당년도에 대응하기로 결정한 인권이슈를 의미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주요 사업과는 명백히 구분

- ‘주요 인권이슈’는 인권영향평가의 최종결과물로 활용됨

❍ 중대성 평가를 위해 1)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2) 대·내외 환경변화를 바탕으로하여 이슈들을 파악하며, 중대성 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 년도의 인권영향 주요이슈를 선정함

(나) 인권이슈 도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파악

이해관계자 확인

❍ 공사의 인권이슈 도출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이슈들을 확인함

❍ 이해관계자 범위의 설정

- 인권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현재 혹은 잠재적 인권피해자를   지칭

- 피해자 이외에도 임직원,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 노동조합, 정부, 언론, 공급망업체 등 다양한 사람이 포함

-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배제하지 않으며, 인권영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중 협조·협의 가능한 대상으로 섭외하여 인터뷰 실시함

인터뷰의 실시

❍ 실시시기 : 2023년 1월 5일 ~ 2023년 1월 6일

대 상	내 용
내부이해관계자 (대행사업운영 직원)	단위사업 별도로 실시하는 위탁사업에 따라 고용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성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으니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직원들이 소속감과 애사심을 갖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로 인하여 사기저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해관계자 (삼다수 물류운송담당)	업무특성상 성수기 비성수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량 조절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향후 시장수요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업무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해결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기조가 지속되었으면 함

(다) 중대성평가 방법

중대성평가 방법

❍ 인권영향평가의 ‘중대성 평가＇는 이행수준, 영향심각도, 발생가능성의 합으로 결정

평가요소

내 용

이행수준

이행수준은 원칙적으로 인권영향평가결과 점수산정방식으로 이행율을 계산하여 반영하고, 관련 실태조사나 인권존중문화성숙도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해서 평가

등급	판단기준
5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율 70% 이상 또는 설문조사결과 2.5점 이하
4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율 80% 이상 또는 설문조사결과 3.0점 이하
3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율 90% 이상 또는 설문조사결과 3.5점 이하
2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율 95% 이상 또는 설문조사결과 4.0점 이하
1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율 100% 또는 설문조사결과 4.5점 이하

영향심각도

영향심각도는 인권영향전문 평가단(또는 인권경영위원회) 평가결과 산출평균값(소수점 첫자리에서 반올림)

등급	판단기준
5	매우 심각한 영향(EXTREME)
4	매우중대(HIGH)
3	중대(MEDIUM)
2	보통(LOW)
1	경미(VERY LOW)

발생가능성

발생가능성은 별첨을 기준으로 해당조직에서 변경하여 최종결정

등급	판단기준
5	확실(EXTREME)
4	높음(HIGH)
3	보통(MEDIUM)
2	낮음(LOW)
1	희박(VERY LOW)

<중대성 평가 수준 (5+5+5)>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3개 분야 50개 항목의 주요이슈 Pool에서 식별된 여러 인권이슈 중에서 관련 실태조사, 이해관계자의 복잡성과 다양성, 인권영향 수준, 위법여부, 침해의 심각성(예컨대 생명ㆍ신체와 관련한 침해는 재산에 대한 침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 피해의 사후적 구제가능성, 국가 정책, 기업의 업종, 피해 발생 장소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대처할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함

(라) 기관의 중대성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슈별 중대성평가 결과

인권영향평가 항목			인권영향평가결과				중대성평가결과
분야	항목(주요이슈)	지표	예	보안 필요	아니오	이행율	이행 수준	영향 심각도	발생 가능성	합계
1.인권경영체제의구축		47	46	1	0	0.99	2			2
	1.1 인권존중 정책선언	6	6	0	0	1.00	1	3	2	6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8	8	0	0	1.00	1	3	2	6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1	11	0	0	1.00	1	3	2	6
	1.4 인권경영내재화	2	2	0	0	1.00	1	3	2	6
	1.5 인권경영성과	8	7	1	0	0.94	3	3	2	8
	1.6 구제절차 마련	12	12	0	0	1.00	1	3	2	6
2. 고용상의 비차별		12	12	0	0	1.00	1	5	3	9
	2.1 고용상 비차별	5	5	0	0	1.00	1	3	2	6
	2.2 고용상 남녀비차별	7	7	0	0	1.00	1	3	2	6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4	14	0	0	1.00	1	5	1	7
	3.1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4	4	0	0	1.00	1	4	2	7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5	0	0	1.00	1	4	2	7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5	0	0	1.00	1	4	2	7
4. 강제노동의 금지		10	10	0	0	1.00	1			1
	4.1 강제노동 금지	8	8	0	0	1.00	1	3	2	6
	4.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2	2	0	0	1.00	1	3	3	7
5. 아동노동의 금지		4	4	0	0	1.00	1			1
	5.1 연소자 고용 금지	4	4	0	0	1.00	1	3	1	5
6. 산업안전보장		18	18	0	0	1.00	1			1
	6.1 작업장 안전	5	5	0	0	1.00	1	2	2	5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5	5	0	0	1.00	1	2	2	5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5	5	0	0	1.00	1	2	2	5
	6.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3	3	0	0	1.00	1	2	3	6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7	1	0	0.94	3			3
	7.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4	4	0	0	1.00	1	2	2	5
	7.2 모니터링 실시	2	1	1	0	0.75	5	2	2	9
	7.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2	2	0	0	1.00	1	2	2	5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	10	0	0	1.00	1			1
	8.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7	7	0	0	1.00	1	3	3	7
	8.1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3	3	0	0	1.00	1	3	3	7
9. 환경권 보장		30	30	0	0	1.00	1			1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5	5	0	0	1.00	1	2	2	5
	9.2 환경정보의 공개	3	3	0	0	1.00	1	2	2	5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4	4	0	0	1.00	1	2	2	5
	9.4 비상계획 수립	4	4	0	0	1.00	1	2	2	5
	9.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	2	0	0	1.00	1	2	2	5
	9.6 친환경 경영	12	12	0	0	1.00	1	2	2	5
10.고객인권보호		16	16	0	0	1.00	1			1
	10.1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6	6	0	0	1.00	1	2	1	4
	10.2 제풀 결함 시 조치	3	3	0	0	1.00	1	2	2	5
	10.2 고객 사생활 존중	7	7	0	0	1.00	1	2	2	5
11. 직장내 인권보호		28	27	1	0	0.98	2			2
	11.1 직장내 괴롭힘 방지	7	7	0	0	1.00	1	3	3	7
	11.2 직장내 성희롱 금지	7	7	0	0	1.00	1	3	3	7
	11.3 직장 내 인권보호	4	4	0	0	1.00	1	3	3	7
	11.4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3	3	0	0	1.00	1	2	2	5
	11.5 장애인 근로자 보호	2	1	1	0	0.75	5	2	2	9
	11.6 감정노동자보호	5	5	0	0	1.00	1	2	2	5
12. 먹는샘물		27	24	3	0	0.94	3			3
	12.1 사업의 인권경영체제	3	2	1	0	0.83	4	3	2	9
	12.2 근로자 인권 보호	4	4	0	0	1.00	1	3	2	6
	12.3 협력업체 인권보호	6	4	2	0	0.83	4	4	4	12
	12.4 환경보호	3	3	0	0	1.00	1	3	2	6
	12.5 고객/지역주민 인권보호	6	6	0	0	1.00	1	3	2	6
	12.6 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	5	5	0	0	1.00	1	3	2	6
13. 지역개발		33	28	5	0	0.92	3			3
	13.1 사업의 인권경영체제	4	2	2	0	0.75	5	2	2	9
	13.2 근로자 인권 보호	5	3	2	0	0.80	4	3	2	9
	13.3 협력업체 인권보호	7	6	1	0	0.93	3	4	4	11
	13.4 지역주민 인권보호	6	6	0	0	1.00	1	3	2	6
	13.5 이용자인권	8	8	0	0	1.00	1	3	2	6
	13.6 환경보호	3	3	0	0	1.00	1	3	2	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인권이슈

❍ ‘중대성평가’ 결과 도출된 주요인권이슈는 다음과 같음

주요이슈	내 용
협력사 등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 모니터링 관리	주요현황	① 공사의 협력업체 직원 대상 인권보호 필요 ② 협력업체 자체 인권보호 준수 여부 모니터링 실시 필요
	대응방안	① 공사는 협력업체 직원(물류 배송 직원 등)도 공사의 근로자로 인식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 교육, 설문, 모니터링, 신고/구제절차 안내, 교육제공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협력업체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ex. 설문, 간담회, 체크리스트 평가, 협의체 마련 등)을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Ⅴ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결과 종합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 현황

❍ 2019~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는 총 33개로 현재 까지 31개의 이행과제가 완료되어 이행율 93.9%를 달성 중임

연도	개선과제 도출 현황			개선과제 이행 현황						이행율
				이행완료			이행진행
	소계			소계			소계
		기관운영	주요사업		기관운영	주요사업		기관운영	주요사업
2019	8	5	3	7	5	2	1	0	1	87.5%
2020	16	11	5	16	11	5	0	0	0	100.0%
2021	9	7	2	3	7	1	1	0	1	88.9%
합계	33	23	10	31	23	8	2	0	2	93.9%

❍ 이행진행 중인 과제는 2개로 아래와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예정 중임

구분	분야	주요내용	향후 계획
2019 -6	삼다수 (먹는샘물)	기존의 회분식 폐수처리 방식을 고도화하여 연속식, 오존신화 방식 등의 폐수처리 필요	폐수처리시설 현황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예정 ('23. 1월)
2021 -8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만의 특화된 인권교육 컨텐츠 개발 및 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정하고 이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상하여 교육 시에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토의	개발사업 관련 인권교육 콘텐츠 계획 수립 및 교육 대상 검토 ('23. 3~5월 예정)

(나) 기관운영 개선과제

❍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기관운영 개선필요(단순 추가제언은 제외)  의견은 2개로 다음과 같음

분야	항목	개선필요 의견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인권경영 성과	① 인권경영을 실시한 지난 4년간의 정성적, 정량적 추이를 그래프 등의 형식으로 분석하여 한눈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인권경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개발 및 고도화 실시를 권장
직장 내 인권보호	장애인 근로자 보호	②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인권보호와 평등한 권리보장을 위한 Barrier-Free시설물 개선 노력 필요

(다) 주요사업 개선과제

❍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필요(단순 추가제언은 제외) 의견은 기관운영   3개로 다음과 같음

분야	개선과제
주요사업 공통	① 찾아가는 노무상담을 현재 윤리경영팀 담당자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기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 상담사 활용을 검토
먹는샘물	② 적극적인 방법으로 외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 권장
지역개발	③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업체의 인권경영 참여 독려를 위해 별도의 교육을 직접/간접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