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규 제 정 안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시행내규 제정안

사규명칭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시행내규
사규고유 번 호		개정정관 일련번호	제 호	개정순차	제 차
심 의 년 월 일		확정일자		시행일자
사규운영 부 서	주거복지팀		입 안 자	주거복지팀장

Ⅰ. 제정사유

□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택공급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시행내규의 목적 (제1조)

□ 주택의 임대 관련 사항 (제2조 ~ 제19조)

- 임대 신청서류 및 접수, 임대 방법, 우선임대 방법에 관한 사항

- 당첨자 발표, 공고사항, 입주 예정자 통보에 관한 사항

- 임대료 납부기한, 임대조건의 신고, 임대차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입주지정기간의 통지, 임대조건의 변경통지, 임대차계약 해지, 퇴거 및 주택의 명도에 관한 사항

- 임대보증금의 납부방법, 임대보증금 등의 계산 및 반환, 연체료, 불법거주 등에 의한 배상에 관한 사항

Ⅲ. 세부내용

□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시행내규(안) 참조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시행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시행내규(안)

제2장 주택의 임대

제2조(임대 신청서류 및 접수) ① 임대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우선임대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우선임대 대상자에 한한다)

3. 신분증 사본(대리인은 본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4. 임대신청자의 무주택여부, 소득 현황, 자산 현황 조회를 위한 서류

5. 기타 입주자 모집 관련 서류

② 제1항 제1호의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이어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1항 제4호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④ 임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하고, 임대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3조(임대 방법)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등의 일반임대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4조(우선임대 방법) 주택의 우선임대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당첨자 발표 등) 임대부서의 장은 추첨결과 입주자 명단 및 동·호수와 예비입주자 명단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력 관리한다.

제6조(공고사항) 홈페이지에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규모

2. 세대당 주택면적(공동주택의 경우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표시 한다)

3. 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모집일시, 장소, 방법 및 제출할 서류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임대기간

5. 임대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6. 입주자의 선정이나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표시

8.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임”을 표시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입주 예정자 통보) ① 임대부서의 장은 선정된 예비입주자를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입주 예정자 선정 알림

2. 대상주택의 평형, 동․호수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그 납부일시 및 방법

4. 계약체결 일시, 장소, 계약 시 구비사항

5. 입주 예정자 자격상실 등에 관한 유의사항 등

6. 기타 계약관련 안내사항 등

② 제1항의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제8조(임대료 납부기한) ① 임대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이 월의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월의 말일을, 월의 말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9조(임대조건의 신고) 임대부서의 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 제6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다.

제10조(임대차 계약체결) ①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은 본임 또는 그 대리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 시 불법전매․전대방지를 위하여 입주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징구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납부 확인을 요청할 경우 계약사실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임대료 납부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지정기간의 통지) ①임대부서의 장은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여 임차인에게 입주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한다.

1. 입주지정기간 안내 및 절차

2. 단지 및 시설물 개요와 생활여건

3. 잔금, 임대료 및 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하자신고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부정입주자에 대한 조치사항

6. 입주자 유의사항

② 제1항의 입주지정 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임대조건의 변경통지) 임대부서의 장은 변경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 임대조건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그 변경할 임대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퇴거 및 주택의 명도) ① 임대부서의 장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때에는 당해 계약 해지일 또는 갱신거절에 의한 임대기간의 종료일까지 임대주택을 명도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명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암대주택관리부서 등에 의뢰하여 확인한다.

1.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파손 또는 멸실 여부

2. 관리비 등 공사의 채권금액의 완납여부

3. 기타 제세공과금의 완납여부

제15조(임대보증금의 납부방법)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받아야 한다.

1.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2. 잔금은 임대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입주 전까지 받아야 한다.

제16조(임대보증금등의 계산)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적용기간은 2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계산한다.

③ 입주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한 경우는 입주일부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입주한 경우

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제17조(임대보증금의 반환 등) ①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공사에 임대주택 명도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다음 각 호의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금액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명도일 이후 3개월 내 반환한다. 이 경우 공사의 채권금액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1. 임대료

2. 관리비

3. 주택 등의 파손 또는 멸실에 따른 손해금

4. 연체료

5. 기타 공사의 채권금액 등

③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

2. 입금계좌 지정서(별지 8호 서식)

3. 통장사본

4. 신분증 사본(대리인은 본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제18조(연체료) 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료는 일한 계산한다.

제19조(불법거주 등에 의한 배상금)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기간종료일까지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명도절차 이행과 병행하여 입주자에게는 불법거주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그 임대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택의 명도일까지 임대차계약서에 정하는 금액을 그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대신청서

※ 주택유형별 별도서식 사용

임대신청서(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주택신청유형	동지역		☐ 1인 가구(1형)								☐ 2~3인 가구(2형)				☐ 4인 이상 가구(3형)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 이후 주택형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신청순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월평균소득 70%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소득 70%이하) ☐ 저소득 고령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월평균소득 이하)			3순위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우선	☐ 유공자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및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 및 자동차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월			( )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2자녀(민법상 미성년자) 1자녀(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3점 2점 1점 1점 1점	- 자녀수( ) - 부양 ( ) - 장애인( )			( )점 ( )점 ( )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거주한 경우 인정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4점 2점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점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미만					5점 4점 3점 2점	(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임대신청서 접수대장

임대신청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주택명	계층	신청인			비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주택유형별 별도서식 사용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입주서약서

입주서약서(제7조제2항 관련)

❍ 임대주택의 표시 :

본인은 위 주택을 계약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시 임대차계약 직권해지 및 퇴거 등 법적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하고 이를 제출합니다.

1.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 할 것을 확약하고 만약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조치에 따를 것임.

2.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됨은 물론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계약사실 확인서

계약(해약)사실 확인서

발급번호: 제20□□-□□호

주택의 표시	소재지
	공급 유형				면적 (㎡)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계약현황	임대차(갱신)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최초계약일)			해약일				비고
계약조건	임대 보증금 (원)	합 계					월임대료(원)
		계약금
		잔 금
	전환보증금(원)						지원금(원)
	전환 후 임대보증금(원)						전환 후 월임대료(원)
납부 현황	임대보증금			구분	납부일		금액(원)						완납여부
신청용도
신청인

위와 같이 계약(해약)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임대료 납부 확인서

임대료 납부 확인서
임 대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업자등록번호		616-82-08292
임 차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과년월	부과금액	수납일자	수납금액
합계	0		0
사용용도	-
신 청 인		관 계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

❍ 임대주택의 표시 :

위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해지하고자

이에 해지통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지 통고서 제출일 :       년   월   일

(해지통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미만으로 주택명도일을 기재한 때에는 민법 제635조 및 제636조에 의하여 해지통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명도일 : 미입주

(명도일은 주택을 비우시고 열쇠[비밀번호]를 반환하는 날을 말합니다.)

해지통고 사유 :

첨부서류 : 입금계좌지정서 1부, 통장사본 1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압류 또는 채권양도 등이 된 임차인은 제외)

❍ 임차인 겸 해지 통고인 :            (인)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임차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본인이 날인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입금계좌 지정서

입금계좌 지정서

계약건명 :

보증금(전세금) :

상기 계약 건에 대한 보증금(전세금) 수령을 위한 입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제출합니다.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전 화 번 호

년    월    일

❍ 계약대상자

▪ 주소 :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