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규 제 정 안

개발사업 관리 규정 시행내규 제정안

사규명칭	개발사업 관리 규정 시행내규
사규고유 번 호		개정정관 일련번호	제 호	개정순차	제 차
심 의 년 월 일		확정일자		시행일자
사규운영 부 서	개발기획팀		입 안 자	개발기획팀장

Ⅰ	제정사유

□ 「개발사업 관리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관리규정 시행내규 제정이 필요.

□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함.

Ⅱ	주요내용

❍ 업무의 범위 및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 건설공사 업무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

❍ 건설공사의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 규정

개발사업 관리 규정 시행내규

제1장  총칙

개발사업 관리 규정 시행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개발사업 관리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란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각종 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공사감독”이란 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는지에 대해 확인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소속 직원을 말한다.

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분야별 기술자”라 한다)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소속 직원을 말한다.

8. “하자보수감독자”란 공사에서 발주하여 완료된 건설공사의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기간 중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관리소장을 하자보수감독자로 본다.

제2장  공사감독

개발사업관리규정

제3조(공사감독의 배치) ① 공사감독은 현장감독관 사무소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업무 등 필요한 경우 본사 근무를 겸할 수 있다.

② 공사감독은 해당 기술분야 공사 소속 직원으로 임명하며 공사의 규모에 따라 증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독을 공구별·공사별로 직렬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준용하여 증감하여 배치한다.

개발사업 관리 규정 시행내규

제4조(공사감독의 임무) ① 공사감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이 계약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내용대로 시공하였는지 또는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밖에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2. 설계도서 및 현장상황에 적합한 건설공사 시공 지도․감독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계약서 등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 공사감독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상태로 시공되게 하거나 수급인의 교체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건설기술 진흥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사감독의 복무자세 등) ① 공사감독은 활동이 자유로운 복장 또는 지급된 복장,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은 수급인의 계약조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준공기한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급인에 대한 지시) ① 공사감독이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지시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지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사지시서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감독의 업무대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공사관리관을 두며,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기술자는 제4조의 공사감독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3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제8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사장은 건설공사의 공사보유기술 인력으로 건설사업관리가 불가능한 특수한 시설에 대한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체인력 부족 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다.

② 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급인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장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1항 및 제2항 관련 업무추진 시 관계 법령 및 과업지시서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건설사업관리기간) ① 건설사업 관리기간은 당해 공사의 착공일전부터 준공검사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도면 검토 소요기간으로 판단되는 날부터 준공 후 시설물 인계인수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기간까지로 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상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기술자는 건설사업 관리용역 최초 착수일전부터 최종완료 검사일까지로 한다.

2. 분야별 기술자는 공종별 대상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배치계획표에 따른다.

③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련 업무추진 시 관계 법령 및 과업지시서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동절기, 지장물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공사 중지기간. 이 경우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기술자 상주기간만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증빙자료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상주기간 조정내역을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조정원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담당 부서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조정원의 내역을 검토, 확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사업관리비의 산정) 건설사업관리비의 산정항목별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분야별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3조(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을 준용한다.

제4장 공사 발주

제14조(발주계획 수립)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연도 건설공사의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1. 공사계획

2. 지급자재 수급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발주기준) ① 공사 수행시 부득이 공구를 분할‧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 발주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 토목, 기계공사는 통합 발주한다.

2.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가능한 경우에는 통합 발주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을 위한 토목, 전기, 기계, 조경공사 등은 분리 발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 외에 건설공사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발주도서의 작성) 공사 발주 부서의 장은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계약 및 집행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개요

3. 설계금액(지급자재비 별도 표시)

4. 공사수행자격요건

5. 공동도급여부에 대한 의견

6. 지명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7. 현장설명서(공사기간 산출기간 명시)

8. 위치도, 도면, 시방서, 내역서

9. 지급자재 범위

10.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시공관리

제17조(착공보고 등) ① 공사감독은 건설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즉시 착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에 정한 착공기한까지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건설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착공신고서 제출) ① 공사감독은 계약체결 7일 이내에 수급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

-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환경관리계획서

9.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착공 전에 제출 가능)

10.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11.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2. 착공신고시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 및 도서

② 공사감독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검토하여 관련 부서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착공 지연사유 보고 등) ① 공사감독은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에 의한 착공일에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공사감독은 수급인의 사유로 계약에 의한 착공일 이후에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급인에게 착공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공사감독 등은 수급인에게 계약에 의한 착공일까지 착공지연사유, 증빙서류 및 착공할 수 없는 현장상태의 사진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착공지연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건설공사 진척 상황보고) 공사감독은 매주 또는 매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진척상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발생보고 등) ① 공사감독은 건설공사의 추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공사감독은 제①항의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항은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담당 부서의 장은 제②항의 보고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건설공사의 관리) ① 공사감독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시공의 정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상세도를 수급인에게서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등 법정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당초 심의할 때에 검토 승인된 도면대로 시공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을 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점검)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점검은 시공상태와 자재의 부실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담당 부서의 장은 현장점검의 결과 부실시공상태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은 제3항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부분이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현장점검을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지적한 사항이 시정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으로부터 제3항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지적 당시와 시정조치 후의 각각의 사진을 첨부한 별지 제7호 서식의 현장점검결과보고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공사기한의 조정) ① 수급인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공사기한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와 그 연장 가능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 불능으로 착공이 지연된 기간 이내

2. 지장물의 철거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된 기간 이내

3.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반입 지연으로 주공정이 지연된 기간 이내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이내

5. 공사와 관련되어 수급인의 사유가 아닌 민원의 발생으로 공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 이내

6. 수급인의 사유가 아닌 인·허가 절차의 지연으로 공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이내

7. 그 밖에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인정하는 기간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기한이 조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은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변경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설계변경

제25조(설계변경의 원칙 등) ①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은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설계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담당 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설계변경) 공사감독은 규정 제39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설계변경 시행) ① 공사감독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설계변경에 관한 수량 및 금액을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자료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검토하여 확인한 후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3. 수량산출서

4. 공사비 증감 내역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3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7장 품질관리

제28조(품질관리) 공사감독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규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이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제29조(시험의 종목, 시험의 빈도, 시험의 실시 등) 공사가 실시하는 개발사업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0조(시험결과 판정기준) 시험결과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지급 자재 구입시방서 및 한국산업규격 등과 사장이 특별히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8장 안전관리

제31조(업무분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 지도교육 및 계몽, 안전사고 보고, 사고원인분석 및 사후조치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는 해당 공사 담당 부서에서 시행한다.

제32조(안전관리 기본계획)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점검 활동) ① 공사가 관리 또는 시행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장은 수시로 이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를 관장하는 담당 부서의 장은 준공검사자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감독은 수급인에게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지시키고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게 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안전일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수칙)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은 안전수칙으로 정하며, 안전수칙의 대상 및 내용은 공사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감독,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안전점검 지원) 안전점검에 필요로 하는 인력 및 차량 등 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한다.

제36조(사고발생보고)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조치를 하고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담당 부서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긴급조치)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치료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활동

제38조(사고조사) ① 안전사고 조사는 담당 부서에서 하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 보존, 증거보존 등 사실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사고처리 보고) 담당 부서의 장은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자재관리

제40조(자재구매 및 검사) ① 건설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규정 제49조에 따라 품질기준에 의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KS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품질이 인증된 자재는 제외할 수 있다.

② 공사감독은 규정 제4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자재만 건설공사에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① 공사감독은 지급자재의 납품지시서에 따라 납품자와 협의하여 납품기한 이내에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수급인으로 하여금 현장 여건을 완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은 지급자재가 납품지시서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납품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지급자재의 관리) ① 공사감독은 수급인에게 인도된 지급자재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은 수급인에게 인도한 지급자재의 보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공사감독의 승인 없이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지급자재의 검수에 의하여 불합격된 지급자재는 지체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은 수급인이 보관하는 지급자재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은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지급자재의 검수 전 사용)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품 지시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검수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그 품질, 규격 및 시험성과표에 따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지급자재의 대체 사용) ① 수급인이 지급자재 공급의 지체로 건설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승인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감독은 수급인에게 대체 사용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호의 대체 사용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자재로 보아 품질, 규격, 수량의 확인 등에 관한 절차를 행한다.

제45조(수급인의 자재 선정) ① 공사감독은 수급인이 선정한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그가 선정한 자재의 견본품(필요시에 한한다)과 자재 선정 승인요청서 2부를 제출하게 하여 자재 선정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선정하는 자재로서 설계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가장 적절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검사

제46조(검사의 종류)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사용검사), 하자보수 완료검사 및 사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하는 특별검사로 구분한다.

제47조(검사원의 제출)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46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3조에 의해 해당하는 검사원과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8조(기성검사원의 제출시기) 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적어도 30일마다 기성금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시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성검사원의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공사감독의 검사원 확인) 공사감독은 검사원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명, 품질, 규격 및 특별히 시험을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계약내용이 합치되는가의 여부

2. 시공 후 매몰 부위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지급자재 관리부의 잉여 자재 조치 현황

4. 그 밖에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0조(검사자의 임명 등) ① 수급인으로부터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 권한대행을 시행하는 공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검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을 입회하게 하고 계약서, 설계도서, 현장점검 및 시공확인대장 등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까지 수급인의 준공검사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준공기한까지 준공검사를 행할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으로부터 준공기한까지 준공될 수 없다는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검사조서 등의 작성) ① 검사자 및 공사감독은 검사를 완료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의 검사조서 및 감독조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사조서 2부 (회계부서 통보용 및 시공부서 보관용)

2. 준공검사조서에는 공사감독 감독조서와 중요한 부분의 시공 상태 및 완성 후의 전경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기록 사진을 첨부

② 검사자는 검사 완료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사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성검사는 수급업체가 시공한 공사의 대가를 받기 위하여 준공전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한 경우에 받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식검사와 정식검사로 진행할 수 있다.

1. 약식검사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기성검사 시 당해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사감독의 감독조서에 대한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정식검사란 약식검사 2회 실시 후 3회 째마다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52조(계약불이행에 대한 처리) 준공검사를 행하는 검사자는 수급인의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해약시 검사) 공사가 건설공사 계약을 해약한 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는 기성부분과 현재 있는 재료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재의 합격품에 대한 수량, 가격, 사용여부 및 가공여부의 명세를 검사조서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건축물의 중간검사) 건축공사의 공정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 중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예비준공검사) 건설공사 준공기한 1개월 전에 미리 규정 제42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예비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준공검사) 각 공종별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관련 법령,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한 준공검사(「주택법」상의 사용검사,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미준공보고) ① 공사감독은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기한까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준공기한의 지연사유와 공사완료 예정일을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하여 수급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천재지변시의 대가 지불방법 등) 수급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불방법 및 지불 횟수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1장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제59조(준공일) ① 건설공사가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준공일은 수급인이 제출한 검사원을 공사감독이 확인한 날로 한다.

② 준공검사 기간 중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검사자가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하여 기한 내 시정된 경우의 준공일은 제1항과 같이 한다.

③ 준공검사 시 공사의 미완성 사항을 지적하여 수급인이 시정을 완료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의 준공일은 재검사원을 공사감독이 확인한 날로 한다.

제60조(준공도면의 관리) ① 공사감독은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준공도면(원도 포함)을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는다.

② 공사감독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준공 원도가 현장 시공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1조(시설물의 인수) 공사감독은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결과 합격된 목적물을 수급인으로부터 인도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완료(관련 인·허가를 포함한다) 후 준공금 지급일로 한다.

제62조(표지판 부착) ①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 안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공표지판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공사감독 또는 책임기술자, 공사발주기관 및 설계자 등을 표기한다.

제63조(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인계) ① 공사감독은 제61조에 따라 인도받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리할 자에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용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리할 자는 각 호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 하여야 한다.

1. 각종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목적물

2. 중대 하자가 있는 목적물

③ 공사감독 및 관리할 자는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계하는 경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 후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제12장 시공평가

제64조(시공평가) 건설공사 수급인에 대하여 시공능력, 성실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5조(시공평가의 대상 및 방법) 시공평가의 대상은 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되고, 그 평가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평가의 구분) ①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는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된다.

② 자체평가는 시공중 평가와 준공후 평가로 구분된다.

제67조(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시공업자와 부실시공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시공업자와 부실시공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장 하자관리

제68조(하자의 발견 방법) 하자의 발견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하자검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최종 마감공종 공사 후 준공검사 신청 전에 실시하는 입주자 사전점검, 입주 후 직접 호별점검, 입주자의 신고 및 하자정기점검에 의한다.

제69조(하자보수 감독자의 임명) ① 하자관련 부서의 장은 하자보수 감독자를 수시로 현장에 체류하게 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상주하게 할 수 있다.

② 하자보수 감독자는 1단지(지구)당 1인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0조(하자 및 보수 사항의 기록·관리) 하자보수 감독자는 사업지구별․세대별 하자 관리 대장에 하자 발견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의 하자 사항과 보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1조(하자보수 감독자의 임무) 하자보수 감독자는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보수된 하자는 수급인, 지급자재의 납품자 및 그들의 연대보증인(이하 “하자보수 의무자”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2조(주요 구조부 등의 하자보수) ① 시설물 관리담당자 및 하자보수 감독자는 주요 구조부에 손괴가 있거나 손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하자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관계 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보수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설계도서와 동일하게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확정된 날부터(또는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내부결재나 관계 법령, 규정 또는 내규에 따라 처리되거나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처리되거나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공     사     지     시     서

제       호                                공사

수신 :                 현장대리인                   20      년    월    일

발신 :                 공 사 감 독

구 분	지 시 내 용	조 치 기 일

수령인 :                   □

[별지 제2호 서식] (제18조 관련)

착  공(지 연)  신  고  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일 : 20      년       월     일

계 약 착 공 일 : 20      년       월     일

계약상준공일 : 20      년       월     일

실착공예정일 : 20      년       월     일

착공지연사유 :

첨부 : 1.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2. 현장요원 지정신고서

3. 시험계획표

4. 공정관리표

5. 착공전 사진

6. 착공 지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수급인 : 주  소

상  호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18조 관련)

현   장   대   리   인   계

공  사  명 :

주             소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기 술 면 허의 종 별 :

기술면허의 등록번호 :

상기자를 표기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첨 부 : 1. 국가자격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제18조 관련)

안 전 관 리 자  선 임 계

공  사  명 :

주             소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기 술 면 허의 종 별 :

기술면허의 등록번호 :

상기자를 표기 공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첨 부 : 1. 국가자격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제18조 관련)

품   질   관   리   자   선   임   계

공  사  명 :

직       책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면 허의 종 별 :

기술면허의 등록번호 :

상기자를 표기 공사의 품질관리자로 선임하여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첨 부 : 1. 국가자격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제18조 관련)

보   건   관   리   자   선   임   계

공  사  명 :

직       책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면 허의 종 별 :

기술면허의 등록번호 :

상기자를 표기 공사의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첨 부 : 1. 국가자격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제23조 관련)

현  장  점  검  결  과  보  고

공 사 명 :

지적부위				시공자
시 정 전	지적사항
	사			진
시 정 후	조치내용
	사			진

[별지 제8호 서식] (제51조 관련)

제    회    기  성  검  사 조  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총 기 성 금 액 : 일금                 원(      %)

금 회 기 성 금 액 : 일금                 원(     %)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일 : 20     년       월      일

위 공사의 검사원으로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약정대로 기성하였음을 확인함.

다만, 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따름.

20    년       월       일

검사자 :               (인)

입회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제51조 관련)

준   공   검   사   조   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일 : 20     년       월      일

위 공사의 검사원으로 명을 받아 20     년     월      일부터

검사한

20     년     월      일까지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약정대로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다만, 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따름.

20    년       월       일

검사자 :               (인)

입회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제51조 관련)

기성부분

공사감독          감독조서

준    공

공   사   명 :

20  년   월   일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실지 현장감독한 결과(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공사의    %가 기성(준공) 되었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공사감독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