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규 제 정 안

분양규정 제정안

사규명칭	분양규정 제정안
사규고유 번 호		개정정관 일련번호	제 호	개정순차	제 차
심 의 년 월 일		확정일자		시행일자
사규운영 부 서	주거복지팀		입 안 자	주거복지팀장

Ⅰ. 제정사유

□ 공공분양주택 사업추진에 따라 분양규정을 제정하여 주택공급 업무의 효율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

- (제1조) 목적

☞ 주택의 분양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제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준용

- (제3조) 용어의 정의

☞ 분양, 당첨자 등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 제2장 주택의 분양 (제4조 ~ 제15조)

- (제4조) 연간분양계획의 수립

☞ 연간 분양시행 계획 수립 근거 조항 마련

- (제5조) 분양원가 산정

☞ 지구별ㆍ건설조별ㆍ형별 실제원가로 산정하되, 미발주 또는 미완성 부분은 추정원가로 산정 근거 규정

- (제6조) 분양가격 결정

☞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격 결정 및 환경변화에 따른 조정 가능 근거 규정

- (제7조) 분양방침 결정

☞ 분양방침 결정을 내규로 위임

- (제8조) 분양원칙

☞ 분양대상자, 분양방법ㆍ절차, 입주자 선정 등의 관련법령 준용 규정

- (제9조) 신청, 접수

☞ 분양 모집 시 대상 및 관련서류 규정

- (제10조) 추첨의 방법

☞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 결정 등의 추첨을 진행할 경우, 컴퓨터 추첨 또는 수동식 추첨 방법으로 하여야 함을 규정

- (제11조) 주택의 동ㆍ호 결정

☞ 주택의 동ㆍ호 결정은 추첨에 함을 규정(선착순 방법의 모집인 경우 제외)

- (제12조)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명단 및 주택의 동ㆍ호수 배정 결과 공고 근거 규정(선착순 방법의 모집인 경우 제외)

- (제13조) 분양계약의 체결

☞ 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 및 구비서류 근거 내규로 위임

- (제14조) 미분양주택의 분양촉진 등

☞ 미분양 대응 및 분양대금 조기회수를 위한 분양촉진 대책 수립 근거 규정

- (제15조) 입주 후 해약주택의 재분양

☞ 입주 후 해약 주택을 재분양 하는 경우, 분양가격, 입주금 납부 방법, 분양방법 및 일정 등의 재방침을 정하여야 함을 규정

□ 제3장 분양관리 (제16조 ~ 제20조)

- (제16조) 선납할인 및 분할납부

☞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선납 시 할인 및 분할 납부 가능 근거 규정

- (제17조) 연체료

☞ 분양계약자가 입주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가산 및 이율한도 근거 규정

- (제18조) 주택의 분양계약 해제

☞ 분양계약서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 할 수 있음을 규정

- (제19조) 위약금 및 사용료

☞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위약금 및 사용료를 받아야 함을 규정

- (제20조) 위임규정

☞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함

Ⅲ. 세부내용

□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안) 참조

분양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조건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분양”이란 소유권 이전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공급을 말한다.

② “당첨자”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주택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③ “분양부서”란 공사의 직제상 공공분양주택 분양에 관한 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④ “관련부서”란 공사의 직제상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 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제2장 주택의 분양

제4조(연간분양계획의 수립) 주택분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양부서는 연간 분양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분양원가 산정) 주택의 분양원가는 원가계산방법에 따라 지구별, 건설조별 또는 형별 실제원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발주 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는 추정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6조(분양가격 결정) ① 주택의 분양가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분양원가, 해당지구의 수익성, 분양성, 인근지역의 분양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구성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분양가격은 시장여건, 자금수급, 미분양 촉진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 결정할 수 있다.

④ 분양가격 결정 및 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분양방침 결정) 주택의 분양방침 결정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분양원칙) ① 주택의 분양대상자, 분양방법, 분양절차, 입주자 선정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신청, 접수)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분양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분양신청서와 함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추첨의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이 규정에 의한 추첨은 컴퓨터 추첨 또는 수동식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제11조(주택의 동ㆍ호 결정) 주택의 동ㆍ호 결정은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당첨자 발표) 분양부서의 장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당첨자 명단과 주택의 동ㆍ호수 배정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규정 제8조 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분양계약의 체결) 분양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체결하되, 서류 첨부 및 직인 날인 방법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미분양주택의 분양촉진등) 분양시행후 최초의 분양률이 부진할 때에는 미분양 현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지역특성 및 분양성을 감안, 분양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당초 분양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5조(입주 후 해약주택의 재분양) ① 주택을 재분양하는 경우에는 재분양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분양 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

2. 입주금 납부방법

3. 분양방법 및 일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분양관리

제16조(선납할인 및 분할납부) ①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선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할인하여 받을 수 있다.

②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선납할인 및 분할납부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연체료) ① 분양계약자가 입주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직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체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주택의 분양계약 해제) 주택의 분양계약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위약금 및 사용료) 주택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약금 및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① 주택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약금 및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② 위약금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방침결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