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사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예고문 <신설 2012.9.30. 개정 2021.6.29.>

사규 개정 안내문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일부개정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6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 이유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제12조의 의거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임대주택의 입주 유예 제도를 매입임대주택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예비입주자 소진 시 입주자모집 재선정까지 기간 소요에 따른 시간적 제약 등을 해소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예비입주자의 생업 등의 사유로 입주 유예 제도를 도입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제11조의2(예비입주자의 입주 유예 등) 및 별지 제3호 신설

-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입주 유예 희망 시 1회 한하여 적용한다는 기준 마련

4. 의견 제출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제출>

나. 의견 제출할 곳

○ 전 화 : 064-780-3597(팩스 : 064-784-5020)

○ 이메일 : kymin00@jpdc.co.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주거복지팀)

다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