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규 제 정 안

용지업무규정 제정(안)

사규명칭	용지업무규정
사규고유 번 호		개정정관 일련번호	제 호	개정순차	제 차
심 의 년 월 일		확정일자		시행일자
사규운영 부 서	토목사업팀		입 안 자	토목사업팀장

Ⅰ	제정사유

❍ 신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용지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

❍ 용지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업무의 일관성 및 체계성 확보

Ⅱ	주요내용

❍ 용지업무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보상대상의 보상준비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 규정

❍ 토지등의 취득협의 및 수용, 재결신청 등 규정

❍ 지적정리 및 지적측량, 등기 등 규정

용지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계법령에 의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지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위  사업을 위하여 조성중이거나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보상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지장물”이라 함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재산관리자”라 함은 공사의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해당 재산의 관리자를 말한다.

5. 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토지보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사의 용지업무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토지등의 취득

제4조(보상대상 토지등의 조사) ① 보상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내의 대상 토지등을 표시한 용지도 및 사용 또는 수용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의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현황 실측 및 사진촬영 등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토지등에 대하여 관련공부 등을 발급받아 제반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양식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등의 보상준비) ① 보상부서의 장은 제4조 제2항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일반에게 14일 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및 해당 행정시장에게도 공고내용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액의 산정) ① 보상부서의 장은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의 가격시점 및 그 밖의 비용보상 등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67조 및 제79조를 따른다.

제7조(토지등의 취득협의) ① 보상액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토지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간 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국·공유지의취득협의) ①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 재산의 종류, 실제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유·무상 취득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공유지가 유상취득대상일 경우에는 관리청별로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용도 폐지관리계획 반영 등의 절차가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에게 필요한 절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구 내 관리청이 불분명한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사업인정고시 후 지체없이 도로, 구거, 하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그 이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관리청을 지정하여 등기를 촉탁하도록 담당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의 취득) ① 보상부서의 장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보상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② 보상부서의 장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의 매수청구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에 의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의 2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① 보상부서의 장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등의 취득을 위한 계약서 및 협의증서를 작성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매수하는 경우 및 토지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부서의 장은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2.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한 경우

④ 보상금은 공사 재무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이주독려, 채권확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상부서의 장은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조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거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제공하여 토지 등의 양도 또는 대체취득에 따른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보상부서의 장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재결신청) ① 보상부서의 장은 보상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상부서의 장은 재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보상부서의 장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소유자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규칙(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공사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공사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공사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장물의 철거 등) ① 사업지구 내 지장물은 관련법령 및 용지보상계획에 의거 보상하고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담당기관에게 토지 등의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지구 내 분묘에 대하여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를 이장하여야 한다.

④ 사업지구 내 지장물 중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할 수 있다.

제15조(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① 보상부서의 장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상부서의 장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 따라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보상부서의 장은 원활한 보상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영농, 축산 등을 포함한다)을 행한 자 등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6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 보상부서의 장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지의 취득, 지장물의 철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시행 등 손실보상업무를 토지보상법 제8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수수료 등은 토지보상법에 따른다

제 3 장 지적정리

제17조(지적정리) 재산관리자는 사업지구별로 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등기 등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준공을 행하는 경우에는 준공되는 단계별로 행할 수 있다.

제18조(지적측량)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적업무 담당직원 입회하에 지적법에서 정하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적공부정리) ① 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신규·등록, 분할·합병 등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 사업지구별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상 부분 준공하는 때에는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다.

③ 지적공부정리는 지적확정측량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에 따라 정리한다.

④ 분할 등 지적공부정리를 수반하는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도를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등기) 재산관리자는 토지이동(신규 등록한 토지가 생기거나 기 등록지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적정리 결과 통보) 재산관리자는 지적정리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번별 면적조서

2. 현황별 면적조서

3. 지적도

4. 현황측량도

부   칙

이 규정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