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사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예고문 <신설 2012.9.30. 개정 2021.6.29.>

사규 제정 예고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안전보건관리규정」전부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안전보건관리규정」

2. 개정 이유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추가 반영하고, 도급사업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공사 적용 안전보건 관련 관계법령 추가 반영에 따른 개정·보완

- 「중대재해처벌법」,「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추가

나. 도급사업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 신설에 따른 개정·보완

- 도급사업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정보제공 등

다. 관계법령에 의한 역할과 책임 구분을 명확화하여 법규 준수를 강화

4. 의견 제출

이「안전보건관리규정」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재난안전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제출>

나. 의견 제출할 곳

○ 전 화 : 064-780-3881  (팩스 : 064-784-5020)

○ 이메일 : dydgn0204@jpdc.co.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재난안전기획팀)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안전보건관리규정」전부개정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