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침

제정 2019.   .   . 지침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제2,3호에 의거 제주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한 사람 또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제주자치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 등 준수의무) 이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공기업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장의 책무) 사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지침이 정한 범위에서 공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의견수렴 및 사업 검토

제6조(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범위는 공사 이사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사장은 공사의 사업범위를 벗어나거나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공모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사장이 정하는 방법

② 사장은 필요시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검토) ① 예산부서의 장은 관련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7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업의 적정성, 사업 추진 가능성, 소요비용 등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 또는 검토를 요청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편성 일정을 감안하여 보완 또는 검토를 마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현장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등) 사장은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하여 수렴된 주민의견 및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과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사항)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제11조(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설치) 사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견의 효율적 수렴방안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3.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의견제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장, 총괄 및 본부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하며, 외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소집 통지,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잡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심의 안건 등 소집내용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규정」 제11조의 기구표 상 직제순서에 따른 총괄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

⑤ 위원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규정시행내규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 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과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예산 반영 및 모니터링

제20조(주민참여예산 편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예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을 공사의 다른 예산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사업 진행상황 점검) 사업부서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에 1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각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 관리카드를 취합하여 매년 사장에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① 사업부서의 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완료된 후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각 사업부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사장에게 공사에서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본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서

제안자

성  명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별도 징구

주  소

(거주지/사업장)

연 락 처

이 메 일

◆ 공모(제안)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위치

※ 주소 또는 건물 명칭을 구체적으로 위치 기재

사업목적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효과, 수혜범위, 대상 등

사업량

※ 소요 비용, 사업기간, 사업구간, 필요 수량 등

사업내용

※ 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기재

(필요 시 다음장으로 이기하여 첨부 설명 가능

기대효과

※ 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기재

기타

참고사항

※ 지역주민 여론 또는 의견, 필요시 위치도 또는

현장 사진 첨부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서

관리번호

※ 사업명(위치) 기재

♣ 제안자

김○○ (주소 기재)

(연락처 기재)

♣ 제안사업 내역

사업위치

사업량

사업내용

(구체적)

필요성

♣ 사업부서 검토 결과

제안사항 추가확인

제안자 의견청취(전화, 방문), 일시(   )

현장확인(유, 무), 일시(  )

제안내용 확인 결과 :

사업규모

소요예산

(               )천원

산출내역

※ 수량 및 단가 적용

검토의견

※ 구체적으로 작성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반드시 첨부

반영여부

반영가능(전부반영, 일부반영, 즉시처리)

장기검토과제(   ),  계속비사업(   ),  불가사업(사유 기재)

타기관 소관(기관명 기재),  비예산(처리가능, 불가)

검토확인

○○○팀장

○○○

담당자

○○○(☎○○○○)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별지 제3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관리번호

※ 사업명(위치) 기재

♣ 현장조사 의견

실사일자

실 사 자

검토의견

(검토사항)

· 현장여건 및 실태 : 제안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

· 제안자 요구사항 적절여부 및 사업규모, 사업비 적정성

·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타 해당 현장에 보다 효과적인 사업내용 등 종합검토,
반영여부 의견 제시

현장사진

등

검토확인

○○○팀장

○○○

담당자

○○○(☎○○○○)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 관리카드

관리번호

※ 사업명(위치) 기재

사업량

사업내용

(필요성)

사업기간

사업비(단위:천원)

감독관

예산액

집행액

성명

지정일자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사업추진 현황(진척도)

일자

추진 내용

진도율(%)

기타사항

(사업추진 문제점, 사업변경, 의견수렴 등)

완료사진

· 사업비 증감사항 및 사업추진 변동사항

· 주민의견 및 제안자 보충의견 반영여부

· 기타 민원 발생 사항 등

○○○팀장

○○○

담당자

○○○(☎○○○○)

【별지 제5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부 서 명 :

◆ 일    시 :

◆ 참 여 자 :

◆ 실사결과 :

관리번호

※ 사업명(위치) 기재

검토내용

점검내용 및 의견

비고

(담당부서 및 진행률)

- 당초 제안내용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 사업 진행상황

- 예산 집행 적정성

- 사업추진 효과 분석

- 주변 민원이나 기타
문제점 발생 여부

현 장 사 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팀장

○○○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