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규 제 정 안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사규명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사규고유 번 호		개정사규 일련번호	제 호	개정순차	제 차
심 의 년 월 일		확정일자		시행일자
사규운영 부 서	구매계약팀		입 안 자	구매계약팀장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1. 제정사유

□ 내부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행정감사팀-2057(2024.07.26.)호) 반영,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폐지 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규정에 대한 목적 및 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및 별지 제6호 서식)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 위원장 역할 및 간사□서기의 사무처리 사항 규정(안 제4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별지 제1호 서식)

□ 위원회 심의요청 절차 및 안건 결정 효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 자료제출 및 자문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 외부위원 수당지급 및 준용규정 등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제정안 : 따로 붙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심의 대상이 되며 다음 각 목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1호 다목에 따른 설계 또는 주요부분 누락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따른 수의계약(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4.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비율을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사장은 외부위원 위촉 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성평등 및 청년참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계규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약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각 총괄 및 본부장 중 3인 이내로 사장이 지정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회계 및 조달계약 분야의 전문가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계약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속한 부서의 위원회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외부위원은 관련 협회 또는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사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제7항에 따라 추천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서를 제출받고 추천 기관의 실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② 해당 안건과 관련된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의 순위에 따라 선임자가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안건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

2. 회의록 작성 및 관리(별지 제1호서식)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부서의 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에 미리 통지하여 위원들이 안건심의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안건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장이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관계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토론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료에 의한 심의가 가능한 경우

4. 위원회가 사전에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심의가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⑤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결)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록 및 의결서) ①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기록물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서면결의를 할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록 공개 시에는 업체명, 단가, 성명 등의 민감한 정보는 비식별화(기호화)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접수된 안건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의 효력) 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가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한 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와 별도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참고인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실시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규정시행내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을 지급하며, 서면심의 시에는 심의수당만 지급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 및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술 검토료, 자료수집 등에 따르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위원                    4. 결석위원

(1)                             (1)

(2)                             (2)

(3)                             (3)

(4)

(5)

(6)

(7)

(8)

5. 참 석 자 :

6. 의안번호      제       호

7. 제 출 자 :

8. 소관부서 :

9. 기 록 :  간 사

의       안

제 안 사 유

의 결 사 항

	의결사항

제 - 호

	결의안

년도 제  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직 책		성명	의 견		서 명
			제 - 호
			가(可)	부(否)
위원장			□	□
외부 위원			□	□
외부 위원			□	□
외부 위원			□	□
외부 위원
내부 위원
내부 위원			□	□

	간 사 :		(인)

	의 견

※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년도 제  회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제    -   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함.

년   월   일

성명	의 견	서 명

【별지 제2호서식】 계약심의위원회 부의안

계약심의위원회 부의안
년 월 일	. . .	의 안 번 호	제 호
제 안 부 서		제 안 자
의 안 명
1. 의결주문 2. 부의근거 3. 제안사유 4.주요골자 5. 참고사항 6. 별 첨

【별지 제3호서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수  신 :

의안번호   제     호

의 안 명 :

상기 의안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의결사항

첨    부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4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계약심의위원회 소집통지서

계 약 심 의 위 원 회  소 집 통 지 서

수   신 :

0000년도 제00회 계약심의위원회 소집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부의안

의 안 번 호	건 명	제 안 자	소 관 부 서

4. 부의안건 : 별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