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심의위원회 부의안

2024년 제 회 사규심의위원회
년 월 일	2024.00.00.	입안부서	재난안전기획팀
의안번호	제 호	의안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안
1. 부의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2조, 제12조의2 2. 개정사유 ❍ 공사 안전보건관련 관계 법령(중대재해처벌법 등) 추가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규정 조항을 체계화하여 규정 접근성 강화 ❍ 관계법령에 따른 문구 일치화 및 단순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역할과 책임 구분을 명확화하여 법규 준수 강화 ❍ 규정 내 관련 조항별로 체계화하여 규정 접근성을 강화 ❍ 관계법령 내 법적 용어와 규정 내 용어 일치화를 통한 법령 해석 강하 4. 참고사항 [붙임] ❍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사 규 개 정 안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사규명칭	안전보건관리규정
사규고유 번 호		개정정관 일련번호	제 호	개정순차	제 차
심 의 년 월 일		확정일자		시행일자
사규운영 부 서	재난안전기획팀		입 안 자	재난안전기획팀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안

1. 개정 사유

❍ 공사 안전보건관련 관계 법령(중대재해처벌법 등) 추가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공사 안전보건관련 지침,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추가 반영

❍ 규정 조항을 체계화하여 규정 접근성 강화

❍ 관계법령에 따른 문구 일치화 및 단순 용어 정비

2. 주요 내용

❏ 관계법령에 의한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역할과 책임 구분을 명확화하여 법규 준수 강화

❏ 규정 조항 체계화를 통한 접근성 강화

❍ 규정 내 관련 조항별로 체계화하여 규정 접근성을 강화

❏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용어 일치화

❍ 관계법령 내 법적 용어와 규정 내 용어 일치화를 통한 법령 해석 강하

❏ 전 조항 문구 간명화 및 단순 문구 수정

❏ 공통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역할과 책임 구분 명확화

❍ 관계법령 내 법적 용어로 문구 일치화 및 단순 용어 정비

❏ 제1장 총칙

❍ 공사 안전 관련 적용 법규 추가(안 제1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중대재해처벌법」및 건설공사 적용에 따른 정의 추가(안 제2조)

❏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중대재해처벌법」따른 경영책임자 정의 신설(안 제7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 및 삭제(안 제8조)

- 삼다수사업장 및 감귤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별도 지정

- 도시사업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외에 따른 삭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조항 별도 신설(안 제14조, 제15조)

❏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사규「산업안전보건교육절차서」적용에 따른 규정 간소화

❏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내 관리감독자 미적용 업무 삭제(현 제31조)

❏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수시 유해요인조사 항목 신설(안 제46조)

❏ 제6장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신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도급의 제한 항목 신설(안 제49조)

❍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조항 신설(안 제50조)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정 업무 내용 신설(안 제51조)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내용 신설(안 제56조)

❏ 제7장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관리

❍ 규정 간소화를 위한 (구) 제69조 ~ 제73조 통합(안 제57조)

❏ 제8장 위험성평가

❍ 규정 간소화를 위한 (구) 제64조 ~ 제68조 통합(안 제58조)

❏ 제9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사고발생보고 시「업무상 재해 발생 현장 대응 절차서」적용 내용 추가(안 제59조)

❍ 사고발생보고서 제출 방법 및 양식 일원화(안 제59조)

❍ 사고발생보고서 최종 결재권자 변경(안 제59조)

- 사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고발생보고서 제출 주최 변경(안 제59조)

- 감사부서 사고발생보고부서 제외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31조(사고보고 등)에 의거 별도 운영 중]

❍‘건설공사발주’에 경우 노동조합 사고보고 제외 사항 신설(안 제59조)

❍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장 보고 사항 별도 신설(안 제59조)

- 안전보건총괄부서장 사고의 심각도 평가 후 보고 여부 판단

- 반기별 안전사고 현황을 사장에게 보고

❍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 별도 구분(안 제59조의3)

- 현장 사고조사 7일 이내 실시 / 사고조사보고서 제출 기한 별도 명시 하지 않음

❍ 사고조사보고서 최종 결재권자 변경(안 제59조의3)

- 최종 결재권자 사장 제외

❍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실시 강화를 위한 내용 추가(안 제60조)

❍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 절차 내용 신설(안 제61조)

❏ 제10장 보칙

❍ 안전공시 고시 항목 추가(안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사 해당 문서보존연한 반영(안 제70조)

안전보건관리규정(개정)

개정 2005. 1.20. 규정 제122호(직제규정)

2007. 5.15. 규정 제147호(직제규정)

2010. 5. 3. 규정 제187호

2011.10. 6. 규정 제 197호(직제규정)

2018. 3.12. 규정 제286호(직제규정)

2018.11.29. 규정 제305호

전부 개정 2020. 7. 8. 규정 제343호

2020.10.19. 규정 제364호(직제규정)

개정 2020.11.27. 규정 제368호

개정 2020.11.27. 규정 제368호

전부 개정 2021.3.31. 규정 제377호

개정 2021.6.29. 규정 제382호

개정 2021.12.6. 규정 제390호

개정 2022.5.25.

개정 2023.9.4. (직제규정)

제 1 장  총칙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관련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생산 능률 향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임직원,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공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그 밖의 정부 지침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경영책임자 등”이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사장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사업장 내에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고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노동력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해가 되는 각종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근무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6. “안전사고”란 제5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인 근로자 또는 외부인의 부상 및 사망사고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중대재해를 뜻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다.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대시민 재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8. “안전보건총괄부서”란 전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하며, 재난안전기획팀을 말한다.

9. “안전보건담당부서”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가. 삼다수사업장 : 안전보건팀

나. 감귤1·2공장 : 감귤관리팀

다. 임시사무연구동 : 재난안전기획팀

10.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1.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3.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4.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5.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6.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7.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8. “고객응대근로자”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공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인력·제도 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관계법령 및 국가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증진

라. 지속적으로 공사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2. 관리감독자

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

다. 사업장 점검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

다. 사업장 점검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 근로자

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공사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및 조치준수

다. 작업 전·중·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한다.

제7조(경영책임자 등) ① “경영책임자”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사장을 말한다.

②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경영책임자 등은 제2항의 업무에 관한 이행사항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주기로 점검‧개선 및 확인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공사는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임시사무연구동 : 기획총괄

2. 삼다수사업장 : 생산총괄

3. 감귤 1·2공장 : 감귤사업본부장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해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작업시작 전 점검에 관한 업무

다. 작업시작 전 점검 결과에 따른 이상 발견 시 필요한 조치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업무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의거 작업지휘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③ 공사는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 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업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자율안전인증대상 및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관계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관계법령 및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공사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공사 내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 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⑤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는 날 또는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⑦ 공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⑧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업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자율안전인증대상 및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관계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관계법령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공사는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공사 내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관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⑤ 공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는 날 또는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관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⑥ 공사는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⑦ 공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⑧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⑨ 공사는 보건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공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는 경우

2.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근로자대표는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 중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사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공사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1.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무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각 9인 이내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5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사의 안전보건관련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근로자․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해당 연도의 안전보건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의 방법) 근로자의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종류, 대상, 절차, 실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절차서」를 따른다.

제18조(교육 결과의 기록‧점검 등) 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한 것으로 본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강사(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교육참석자 사진대지

6.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9조(안전보건기본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안전보건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5. 산업재해 감축목표

② 공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심의·의결 및 이사회 보고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안전보건기본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관리 지도)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계획 및 시행(실적관리),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 이행여부 등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방호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진공포장기, 래핑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7.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8.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9.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 해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해제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할 것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2항제3호의 신고가 있을 경우,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사용허가, 원상회복,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위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방호조치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또는 사용 시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안전인증 또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제22조(안전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5.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나.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개인보호구 착용 준수, 음주자 작업장 출입금지 등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위험작업 시 2인1조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작업의 기준은 [별표 2]의 「2인1조 의무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수행 금지 위험작업」에 따른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안전검사에 따른 검사기준, 검사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4. 사고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6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수시로 현장 안전순찰을 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들의 사업장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⑤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장은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공사의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하여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물안전점검) 공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29조(안전투자) 공사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 및 예방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중지 기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안전보건표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는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지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교통재해예방) ① 공사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보행로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주행로를 이탈하여 자재를 하차, 상차, 적재 등의 작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유도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행로 진입을 위한 경우에도 유도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④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33조(비상조치계획) ① 공사는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은 공사의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대응메뉴얼」에 따른다.

제34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공사는 비상사태 상황별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도록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은 공사 사정에 따라 화재예방훈련과 병행·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공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항상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공사 내부 외에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36조(상황실 운영) ① 공사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예보 및 발령 시 재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대응메뉴얼」에 따른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7조(보건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ㆍ미스트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공사는 임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며 직원은 보건위생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사 내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임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제38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공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 및 제19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및 게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며,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40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41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공사는 유해·위험작업 시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한다.

② 보호구는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주기를 정하여 소요량을 구매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인증 또는 성능점검에 합격하였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보호구를 구매하여야 하며, 작업장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착용하도록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작업장별로 보호구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청결한 보호구 전용 보관함에 보호구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하여 불량일 경우 안전하게 보수 및 폐기 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지급된 보호구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변경 및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건강진단) ① 공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수시건강진단

4. 임시건강진단 등

②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각 호의 건강진단 대상ㆍ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공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조치) ① 공사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사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지침」을 따르며, 근로자 고충 사항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하고 시행한다.

② 공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근로 금지 및 제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제한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질병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병가를 명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사용금지 직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공사는 임직원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공사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 전환을 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간공학ㆍ산업의학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⑦ 그 밖에 다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준용한다.

제47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공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등 개선대책 마련

2.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

3.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4.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 반영

5.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

6.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근로자 배치 및 해당 근로자에게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대비책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48조(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관리)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는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② 공사는 직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휴게시설은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장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제49조(도급의 제한) ① 공사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공사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공사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0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51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공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2.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③ 공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2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사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53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사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3조의2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에 따른다.

제54조(도급사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서 정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5조(관계수급인 및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62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상시 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도급 발주한

제5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관리) 건설공사 사업 주관부서 및 공사 시행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의 소관 사항 이행 및 건설공사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의 이행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터 제24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안전·   보건 관리조직 구축의 확인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시행령 55조,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른 건설공사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4.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및 이행

5.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금지

6.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공사기간의 연장요청에 따른 조치

7.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설계변경에 요청에 따른 조치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반영

9.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

10. 건설공사도급인의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11.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실시

② 그 밖에 세부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58조(위험성평가의 계획수립 및 실시) ①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세부사항은 공사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에 따른다.

제9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9조(사고발생 보고)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발견하거나 목격한 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현장 대응 절차서」에 따라 재해자 및 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후, 해당 소관시설 관리감독자 또는 사고자 소속 부서장(이하 “사고발생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부서장은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긴급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자의 응급처치 및 후송조치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③ 사고발생부서장은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담당부서장 및 안전보건총괄담당부서장에게 전화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전자 문서 서식(안전사고발생보고서)을 작성하여 안전보건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노동조합 및 안전보건담당부서, 안전보건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사고의 심각도를 평가하여 사장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한다.

⑤ 안전보건총괄부서는 안전사고 현황을 취합하여 반기마다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사고발생부서장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재해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산업재해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이나 그 밖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중대재해 발생 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59조의3(사고조사) ①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안전사고발생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해당 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또는 해당 사업장 지부장) 및 사고발생부서장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전자 문서 서식(안전사고조사보고서)을 작성하여 사고발생부서장 및 안전보건총괄부서장, 노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또는 해당 사업장 지부장)의 협조를 받아 안전보건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주최하에 안전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사고의 심각도를 평가하여 사장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한다.

제59조의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①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제67조의3의 사고조사보고서 보고 시 첨부)하고,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1.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②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사고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중에 해당연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사고분석 결과를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재발방지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노동조합과 안전보건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재발방지대책 이행 완료 사항을 취합하여 반기마다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발생부서장은 안전사고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제61조(업무상 재해 보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보상 처리 지침」에 따라 보상 범위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62조(산업재해 기록 등)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의4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 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10장 보 칙

제63조(무재해운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무재해 운동은 목표달성 기준, 사업장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안전보건활동의 이행여건을 고려하여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인력확충) 공사는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전문성강화) 공사는 안전보건 분야 직원에 대하여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보건분야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경력·전문성·성과 등을 감안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66조(안전공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현황

2. 안전사고현황

3. 안전관리 책임자

4. 주요 사건/사고 현황

제67조(제안제도) 직원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

제68조(포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1. 안전보건 관련 제안이 채택된 직원

2.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

3. 안전보건관리 및 관련 업무에 공적이 현저한 직원

제69조(징계) ①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사 또는 다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② 징계요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거짓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공사 또는 다른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

③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다.

제70조(문서보존연한) 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을 명령받은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5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서

② 제3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유해물질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③ 제1항제6호의 서류 중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임직원이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0일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종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24. 00. 00.>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 관리조직

<개정 2024.00.00>

안전·보건 관리조직

(제6조 ②항 관련)

[별표 2] 2인1조 의무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수행 금지 위험작업

<개정 2021.12.06.>

2인1조 의무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수행 금지 위험작업

□ 2인1조 의무 위험작업

○ 차량용 하역기계 사용 작업

○ 고소작업

- 리프트, 사다리 등 사용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 작업(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

○ 화재위험작업(용단·용접작업 등)

○ 크레인 사용 작업(이동식, 고정식 모두 포함)

○ 기계설비 정지 후 가동작업

○ 기계설비 정비·수선 작업(이물질 끼임 제거작업 등 포함)

○ 반복적인 화물운반 및 하역작업

○ 정전·활선 작업

○ 고압배관 및 저장탱크 취급 작업

※ 신호수 및 화재감시자 등 법적 의무배치 인원은 2인1조 인원에 포함한다

□ 해당작업 근속기간 6개월 미만근로자 단독수행 금지 작업

○ 2인1조 의무 위험작업

○ 격리된 공간에서의 작업(외부에서 육안 식별 불가능 장소) * 사무작업 제외

※ 설비별 세부기준은 부서별 안전작업절차서에 따르며, 절차서에 그 내용이 없거나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견된 작업의 경우에는 현장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관련 의견 수렴에 따른 삭제

※ 관계법령 내에 의무 조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