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규 제 정 안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제정안

사규명칭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사규고유 번 호		개정정관 일련번호	제 호	개정순차	제 차
심 의 년 월 일		확정일자		시행일자
사규운영 부 서	개발기획팀		입 안 자	개발기획팀장

Ⅰ	제정사유

❍ 각종 개발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사항을 정하고 효율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체 자문기능 강화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사업추진 효율화 도모

Ⅱ	주요내용

❍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심의사항 규정

❍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세부절차 규정

❍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의결 및 결과처리 기준 제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건설기술자문위원위원회 운영내규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개발사업관리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의사항)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장이 자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60인 내외로 등록 절차를 마친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개발총괄이 되며, 부위원장은 개발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당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자

건설기술자문위원위원회 운영내규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4. 그 밖의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 소속 직원

④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원활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제3항에 의해 선출된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사안별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공사직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장은 위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운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그 부서의 실무 담당자로 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지명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와 관계서류 등을 작성하여 운영 부서의 장에게 자문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명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자문안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등 서면으로 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자문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및 위원의 배우자, 친족(배우자 또는 친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의 이해충돌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된 위원은 의결 및 심의 과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공사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이 위원에게 자료를 사전 검토하도록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자문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관계서류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5일

2. 시설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일

3. 시설공사비 200억원 이상 : 10일

②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내용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8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서면자문 의결은 사전검토를 서면자문으로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의결)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자문)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자문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해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자문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자문)”이란 의안을 자문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술자문대장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이나 심의결과는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결과처리) ① 간사는 자문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관련 업무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2항에서 "조건부채택"의 경우 수정 또는 보완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7일 이내 통보하고, 처리기한이 그 이상 소요되는 의안은 처리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시켜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교통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사 소속 직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에게는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8조의2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자문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제1항의 수당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③ 교통비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왕복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제15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내부결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되거나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성명( )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자  문  요  청  서

(표지)

의안번호	제 호

건 명

20  .    .    .

요청부서명
설 계 자

공  사  설  명  서

(내지)

공 사 명
공사위치
공사기간
공사금액	총 공 사 비	백만원
	금회 공사비	백만원
공사개요 :
첨부서류 및 부수

【별지 제3호 서식】

사전검토 결과보고

1. 공 사 명
2. 검사기간
3. 의 견

위와 같이 사전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자문위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1. 의  안   명	：

2. 일       시	：

3. 장       소	：

4. 참석(자문)자	：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5. 의결(자문)내용：

【별지 제5호 서식】

기 술 자 문 대 장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술자문					회의일시
의안명
사업명			시 행 자
위치
사업비		설 계 자
자문위원						(서명)
자문분야
○ 자문내용

【별지 제6호 서식】

조  치  결  과  서

지 적 내 용	조 치 내 용	비 고
(주)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 도면 또는 그 밖의 관계 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그 밖의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