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규 개 정 안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규명칭	사무관리규정
사규고유 번 호		개정사규 일련번호	제 호	개정순차	제 차
심 의 년 월 일	2024 ․ ․	확정일자	2024 ․ ․	시행일자	2024 ․ ․
사규운영 부 서	총무팀		입 안 자	총무팀

사무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사유

□ 공사 「회계규정」 부칙 제3조제3항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전자정부법」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책무 이행.

□ 「전자정부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종이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보완.

- 전자문서 유통·관리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종이문서용 서식을 전자문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단체·소상공인·협력업체)이 공공기관과 공문을 쉽게 작성하고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공사 「적극행정운영규정」 제9조제1항에 의거,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사규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

- 전자문서 이용을 통한 기관 방문제출, 우편 발송 등 불필요한 시간·비용 등 낭비요소를 줄여 신속·효율적 업무처리를 통해 실질적 적극행정 구현.

□ 문구 정비

- 규정 내 부적정한 용어에 대한 대체 가능 순화어(바르고 쉬운 다듬은 말) 적용.

2. 개정 내용

□ 회계직의 직인 명칭 변경. [안 제33조의2제1항]

□ 종이문서용 서식을 전자서명이 적용된 전자문서에서 사용할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기 서명이나 날인 없이 전자문서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안 제56조의3]

□ 규정 내 표기된 부적정한 용어에 대한 순화어 적용. [안 제14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

3. 일부개정안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 중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개정한다.

제33조의2 제1항 중 "지출원"을 "지출담당, 지출원"으로, "수입지출외현금출납원"을 "수입지출외현금관리담당, 수입지출외현금관리원"으로, "유가증권출납원"을 "유가증권관리담당, 유가증권관리원"으로, "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원"으로 개정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전자문서에서의 종이문서용 서식 적용)종이문서용 서식을 전자서명이 적용된 전자문서에서 사용할 경우,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기 서명이나 날인 없이 전자문서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4.  .   .>

이 규정은 202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를 기하여 사무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5.>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4.>

1. “문서”라 함은 공사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및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공사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5.2.25.>

2. “문서부서”라 함은 공사내의 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 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2.25.>

3.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의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5.2.25.>

4. 삭제  <2009.11.2.>

5.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  <신설 2005.2.25.>

6.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05.2.25.>

7.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2.25.>

8. “전자문서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가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2.25.>

9.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05.2.25.>

10.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신설 2005.2.25.>

사무관리규정

11. “전자직인”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및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정보를 암호화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 방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전자 직인생성키(전자직인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5.2.25.>

12. “전자이미지직인”이란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신설 2005.2.25., 개정 2017.12.14.>

13.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05.2.25.>

14.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공사에서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05.2.25.>

15. 삭제  <2009.11.2.>

16. 삭제  <2009.11.2.>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공사내의 사무는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분장) 각 처리부서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인계, 인수) 직원이 전보, 신규채용 등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업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고 그 결과를 직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제 2 장  문 서 관 리

제 1 절  일 반 사 항

제7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문서, 지시문서, 공공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로 나눈다.  <개정 2009.11.2.>

1. 규정문서는 정관, 규정, 내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침, 예규, 지시 및 명령 등을 각부서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5.2.25.>

3. 공공문서는 공고, 광고 등 공사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공사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공사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공사에 대하여 허가․인가․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신설 2009.11.2.>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05.2.25., 개정 2009.11.2.>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전자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서 성립한다.  <개정 2005.2.25.>

②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공문서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05.2.25.>

③ 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11.2.>

제9조(문서의 발신원칙)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 또는 업체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②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 2 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개정 2005.2.25.>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개정 2009.11.2.>)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개정 2005.2.25, 2009.11.2.>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제10조의2(문서의 전자적 처리) 사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 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2.25.>

제11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제12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 인가 및 등록 등 신청에 관계되는 문서  <개정 2005.2.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11.2.>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내규에서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11.2.>

제13조(발신명의) ① 문서의 발신명의는 사장으로 한다. 다만, 공사내의 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이하“대내문서”라 한다)는 당해 처리부서장(단위 부서를 말한다)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5.2.25.>

②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2.25.>

제14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1.2.>

② 문서의 기안은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5.2.25., 2009.11.2.>

③ 2개부서 이상의 공통적인 사항 또는 관련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업무비중이 큰 부서를 말함)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신설 2005.2.25., 개정 2009.11.2.>

④ 기안문에는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개정 2009.11.2.>

1.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2. 제증명 발급

3. 회의록 기타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4.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제15조(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부서장 또는 총괄, 실장, 본부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장 또는 총괄, 실장, 본부장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09.11.2., 2018.3.12., 2019.3.26., 2020.10.19. 2023.9.4.>

② 문서의 내용이 공사내의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당해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재) ① 문서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장 또는 총괄, 실장, 본부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부서장 또는 총괄, 실장,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5.2.25., 2009.11.2., 2018.3.12., 2019.3.26., 2020.10.19.>

② 사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부서장 또는 총괄, 실장, 본부장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 전결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5.2.25., 2009.11.2., 2018.3.12., 2019.3.26., 2020.10.19.>

③ 결재권자가 결원되거나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의 경우에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차하급자가 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2005.2.25.>

제16조의2(검토․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사장은 검토․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제17조(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에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공사, 국가 및 공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 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

제18조(시행문의 작성)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 전신타자, 전화 또는 전산망으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9조(문서통제관) 삭제  <2005.2.25.>

제20조(문서의 통제) 삭제  <2005.2.25.>

제21조(직인날인 및 서명) ① 사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전자이미지직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찍거나 사장이 서명(전자문서 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하고, 처리부서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찍는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2.25., 2009.11.2.>

②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직인, 날인을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문서의 발송) ① 시행문은 처리부서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모사전송․전신․전신타자․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부서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2.25.>

제23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

② 접수된 문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부서에서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부서로 보낸다.  <개정 2009.11.2.>

③ 처리부서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사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접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2.25.>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

<전문개정 2005.2.25.>

제24조의2(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 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

제25조(문서의 분류) 삭제  <2009.11.2.>

제 3 절  문서의 보존 등

제26조(문서의 편철) 삭제  <2005.2.25.>

제27조(문서의 보존기간) 삭제  <2005.2.25.>

제28조(문서의 보존 등) 삭제  <2005.2.25.>

제29조(문서의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삭제  <2005.2.25.>

제30조(문서의 폐기) 삭제  <2005.2.25.>

제31조(문서의 정리) 삭제  <2005.2.25.>

제32조(문서의 열람 및 복사) 삭제  <2005.2.25.>

제 3 장  직 인 관 리

제33조(종류 및 비치) 공사는 사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와 처리부서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문서부서 또는 해당부서에 비치한다.  <개정 2009.11.2.>

제33조의2(특수직인) ① 수입담당, 수입원, 계약담당, 지출담당, 지출원, 채권채무관리담당, 채권채무관리원, 수입지출외현금관리담당, 수입지출외현금관리원, 유가증권관리담당, 유가증권관리원, 물품관리담당, 물품관리원, 재산관리담당 등(그 분임자를 포함한다)회계 기타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직의 직인은 각각 그 규격 · 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직인관리규정에 따로 정한다.

② 사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직인을 따로 가질수 있다.

③ 사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직인은 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2.25.>

제34조(규격)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그의 크기와 종류는 직인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유가증권 등의 증표발행이나 특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등록) 사장은 직인의 인영을 공사 직인대장에, 전자이미지직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직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2.25.>

제36조(재등록 및 폐기) ① 직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직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인대장에 직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된 직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하는 때에 직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직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직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직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직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직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2.25.>

제37조(공고) 직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교부부서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고 사 무

제38조(보고의 정의) 이 규정에서 “보고”라 함은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공사에서 다른 기관 또는 소속 상부기관에 전달되는 서면, 구술 또는 통신으로 작성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39조(보고의 종류) ① 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 수시보고는 1회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1년 3회 이내에 행하여지는 보고도 이를 수시보고로 한다.

제40조(보고통제책임자) 삭제  <2005.2.25.>

제41조(보고통제책임자의 직무) 삭제  <2005.2.25.>

제42조(보고의 승인) 삭제  <2005.2.25.>

제43조(보고의 심사기준) 삭제  <2005.2.25.>

제44조(보고일의 준수) 삭제  <2005.2.25.>

제45조(보고요구문서의 시행) 삭제  <2005.2.25.>

제46조(보고의 검열) 삭제  <2005.2.25.>

제 5 장  협 조 사 무

제47조(업무협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업무의 기획, 확정 또는 시행전에 관계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1. 2이상의 부서가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

2. 다른 부서의 사무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기타 다른 부서의 협의, 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② 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 등 당해 업무협조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48조(업무협조의 방법) 업무협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문서에 의한 협조

2. 회의 등에 의한 협조

3. 공동작업반 편성 등에 의한 협조

4. 전화 등에 의한 협조

제49조(협조요청문서의 접수, 처리) 각 부서에서는 협조 요청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협조문서 처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기간) ① 협조요청문서의 처리기간은 요청하는 부서가 업무협조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처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30일 이상

2. 감독기관의 결정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 25일 이상

3.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거쳐야 하는 경우 30일 이상

4. 자체종합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 20일 이상

5. 기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업무 협조 27일 이상

②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처리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처리기간의 만료 전에 지연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협조요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 예정일은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소요되는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부여된 처리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1조(업무협조문서의 보완) ①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협조요청 문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 요구하여야 하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보완요구를 받은 부서는 보완기간 내에 이를 보완요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완기간 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을 때에는 보완기간의 만료 전에 지연사유와 보완완료 예정일을 보완요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완요구 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의 만료일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완료 예정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완문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협조요청 문서를 협조요청 부서에 반려할 수 있다.

제52조(업무협조의 촉구) 업무협조 요청부서는 협조문서가 처리기간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협조부서에 대하여 5일 이상의 처리기간을 부여하여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제53조(회의 등에 의한 업무협조) ① 회의 등에 의한 협조는 업무협조의 내용이 관계부서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등에서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한다.

② 공동작업반 편성 등에 의한 협조는 업무협조의 내용이 관계부서 사이에 상당기간 연구, 검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한다. 이 경우 관계부서로부터 인원과 장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비목으로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공동작업반 편성 등을 주관하는 부서가 이를 부담한다.

③ 전화 등에 의한 업무협조는 업무협조의 내용이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에 이를 활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법으로 업무협조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의한 별도의 업무협조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장  서 식 관 리

제54조(서식의 제정) 공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 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55조(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서식, 보고서식, 민원서식, 카드서식 및 대장서식으로 나눈다.

1. 보고서식은 보고의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을 말한다.

2. 민원서식은 민원사항을 민원부서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3. 카드서식은 비치하여 사용하는 카드류의 서식을 말한다.

4. 대장서식은 비치대장, 비치장부류에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5. 일반서식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식을 말한다.

제56조(서식제정의 방법) 다음의 서식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품질경영체제인증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2.>

1. 공사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서식 중 가장 중요한 서식

2.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3.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서식

4. 기타 행정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식

제56조의2(서식설계의 일반원칙) ① 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접수등록번호․수신자․시행일자 및 접수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③ 전자문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14.>

④ 민원서식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연락처․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 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⑤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⑥ 서식은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 서식에는 가능한 한 공사의 로고․상징․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공사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

제56조의3(전자문서에서의 종이문서용 서식 적용) 종이문서용 서식을 전자    서명이 적용된 전자문서에서 사용할 경우,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기 서명이나    날인 없이 전자문서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7조(서식의 승인 등) ① 각 처리부서에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승인 신청서에 서식초안 2부를 첨부하여 문서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2.>

② 2이상의 부서에 관계되는 서식은 부서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서식 승인번호의 부여방법과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제 7 장  사 무 환 경

제58조(사무환경의 관리) 사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사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정,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사무실의 배치기준) 공사의 각 사무실은 건물구조, 조직, 업무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업무처리 흐름의 원활화, 관련부서의 인접배치, 민원인의 출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0조(사무실의 면적기준) 사무실의 면적은 업무의 성격, 직위 및 직급별 근무인원 집기 및 장비와 방문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61조(사무용 집기) ① 사무용 집기류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2조(사무실의 환경) 사무실내의 조명, 온․습도, 공기, 소음, 색채 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3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① 사장은 매년 1회 이상 사무환경 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개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부서의 사무환경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8 장  기 록 물 의  관 리  <신설 2005.2.25.>

제64조(기록물관리 목적) 삭제  <2016.12.27.>

제65조(기록물에 관한 적용범위) 삭제  <2016.12.27.>

제66조(기록물의 정의) 삭제  <2016.12.27.>

제66조의2(임직원의 의무) 삭제  <2016.12.27.>

제66조의3(기록물관리의 원칙) 삭제  <2016.12.27.>

제66조의4(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삭제  <2016.12.27.>

제66조의5(기록물 생산의 원칙) 삭제  <2016.12.27.>

제6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삭제  <2016.12.27.>

제68조(기록물 관리) 삭제  <2016.12.27.>

제69조(기록물의 등록) 삭제  <2016.12.27.>

제70조(기록물의 분류) 삭제  <2016.12.27.>

제71조(편철 및 관리) 삭제  <2016.12.27.>

제72조(기록물의 정리) 삭제  <2016.12.27.>

제73조(보존기간) 삭제  <2016.12.27.>

제74조(보존방법) 삭제  <2016.12.27.>

제75조(기록관) 삭제  <2016.12.27.>

제76조(보존장소) 삭제  <2016.12.27.>

제7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삭제  <2016.12.27.>

제78조(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 삭제  <2016.12.27.>

제79조(기록물의 이관) 삭제  <2016.12.27.>

제79조의2(처리부서 기록물 인수) 삭제  <2016.12.27.>

제80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삭제  <2016.12.27.>

제81조(보존매체 수록) 삭제  <2016.12.27.>

제82조(서고관리) 삭제  <2016.12.27.>

제83조(정보통신망에 의한 기록물열람) 삭제  <2016.12.27.>

제84조(목록의 작성비치) 삭제  <2016.12.27.>

제85조(전자문서의 관리) 삭제  <2016.12.27.>

제86조(일반도서의 보존관리) 삭제  <2016.12.27.>

제87조(기록물 평가 및 폐기) 삭제  <2016.12.27.>

제88조(기록물관리가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 삭제  <2016.12.27.>

제89조(장기보존용 기록재료) 삭제  <2016.12.27.>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0.10.30.>

이 규정은 200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2.26.>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2.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7.5.15.>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1.2.>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0.6.>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2.27.>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12.14.>

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3.12.>

이 규정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3.26.>

이 규정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0.19.>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9. 4.>

이 규정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 .>

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