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생산 능률 향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관련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 공사 안전 관련 적용 법규 추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제2조 → 제3조 변경
<신 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자란” 정의 신설
<신 설>	2. “경영책임자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사장을 말한다.	□ “경영책임자” 정의 신설
1. (생 략)	5. (현행 제1호와 같음)	□ 단순 호 변경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단순 호 변경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 (신)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정의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 (신)제59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정의
6.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 (신)제9조(관리감독자)로 정의
<신 설>	7. “중대재해”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에 규정된 중대재해를 뜻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다.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 재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 정의 신설 □ “중대산업재해” 정의 신설 □ “중대시민재해” 정의 신설
7. (생 략)	10. (현행 제7호와 같음)	□ 단순 호 변경
8. ∼ 11. (생 략)	12. ∼ 15.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 단순 호 변경
<신 설>	16.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공사” 정의 신설
12. (생 략)	17. (현행 제12호와 같음)	□ 단순 호 변경
13. (생 략)	11. (현행 제13호와 같음)	□ 단순 호 변경
14.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 (신)제36조(안전보건진단)로 정의
1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삭 제>	□ (신)제3조(정의) 7. “중대재해” 신설로 인한 삭제
16. “안전사고”란 제1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한 공사의 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인 근로자 또는 외부인의 부상 및 사망사고를 말한다.	6. ---------- 제5호-----------------------------------------------------------------------------------------------------------------------------------------------------------------------------------------.	□ 단순 호 변경
17. (생 략)	8. (현행 제17호와 같음)	□ 단순 호 변경
18. “안전보건담당부서”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9. -----------------------------------------------------------------------------------------------.	□ 단순 조 변경
가. 삼다수사업장 : 안전환경팀	가. ----------- 안전보건팀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 “안전환경팀” → “안전보건팀”
나. 감귤1공장 : 감귤관리팀	나. 감귤1·2공장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감귤사업본부장)에 따른 감귤사업장 통합 “감귤1공장” → “감귤1·2공장”
다. 감귤2공장 : 감귤가공팀	<삭 제>
라. (생 략)	다. (현행 라목과 같음)	□ 단순 목 변경
마. 건설현장 및 임대주택 : 개발기획팀	<삭 제>	□ (신)제8조에 의거 도시사업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외에 따른 안전보건담당부서 삭제
19. (생 략)	18. (현행 제19호와 같음)	□ 단순 호 변경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전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 모든 종사자(임직원,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 제3조 → 제2조 변경 □ 적용범위 모든 종사자로 변경
<신 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공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구)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내용 적용
<신 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그 밖의 정부 지침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사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사규, 단체협약을 따른다.	<삭 제>	□ (신) 제2조(적용범위) 내 반영
제5조(안전보건업무 우선) 사장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인력·제도 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공사는 --------------------------------------------------------------------------------------------------.	□ 제5조 → 제4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제6조(산업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5조(산업재해예방 의무) ------------------------------------------------------------------------.	□ 제6조 → 제5조 변경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가.ㆍ나.ㆍ다 (생 략)	가.ㆍ나.ㆍ다 (현행과 같음)
제7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기타 도급사업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도급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활동 점검 4. 안전보건 정보제공 5. 안전보건관련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사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3조의2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에 따른다.	□ 제7조 → 제54조 변경 □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사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 각 호 사항 법령 문구 동일 적용
제8조(도급사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4조(도급사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 위하여 ------------------------------------------------------------------------------------------------.	□ 제8조 → 제55조 변경 □ 규정 내 관계 법령(고용노동부령) 확인 불가에 따른 삭제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서 정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 각 호 사항 법령 문구 동일 적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3.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따른 용어 정비 - 각 호 사항 법령 내용 반영
	4.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제1항에 의거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 단순 용어 정비
제9조(관계수급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52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공사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 안전 및 보건 시설---------------------. ---------------------------------------------------------------------------.	□ 제9조 → 제53조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용어 정비 - 각 호 사항 법령 문구 동일 적용
제10조(관계수급인 및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사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5조(관계수급인 및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제10조 → 제56조 변경 □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사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② 공사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공사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 제8조 제1항 → 제62조 제1항
제11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사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별도의 재난□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한다.	□ 제11조 → 제6조 변경 □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내용 반영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제12조(인력확충) 사장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인력확충) 공사는 ---------------------------------------------------------------------------------------------------.	□ 제12조 → 제64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제13조(전문성강화) (생 략)	제65조(전문성강화) (현행 제13조와 같음)	□ 제13조 → 제65조 변경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장은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공사는 -------------------------------------------------------------------------------------.	□ 제14조 → 제8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삼다수 공장 및 감귤 1·2공장 : 생산총괄	2. 삼다수사업장 ------------------	□ 삼다수사업장 및 감귤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별도 지정에 따른 내용 변경 □ 도시사업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외에 따른 삭제
3. 개발사업 관련 현장 : 도시사업총괄	3. 감귤 1·2공장 : 감귤사업본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사업장 산업재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리감독자) ① 사장은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9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15조 → 제9조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 법령 문구 동일 적용
<신 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직무 수행 관련 항 신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3.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에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용어 정비 - “해당 작업”에 대한 정의 적용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4.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용어 정비 - “해당 작업”에 대한 정의 적용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7. ------------------------------------------------------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
<신 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작업시작 전 점검에 관한 업무 다. 작업시작 전 점검 결과에 따른 이상 발견 시 필요한 조치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업무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의거 작업 지휘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
② 사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 단순 항 변경
제16조(안전관리자) ①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자) ① 공사는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경우 --------- 안전관리자의 ---------.	□ 제16조 → 제10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 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탁 가능 사업장 법 조항 신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제2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업무와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1. 제14조------------------------------------------ 이 규정 및 -------------	□ 제21조 → 제14조 변경 □ 규정 사항 추가
2. 자율안전인증대상 및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과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 선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 “위험성평가” 사항 해당 조 4호 반영(중복 반영)
3. 공사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해당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 공사 → 해당 사업장
4. (생 략)	4. (현행 같음)
5. 공사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 공사 → 사업장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 -------------------------------------- 기술적 보좌 및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분석을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8. 관계법령 및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③ 사장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④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공사 내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 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④ 공사는 안전관리자-------------------------------------------------------------------------------------------------.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⑤ 사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는 날 또는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신 설>	⑥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에 따른 내용 신설
<신 설>	⑦ 공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에 따른 내용 신설
<신 설>	⑧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에 따른 내용 신설
제17조(보건관리자) ①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공사는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경우 ------------------------------------.	□ 제17조 → 제11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 보건관리자의 업무 위탁 가능 사업장 법 조항 추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제2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업무와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1. 제14조------------------------------------------ 이 규정 및 -------------	□ 제21조 → 제14조 변경 □ 규정 사항 추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공사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해당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2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 공사 → 해당 사업장
7. 공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사업장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2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 공사 → 해당 사업장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2조에 따른 내용 신설
③ 사장은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공사는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2조에 따른 내용 신설
<신 설>	⑦ 공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2조에 따른 내용 신설
<신 설>	⑧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2조에 따른 내용 신설
<신 설>	⑨ 공사는 보건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2조에 따른 내용 신설
제18조(산업보건의) ① 사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공사는 ---------------------------------------------------. -------------------------------------------------------.	□ 제18조 → 제12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0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제19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가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 사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근로자대표는 공사------------------------------- 위하여 ----------------------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9조 → 제13조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2조 해석에 따른 내용 변경 □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내용 해당 조 2항으로 추가
<신 설>	② 공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23조에 따른 내용 신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2항 → 3항 변경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 명확화(해당 사업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입회	2. --------------------------------------------------------------- 참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2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5. --------------------------- 참석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2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공사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6. ------------------------------------------ 여러 명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2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9. 안전ㆍ보건 --------------- 활동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2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무	11. ------------------------ 홍보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2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제20조(작업지휘자)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제1항의 작업지휘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지휘자는 제2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삭 제>	□ (신) 제9조(관리감독자) 제2항7호 마목으로 정의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사의 안전보건관련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근로자□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공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각 9인 이내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③ 삭제	제15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사의 안전보건관련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근로자□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 (구)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 (신) 제15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로 별도 신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각 9인 이내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 (구)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2항 → (신)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별도 신설
제25조(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당해 연도의 안전보건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5조 → 제16조 변경 □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사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사장은 매년 초 당해 연도의 안전보건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 (신) 제17조(교육의 방법)로 통합 반영
제26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업무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교육은 소관부서에서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분기별로 사무직은 3시간, 비사무직은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8시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작업내용이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업무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무에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 (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내에 분할하여 실시) ⑥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하여 교육하여야한다.	제17조(교육의 방법) 근로자의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종류, 대상, 절차, 실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절차서」를 따른다.	□ 사규「산업안전보건교육절차서」내 내용 반영
제27조(직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 후 3개월 이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규교육 이수 후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교육강사 및 실시 방법)	<삭 제>	□ (신) 제17조(교육의 방법)로 통합 반영
<신 설>	제18조(교육 결과의 기록□점검 등) 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한 것으로 본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강사(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교육참석자 사진대지 6.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교육 결과에 대한 증빙을 위해 기록□점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제30조(안전보건기본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매년 12월 중에 제76조에서 정한 사고분석 내용 및 예산을 포함한 익년도의 안전보건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기본계획 수립) ① -------------------------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	□ 제30조 → 제19조 변경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6조(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에 따른 내용 반영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신 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신 설>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신 설>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신 설>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신 설>	5. 산업재해 감축목표
② 사장은 제1항의 안전보건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심의·의결 및 이사회 보고를 거쳐 12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 거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안전계획의 시행)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업무와 관련한 안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소관사항에 대한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삭 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에 포함 되지 않아 삭제 □ 계획 시행과 관련해서는 (신) 제19조(안전보건기본계획 수립) 3항으로 해소 가능
제32조(안전보건관리 지도) (생 략)	제20조(안전보건관리 지도) (현행 제32조와 같음)	□ 제32조 → 제20조 변경
제33조(방호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따른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 따른 방호조치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또는 사용 시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안전인증 또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해제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할 것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 호의 신고가 있을 경우,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사용허가, 원상회복,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위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방호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진공포장기, 래핑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7.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8.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9.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 해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해제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할 것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2항제3호의 신고가 있을 경우,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사용허가, 원상회복,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위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방호조치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또는 사용 시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안전인증 또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 제33조 → 제21조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 따른 기계□기구 목록 추가 및 용어 일치화
제34조(안전조치) <①항 신 설>	제22조(안전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5.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나.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제34조 → 제22조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1항 신설
① 사장은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	□ 1항 → 2항 변경 □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사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사장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 개인보호구 착용 준수, 음주자 작업장 출입금지 등 필수 ---------------------------------------------------------------------------------------------.	□ 2항 → 3항 변경 □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사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필수 사항 내용 추가
③ 사장은 근로자가 위험작업 시 2인1조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작업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작업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 해당작업에 대한 -------------------------------------------------------------------- 별표 2---------.	□ 3항 → 4항 변경 □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사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④ 사장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 조치하여야 -------------------------.	□ 4항 → 5항 변경 □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사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⑤ 사장은 산업재해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	□ 5항 → 6항 변경 □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사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⑥ 사장은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	□ 6항 → 7항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제35조(안전검사) ① 사장은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는 ---------------- 받아야 --------.	□ 제35조 → 제23조 변경 □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사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반영으로 검사대상 구체화
② 검사신청은 검사주기 만료 30일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실시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실시 2. 정기 실시 : 매 2년에 1회 이상 실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규정 간소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 주기 내용 삭제 □ 안점검사 면제 대상 추가
제36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5조의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안전검사에 따른 검사기준, 검사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장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한다. 1.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안전검사에 따른 검사기준, 검사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6조 → 제24조 변경 □ 조항 변경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37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생 략)	제25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현행 제37조와 같음)	□ 제37조 → 제25조 변경
제38조(위험물질 보관 및 사용) ① 사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에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을 휴대 및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삭 제>	□ 규정 재정비를 통한 삭제 - 안전관계법령 내 해당 조항 없음
제39조(안전점검 및 순찰) (생 략)	제26조(안전점검 및 순찰) (현행 제39조와 같음)	□ 제39조 → 제26조 변경
제40조(시설물안전점검) 사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물안전점검) 공사는 ----------------------------------------------------------------------------------------------------------------------------------------------------------------.	□ 제40조 → 제27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제41조(안전보건진단) 사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28조(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경우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 참여시켜야 ---.	□ 제41조 → 제28조 변경 □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사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제42조(안전투자) 사장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 및 예방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투자) 공사는 --------------------------------------------------------------------------------------.	□ 제42조 → 제29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제43조(작업중지 기준) ① 사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중지 기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	□ 제43조 → 제30조 변경 □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사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근로자는 유해한 노동환경 등으로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안전 ----------------------------------------------------------.	□ 중복 내용 정비
⑤ 사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사는 ------------------------------------------------------------------------------------------------------------------------------------------------------------------.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제44조(안전표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 및 안내, 그 밖의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보건표지) ①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 제44조 → 제39조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교통재해예방) ① 공사 내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32조(교통재해예방) ① -- 내를 -----------------------------------------------------.	□ 제45조 → 제32조 변경 □ 단순 용어 정비
② 공사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보행로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	② ----------------------------------------------------------------------------- 보행로 및 횡단보도를 ----------.	□ 공사 내 횡단보도 내용 추가
③ 주행로를 이탈하여 자재를 하차, 상차, 적재 등의 작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유도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행로 진입을 위한 경우에도 유도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 경우 ------------------------------------------------------------------------------------------------------.	□ 단순 용어 정비
④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④ ------------------------------------------- 「도로교통법」 -------------------------------------.	□ 단순 용어 정비
⑤ 기타 작업장 내에서 교통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삭 제>	□ 규정 재정비를 통한 삭제 - 해당조(교통재해예방) 1항∼4항 내용으로 충족
제46조(비상조치계획) ① 사장은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비상조치계획) ① 공사는 -------------------------------------------------------------------------------------------------------------------------------------------------------.	□ 제46조 → 제33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사장은 비상사태 상황별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도록 한다.	제34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공사는 ---------------------------------------------------------------------------------------------------------.	□ 제47조 → 제34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사장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항상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35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공사는 -----------------------------------------------------------------------.	□ 제48조 → 제35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상황실 운영) ① 사장은 사회재난, 자연재난 예보 및 발령 시 재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상황실 운영) ① 공사는 ----------------------------------------------------------------------------.	□ 제49조 → 제36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보건조치) <①항 신 설>	제37조(보건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ㆍ미스트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제50조 → 제37조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1항, 2항 신설
<②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사장은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며 직원은 보건위생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임직원-------------------------------------------------------------------.	□ 1항 → 3항 변경 □ 사장 → 공사, 직원 → 임직원 용어 변경
② 사장은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사 내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	□ 2항 → 4항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③ 사장은 임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⑤ 공사는 ---------------------------------------------------------------------------------------.	□ 3항 → 5항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제51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작업환경측정) ① ---------------------------------------------- 작업환경측정 대상 --------------- 근로자(공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 제51조 → 제38조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법 요구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 외의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4.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참석시켜야 한다.	③ ----------------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시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참석시켜야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작업장 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 정례 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그 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⑤ 사장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 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사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 및 제19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⑧ 사장은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수령하여야 한다.	<삭 제>
제52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사장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삭 제>	□ 규정 재정비를 통한 삭제 - (신)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2항 9호에 따른 직무와 동일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관련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및 게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용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및 게시) ①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한다.	□ 제53조 → 제39조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15조에 법 요구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신 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③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 하며, 작업공정별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해성·위험성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에 따른 용어 일치화
3. 취급상의 주의사항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4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①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99조에서 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①항 삭 제>	□ 제54조 → 제40조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근로시간 제한 작업 없음 - 근로시간 제한 작업: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으로 잠함 또는 잠수 작업 등”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유해□위험작업 항목 신설
<신 설>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신 설>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신 설>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신 설>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신 설>	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신 설>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신 설>	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신 설>	8. 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신 설>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55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사장은 유해·위험작업 시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한다.	제41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공사는 -----------------------------------------------------------------------------------------------------------------------------------.	□ 제55조 → 제41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 단순 용어 정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하여 안전하게 보수 및 폐기 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검사하여 불량일 경우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건강진단) ① 공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2조(건강진단) ① ------------------------------ 다음 -------------------------------- 같다.	□ 제56조 → 제42조 변경 □ 실시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내용 해당 조 6항 반영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지 못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 단순 용어 정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 공사는 -----------------------------------------------------------------------.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신 설>	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의거 목적 외 사용 금지 항목 신설
<신 설>	⑥ 제1항 각 호의 건강진단 대상ㆍ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실시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내용 신설
제56조의2(일반건강진단) ① 사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임직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일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 (신) 제42조(건강진단) 6항으로 해소 가능
제56조의3(특수건강진단)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공사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2. 제1호, 제3항 및 제56조의4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직원 ② 사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직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사장은 2차진단 결과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공사 부담으로 공사가 지정하는 전문 진단기관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④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삭 제>
제56조의4(임시건강진단) 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삭 제>
제5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사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공사는 -----------------------------------------------------------------------------------------------------------------------------------.	□ 제57조 → 제43조 변경 □ 규정 조명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② 사장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의거 사후관리 사항 추가
	<삭 제>	□ 규정 재정비를 통한 삭제 - 안전관계법령 내 해당 조항 없음
1. 건강진단기관	<삭 제>
2. 산업보건의	<삭 제>
3. 보건관리자	<삭 제>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삭 제>
③ 사장은 건강진단 실시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임직원이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 (신) 제70조(문서보존연한)에 의거 문서 보존 기한 별도 명시
④ 제3항의 발암성 확인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삭 제>
⑤ 사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58조(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조치) ① 사장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정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사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지침」을 따르며, 근로자 고충사항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의를 통해 마련하고 시행한다.	제44조(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조치) ① 공사는 ------------------------------------------ 적정 ----------------------------------------------------------------------------------------------------------------------------------------------------.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지침」----------------- 고충 사항----------------------------- 심의--------------------.	□ 제58조 → 제44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 단순 용어 정비
② 사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③ 근로자는 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장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 공사는 -----------------------------------------------------------.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제59조(근로 금지 및 제한)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45조(근로 금지 및 제한) ① 공사는 -------------------------------------------------------------------------.	□ 제59조 → 제45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③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제한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④ 사장은 질병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병가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사는 ----------------------------------------------------------------------------------.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사장은 임직원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며 요청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킨다.	제46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공사는 -----------------------------------------------------------------------------------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제60조 → 제46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657조에 의거 수시 유해요인조사 항목 신설
② 사장은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③ 사장은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 전환을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⑤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규정 간소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립 사항 삭제
⑤ 사장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간공학ㆍ산업의학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⑥ 공사는 ---------------------------------------------------------------------------------------------------------------------------------------------.	□ 5항 → 6항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6항 → 7항 변경
제61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사장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공사는 ----------------------------------------------------------------------------------------------------------------------------------------------------------------------------------------------------------------------------------------.	□ 제61조 → 제47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2조(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관리) ① 사장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48조(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관리) ① 공사는 --------------------------------------------------------------------------------------------------------------.	□ 제62조 → 제48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② 사장은 직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③ 사장은 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휴게시설은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 -------------------------------------------------------.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제63조(비밀누설의 금지)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취득한----------------------.	□ 제63조 → 제71조 변경 □ 단순 용어 정비
제64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사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위험성평가의 계획수립 및 실시) ① 공사는 -------------------------------------------------------------------------------------------------------------------------------------------------------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64조 → 제58조 변경 □ 규정 조명 변경(계획수립 → 계획수립 및 실시) □ 규정 간소화를 위한 사규「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따른 세부 사항 삭제
② 사장은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방침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 세부사항은 공사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에 따른다.
제65조(위험성평가 교육) 사장은 정기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산업안전보건공단 등)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삭 제>
제66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사장은 공사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공정의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잔존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삭 제>
제67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평가 : 최초 및 새로운 공정의 발생 시 2. 정기평가 : 매년 1회 ② 정기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행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시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시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시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시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삭 제>
제68조(위험성평가 기록·보존) ①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보존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제69조(건설공사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사장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른다.	제5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관리) ① 건설공사 사업 주관부서 및 공사 시행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의 소관 사항 이행 및 건설공사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의 이행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축의 확인 2.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확인 3. 건설공사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4.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및 이행 5.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금지 6.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공사기간의 연장요청에 따른 조치 7.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설계변경에 요청에 따른 조치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반영 9.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 10. 건설공사도급인의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11.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실시 ② 그 밖에 세부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기준」에 따른다	□ 제69조 → 제57조 변경 □ 규정 조명 변경 □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사장 → 건설공사 사업 주관부서 및 공사 시행부서 □ 규정 간소화를 위한 (구) 제69조∼제73조 통합
제70조(안전보건조정자) 사장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사장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장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사장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4조(안전공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6조(안전공시) ------------------------------------------------------------------------------------ 관련한 다음 각 호에 ----------.	□ 제74조 → 제66조 변경 □ 고시 항목 추가
<신 설>	1. 산업재해현황
<신 설>	2. 안전사고현황
<신 설>	3. 안전관리 책임자
<신 설>	4. 주요 사건/사고 현황
제75조(사고발생 보고)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발견하거나 목격한 자는 재해자 및 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후, 해당 소관시설 관리감독자 또는 사고자 소속 부서장(이하 “사고발생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사고발생 보고) ① ---------------------------------------------- 「업무상 재해 발생 현장 대응 절차서」에 따라 재해자 ---------------------------------------------------------------------------.	□ 제75조 → 제59조 변경 □ 사규「업무상 재해 발생 현장 대응 절차서」내용 추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고발생부서장은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담당부서장 및 안전보건총괄담당부서장에게 전화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준하는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노동조합 및 감사부서, 안전보건담당부서, 안전보건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 전자 문서 서식(안전사고발생보고서)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담당부서---------------------------------------. 단,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발생보고서 전자 문서 일원화 □ 사고발생보고서 최종 결재권자 변경 - 사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해당조 4항, 5항 사장 보고 절차 신설 □ 감사부서 사고발생보고부서 제외 -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31조(사고보고 등)에 의거 별도 운영 중 □ “건설공사발주”인 경우 임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조합 사고보고 의무 없음
<신 설>	④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사고의 심각도를 평가하여 사장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한다.	□ 안전사고 심각도에 따른 사장 보고 사항 별도 신설 - 안전보건총괄부서장(안전보건전담조직의 장)의 판단한 후 보고
<신 설>	⑤ 안전보건총괄부서는 안전사고 현황을 취합하여 반기마다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반기별 안전사고 현황 사장 보고 사항 신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4항 → 6항 변경
제75조의2(중대재해 발생 보고) (생 략)	제59조의2(중대재해 발생 보고) (현행 제75조의2와 같음)	□ 제75조의2 → 제59조의2 변경
제75조의3(사고조사)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및 사고발생부서장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준하는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해당 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고발생부서장 및 안전보건총괄부서장, 노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및 해당 사업장 지부장)의 협조를 받아 사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3(사고조사) ① -------------------- 안전사고발생-------------------------------------------------- 노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또는 해당 사업장 지부장) 및 사고발생부서장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전자 문서 서식(안전사고조사보고서)을 작성하여 사고발생부서장 및 안전보건총괄부서장, 노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또는 해당 사업장 지부장)의 협조를 받아 안전보건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주최하에 안전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제75조의3 → 제59조의3 변경 □ 현장 사고조사 7일 이내로 실시 후, 사고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안전보건담당부서 행정적인 절차 부담 완화 □ 사고조사보고서 최종 결재권자 변경 - 사장 제외 ※ 해당조 2항 사장 보고 절차 신설 □ “건설공사발주”인 경우 임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조합 사고보고 의무 없음
<신 설>	②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사고의 심각도를 평가하여 사장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한다.
제75조의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①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제75조의3의 사고조사보고서 보고 시 첨부)하고,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제59조의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① -------------------------------------------------------------------------------------------------------------------제59조의3--------------------------------------------------------------------------------------------------------.	□ 제75조의4 → 제59조의4 변경 □ 단순 조항 변경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사고분석 및 대책) ① (생 략)	제60조(사고분석 및 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사고분석 결과를 제30조에 따른 안전보건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제19조----------------------------------------------------------------------------------------------------------------------------.	□ 제76조 → 제60조 변경 □ 단순 조항 변경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사고발생부서장은 안전사고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 재발방지대책 실시 강화를 위한 내용 추가
제77조(산업재해 기록 등)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의4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 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산업재해 기록 등) ---------------------------------------------------------. ---- 제59조의4---------------------------------------------------------------------------------------------------------.	□ 제77조 → 제62조 변경 □ 단순 조항 변경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8조(무재해운동) (생 략)	제63조(무재해운동)(현행 제78조와 같음)	□ 제78조 → 제63조 변경
제79조(제안제도) ① 직원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 ②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7조(제안제도) 직원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	□ 제77조 → 제62조 변경 □ 규정 간소화를 위한 용어 정비 - 제안제도에 경우 [제안제도 운영 및 관리 규정] 별도 사규 운영 중
제80조(포상)(생 략)	제68조(포상) (현행 제80조와 같음)	□ 제80조 → 제68조 변경
제81조(징계)(생 략)	제69조(징계) (현행 제81조와 같음)	□ 제80조 → 제69조 변경
제82조(문서보존연한)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2년간, 제6호는 5년간, 제6호 중 발암성 물질에 관한 문서는 3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에 관한 문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문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문서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문서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문서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문서 7. 건강진단에 관한 문서 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서 ② 제1항 각 호의 문서 중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70조(문서보존연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을 명령받은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5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서 ② 제4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유해물질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③ 제1항제6호의 서류 중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임직원이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 제82조 → 제70조 변경 □ 사장 → 공사 용어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용어 일치화 등 내용 재정비
전면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제7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6조, 제61조)
<신 설>	제7조(경영책임자 등)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으로 사장을 말한다. ②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경영책임자 등은 제2항의 업무에 관한 이행사항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기로 점검‧개선 및 확인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영책임자 내용 신설
<신 설>	제49조(도급의 제한) ①공사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공사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공사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내용 신설
<신 설>	제50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대한 사항 신설
<신 설>	제51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공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2.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③ 공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내용 신설
<신 설>	제56조(안전근로협의체)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지방공공기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상시 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도급 발주한 경우 각 사업장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61조 제1항 10호에 따라 협의체 운영 시 하청업체 노사대표의 건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내용 신설
<신 설>	제61조(업무상 재해 보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보상 처리 지침」에 따라 보상 범위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 업무상 재해 보상 처리 지침 수립에 따른 내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