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규 개 정 안

사회공헌사업(CSR)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명칭	사회공헌사업(CSR) 운영 규정
사규고유 번 호		개정정관 일련번호	제 호	개정순차	제 차
심 의 년 월 일	2024. .	확정일자	2024. .	시행일자	2024. .
사규운영 부 서	사회공헌팀		입 안 자	사회공헌팀장

사회공헌사업(CSR)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Ⅰ. 개정 사유

□ ‘22년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지적사항 2) 관련, 보다 많은 도민에게 공사 사회공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 감사위 지적사항 2 : (생략)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업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기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이 공익 목적 사업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내용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외 규정 (안 제4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① (생 략)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사업. 단, CSR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지원결정을 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2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반영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CSR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⑤ (생 략)	제5조(CSR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를 징구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⑥ ---------------------------------------------------------------------------------------------- 서약서 제출을 요구함---------------------------------------------------------------------.	자구수정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 치료가 필요한 ------------------------------------------------------	자구수정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여부ㆍ금액의 결정) ① 공사 사회공헌사업 지원금액 등은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공헌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원여부ㆍ금액의 결정) ① -------------------------------------------------------. ----------------------------------------------- 제외한다.	자구수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내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4조(내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요청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내부평가단에서 별표 2의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심사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제9조---------------------------------------------------------------------------------------------------------------------------------------------------------------. ----------------------------------------------------.	참조 오류 수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계획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에 익년도의 사회공헌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계획수립) ① ------------------------------------------------------------- 다음 해 -------------------------------.	자구수정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사회공헌사업(CSR) 운영 규정

제정 2024.03.05. 규정 제461호

개정 2024.06.21. 규정 제469호

개정 2024.10.23. 규정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업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사업”이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공사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이란 사회공헌 사업을 총괄 운영ㆍ관리ㆍ집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소관부서의 장”이란 사회공헌 사업을 직접 운영ㆍ관리ㆍ집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사회공헌사업비”란 사회공헌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부금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말한다.

5. “CSR 심의위원회”란 사회공헌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 기구를 말한다.

6. “내부위원”이란 사회공헌사업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사 내부 임직원으로서 사회공헌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CSR 심의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7. “외부위원”이란 사회공헌사업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사 외부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로서 사회공헌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CSR 심의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8. “내부평가단”이란 CSR 심의위원회 안건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내부 임직원을 말한다.

제2장 사회공헌사업의 범위 등

제3조(사업범위) ① 사회공헌사업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회공헌사업에 관하여 상위 법령 및 제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①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행하는 사회단체 등으로 한다.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상 금지된 행위 및 유관한 사업

2.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설립 후 3년 이내인 사회단체 등이 제안하는 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단체 등 이에 준하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여부를 검토ㆍ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법인세 법령 등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단체의 사업. 다만, 사업운영을 위한 공동수행 단체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또는 공사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주마을단체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CSR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검토ㆍ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사업. 단,  CSR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지원결정을 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6.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CSR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장 CSR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CSR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사는 사회공헌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CSR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비율은 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동안 위원장이 된다. 내부위원은 임직원 중 사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8인 이내로 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사회단체 등에서 환경, 문화, 인재,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2. 제1호의 해당분야 자격을 취득한 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21., 2024.10.23.>

⑦ 외부위원 공모방식 및 공모기간, 평가방법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5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CSR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를 따른다. <개정 2024.06.21>

제6조(존속기한) 본 CSR 심의위원회는 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기간동안 계속 존치하며, 공사의 사회공헌활동이 종료되거나 중단될 경우, 본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4.06.21>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 및 제2항의 사유(즉,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6.21>

제8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4.10.23.>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때

6. 제7조제1항(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할 때 <개정 2024.06.21>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회공헌사업 운영계획 및 집행결과

2. 사회공헌사업비의 집행 기준

3. 사회공헌사업 관련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익성 검토 등 추진 또는 지원여부 결정

4. 사회단체 등의 지원금액의 결정

5. 그 밖에 제주지역 사회공헌활동 관련 평가 및 심의를 공사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지원여부ㆍ금액의 결정) ① 공사 사회공헌사업 지원금액 등은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공헌사업은 제외한다. <2024.10.23.>

1.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성금 기탁 사업

2. 소관부서에서 기획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기반을 둔 법정 모금 및 배분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단체이거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하게 물품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물품을 우선 지원한 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9조제3호에 따른 사회단체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지난년도와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연례사업 등)인 경우는 지난년도의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 지원금액을 참고하여 심의ㆍ결정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은 별표 4 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75점 이상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에 대한 찬성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시에는 사회공헌사업 추진 실태와 재원의 집행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중 토의를 요하지 않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부재중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6.21>

⑧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6.21>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1조6항에 따른 서면결의를 할 경우에는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목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21>

④ 회의록 공개시에는 단체명, 지원금액, 성명 등의 민감한 정보는 비식별화(기호화)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6.21>

제14조(내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위원회 안건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장이 추천하는 본부장 5인으로 내부평가단을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내부평가단은 별표 4의 평가표에 의거 위원회 상정여부 등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며, 내부평가단(5인 중 3인 이상 참석) 평가결과 종합 평균점수 75점 이상의 경우 위원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요청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내부평가단에서 별표 2의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심사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내부평가단 운영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하는 사항 중 토의를 요하지 않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장 사회공헌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제15조(계획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에 다음 해 사회공헌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4.10.23.>

② 사회공헌사업 계획은 공사의 설립 취지와 경영전략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사회공헌사업 계획을 각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사회공헌사업 신청방법 등에 대해 당해연도 1월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6조(집행 및 실적 보고) ① 주관부서 및 소관부서는 별표 2의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사회공헌사업을 집행한다.

② 소관부서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실적은 당해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집행내역의 정산 등) ① 주관부서 및 소관부서는 연간 협약에 의하거나 지원요청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사업이 종료된 후 주관부서 및 소관부서는 제1항의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집행 결과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후원, 위문금 및 재난구호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지원 성격상 결과보고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지원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집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비 지출결의서(내부결재 문서)

2. 입금․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3. 인건비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지급 내역

4.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지로․고지서납부영수증

5. 경상비의 경우에는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영수증과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6. 사업비(시설, 건설, 물품구매 등)의 경우에는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영수증과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7.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집행내역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③ 지원받은 단체가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가 있을 시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06.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하며, 사회공헌사업(CSR)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종전 사회공헌사업(CSR) 운영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4.6.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4.10.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회공헌사업 범위

사회공헌사업 범위

구 분	사업 내용	비 고
환경 가치 사업	․공사 친환경 정책 관련사업 ․곶자왈 공유화기금 기탁 등	자연
사회 가치 사업	․향토사 정립, 제주어 보전, 제주 민속․문화 발전 지원 사업	문화
인재 육성 사업	․삼다수장학재단 등 장학 및 교육지원 사업 ․스포츠 꿈나무 육성 사업	사람
복지 향상 사업	․1사1촌 마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기탁, 재난재해 지원, 사회단체/소외계층 지원	도민 서비스

[별표 2] 지원 기준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대상	금 액	비 고
환경가치 사업	협약관련	200,000범위 내	- 공사 친환경 정책 관련사업 - 곶자왈 공유화 기금 등
	그 외	30,000범위 내
사회가치 사업	협약관련	100,000범위 내	- 민속/문화 발전, 향토어 정립 등 지원 사업
	그 외	30,000범위 내
인재육성 사업	협약관련 / 공사 운영재단	200,000범위 내	- 교육지원 및 인재육성 사업, 스포츠꿈나무 후원 등 - 제주삼다수재단 사업 지원
	그 외	30,000범위 내
복지향상 사업	협약관련 / 법정 모금기관	200,000범위 내	-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 공사 특성과 연계한 브랜드사업 운영 - 상주마을 상생협력 등
	그 외	30,000범위 내
기타 물품 지원	복지기관/단체	기관 당 5,000천원 상당 범위 내	- 기관/단체 내 복지사업 지원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리 기준
1. 사회공헌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나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사회공헌기금을 횡령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지원중단
2. 사회공헌사업의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예산내역으로 타 기관에 사회공헌기금을 요청하여 중복 교부받은 경우	중복 교부 금액 환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3. 사회공헌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나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유용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유용액 환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회공헌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단,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향후 1년간 사회공헌기금 지원을 중단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공헌기금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지원중단
6. 사회공헌기금 신청관련 서류에 중대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향후 1년간 사회공헌기금 지원을 중단
7. 사회공헌기금 집행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8. 본 위원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및 기타 본위원회의 중요한 지원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위 처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CSR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공헌사업 적정성 평가표

사회공헌사업 적정성 평가표

사업명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등 급					점수		비 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 계획 (50점)	가능성	20	20	18	14	10	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효과성	20	20	18	14	10	0			사업계획의 파급효과를 평가한다.
	독창성	10	10	9	8	7	0			사업내용의 독창성을 평가한다.
적정성 (50점)	지원대상/ 사업내용	15	15	13	10	7	0			공사 CSR 사업범위(환경가치, 사회가치, 인재육성, 취약계층지원 등 복지향상사업) 부합여부를 평가한다.
	운영방법	15	15	13	10	7	0			사업운영, 기금 정산과정의 투명성과 성과도출 및 피드백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주체	20	20	18	14	10	0			사업제안자(운영주체)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평 가 점 수
평 가 의 견

본인은 상기 사회공헌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본 평가결과에 대하여 본인의 서명으로 이를 확인함 년 월 일
평가자	성 명	(서 명)
	소 속

❏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공사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에 의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름

① 신청서는 정량지표로 사업계획의 가능성 20점, 효과성 20점, 독창성 10점, 지원대상 15점, 운영방법 15점, 운영주체 20점을 각각 배점한도로 한다.

② 사회공헌사업의 평가는 사회단체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공사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에서 정한 내부평가단 및 CSR 심의위원회 위원이 평가한다.

③ 내부평가단(5인 중 3인이상 참석) 평가결과 종합 평균점수 75점 이상의 경우, 지원금액 500만원 이하 사업은 내부보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며 500만원 초과하는 사업은 공사 CSR심의위원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원여부를 심의한다.

□ 평가자 난은 본인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함.

□ 의견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함.

□ 종합의견은 개조식으로 기재함.

[별지 제1호 서식] 이행확약서

이  행  확  약  서

단체(시설)명 :

대        표 :              (인)

귀 사에서 지원하신 사회공헌사업비에 대하여 귀사의 임직원 관련 비용 또는 금품․향응 제공 비용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등 청렴하게 사용하고, 사회공헌사업비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계획과 다름없이 집행 후 그 집행결과를 귀사에 제출할 것이며, 귀사의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별표 3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귀사의 환수 또는 지원제한 등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집행결과보고서

집 행 결 과 보 고 서

1. 집행 총괄

단 체 명
사 업 명
집행금액 (천원)	당초 계획	집행 금액	집행 잔액

2. 사업 추진내역

□ 사업 목적

□ 사업 기간

□ 세부 추진내역

□ 사업 추진성과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홍보 내역

3. 비용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단위 사업	사업 일정	당초 계획		집행 실적		잔액	지급처	지출 방법
		항목	금액	집행 내역	금액
		소계
		소계
총계

※ 사업계획 변경사유 :

4. 첨부 자료

① 사업비 지출결의서(내부결재 문서)

② 입금․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③ 인건비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지급 내역

④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지로․고지서 납부영수증

⑤ 경상비의 경우에는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영수증과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⑥ 사업비(시설, 건설, 물품구매 등)의 경우에는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영수증과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⑦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집행내역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 서식】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제5조 제6항 관련)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직무윤리 서약서

<개정 2024.6.21.>

직 무 윤 리 서 약 서

성명 :

상기 본인은 CSR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이름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기피 신청서

<개정 2024.6.21.>

CSR 심의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서

1. 의  안   명	：

2. 기피 대상자

소 속	성 명	근거 및 사유	비 고

상기 위원에 대하여 본 안건 심의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 근거서류 : 별첨

20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CSR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회피 신청서

<개정 2024.6.21.>

CSR 심의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

1. 의  안  명 ：

2. 회피대상자 :

본인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심의 및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회공헌사업(CSR) 운영 규정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항에 의거 심의의 회피를 신청합니다.

회피사유 :

20   .    .    .

위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CSR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