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규 개 정 안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명칭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고유 번 호		개정사규 일련번호	제 호	개정순차	제1차
심 의 년 월 일	2024. .	확정일자	2024. .	시행일자	2024. .
사규운영 부 서	주거복지팀		입 안 자	주거복지팀장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Ⅰ. 개정사유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2조에 의거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임대주택의 입주 유예 제도를 매입임대주택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 예비입주자 소진 시 입주자모집 재선정까지 기간 소요에 따른 시간적 제약 등을

해소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 예비입주자의 생업 등의 사유로 입주 유예 제도 도입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자 함.

Ⅱ. 주요개정내용

□ 제11조의2(예비입주자의 입주 유예 등) 및 별지 제3호 신설

-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입주 유예 희망 시 1회 한하여 적용

(제11조의2)【별지 제3호 서식】

Ⅲ. 일부개정안(생략)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예비입주자의 입주 유예 등) ① 계약안내를 받은 예비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입주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는 선정된 당시 예비입주자 명부에서의 잔여 예비입주자 중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여야 한다.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유 등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가 곤란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질병치료 등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가 곤란할 때 종전 주택 소유자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금 환불을 받을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유예를 희망하는 예비입주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주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3호 서식> 공공임대주택 입주유예 신청서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제정 2022.10.05.

개정 2023.12.29.

개정 2024.6.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건설 또는 매입 등을 통해 임대하는 주택의 임대 대상자, 조건, 방법, 절차 등 임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재공급주택”이라 함은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최초 공급 이후 미임대 상태의 공공임대주택

2.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사에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

③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세대주로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말한다.

④ “임대부서”라 함은 공사의 직제상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다만, 상가 및 복리시설의 경우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당당부서를 말한다.

제2장 임대주택

제4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최초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보증금등”이라 한다)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보증금등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한 임대보증금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임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에게 임대보증금등을 결정하기 위한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임대보증금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을 증감 변경할 수 있다.

1. 물가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보증금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주택의 일반 거래 가격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량하였을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을 증액하고자 할 때 그 비율은 「공공주택특별법」 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상호전환 제도) ① 사장은 지역 내 임대주택 운영 여건, 유사기관 임대주택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간 상호전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호전환 제도의 적용범위, 방법, 이자율, 전환 시기 및 횟수 등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공가 운영) 임대부서의 장은 합리적인 공가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임대공급대상자)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8조(임대주택의 구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는 일반임대, 우선임대로 구분한다.

제9조(신청, 접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신청은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한 임대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0조(입주자의 선정)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 선정은 공급주택의 유형에 따라 순위 또는 추첨에 의해 선정하며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점수 및 추첨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제11조(예비입주자의 선정)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의 취소 등에 대비하여 임대대상 주택수의 300에서 500퍼센트 범위 내외에서 예비입주자 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예비입주자의 입주 유예 등) ① 계약안내를 받은 예비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입주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는 선정된 당시 예비입주자 명부에서의 잔여 예비입주자 중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여야 한다.

1.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유 등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가 곤란할 때

2..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질병치료 등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가 곤란할 때

3. 종전 주택 소유자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금 환불을 받을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유예를 희망하는 예비입주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주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택의 동․호 결정)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임대할 주택의 동․호 결정은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재공급주택 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2(동호수 변경) ① 임차인이 동 호수 변경을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동일 행정구역 주택의 동일 공급유형(계층)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등 이웃 세대와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 경우 1층 또는

최상층 우선배정)

2.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주택하자가 발생하여 현장실사 후 해당주택에 거주하

기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거약자에 해

당하는 경우(이 경우 3층 이하 주택 배정)

4. 임차인 세대구성원의 사망, 이혼 등으로 인한 세대구성원 감소로 작은 공급

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으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6. 범죄피해사실이 있는 임차인 또는 세대구성원(「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발급되는 범죄피해자 확인증 또는 경찰서 관련 공문,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관계서류에서 피해자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동호변경 신청서 및 변경신청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6호에 경우 변경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경우 공급요건을 고려하여 공실 발생 시 우선시 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에 따른 경우 공실이 없을 시 내부 방침에 따른다.

③ 제6호에 경우 동일 행정구역 또는 타 행정구역의 동일 공급 유형(계층)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동호수 변경에 따른 임대조건은 변경된 주택 호수의 임대조건을 적용한다.

제13조(추첨)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추첨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컴퓨터) 추천 방법으로 선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추첨을 할 수 있다.

제14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해약사유가 되지 않은 경우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을 임대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임대차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계약금과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받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6조(입주자선정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신청자, 당첨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2. 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선정된 자가 입주 안내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요건이 소멸 또는 변동(사망 포함)된 경우

4.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통보를 받고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5. 한국부동산원에서 중복입주자로 확인되어 통보를 받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입주자 선정 취소된 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청약금)이 있을 때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반환한다.

제17조(계약해지 등)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각 호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해제 및 해지 조건에 따른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매매중에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3. 임대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사의 동의 없이 개축, 증축, 신축하거나 정하여진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멸실 한 경우

7. 임차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8. 법인이 해산하거나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9.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계약의 해지 예외) 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소유와 관련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장기간 혼인관계의 실체 없이 별거해온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

2. 실제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세대구성원(배우자 제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47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1. 유주택 세대구성원이 파산, 부도 등으로 소유주택을 매각하고 세대구성원으로

전입하면서 경매절차 지연, 매수인 사정 등으로 소유권이 지연된 경우

2. 입주자의 요양 □ 간병 등을 사유로 유주택인 세대구성원이 합가한 경우 등      입주자의 의사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소명기준 및 소명자료는 별표1과 같다.

제18조(임차인 명의변경) ① 임대기간중 공급 당시의 세대구성원간에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명의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2. 임차인이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생업상 이동,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의 사정으로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4.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임차인의 명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 사망 시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상속권자(다만, 배우자 및 「민법」제1000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한함)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및 별지 제2호의 3서식을 제출한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에 대한 실거

주 증명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를 준용한다.

제19조(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0조(재공급주택의 입주자선정) 재공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1조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

2. 상시 입주신청을 받은 입주 대기자

제21조(재공급주택의 임대조건) 재공급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4조를 적용한다.

제22조(주택매입 및 공급 등에 관련한 회계직) ① 주택매입 및 공급 등에 관련한 계약에 관한 회계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담당 :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임대계약 업무부서가 속한 조직의 이사

2. 분임계약담당 :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임대계약 업무부서가 속한 조직의 본부장

3. 계약업무담당자 :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 업무부서의 장, 공공임대주택 상가 공급 업무부서의 장

4. 분임계약업무담당자 : 계약업무담당자가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담당 직인은 공사 구매계약 담당부서의 계약담당 직인을 사용한다.

제23조(기존주택등 매입) ①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할 경우에는 매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입심의위원회 운영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일 이전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제24조(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에도 불구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5. 계약특수조건 제7조 제2항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회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2호 바목 “가호 내지 다호에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 등과 관련된 분야의 계약은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과 임대주택 관리규정에 따른다”을 신설한다.

② 임대주택 관리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조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조 제1호 중 “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도시영세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자금 및 입주자의 부담금으로 건설, 매입 등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를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임대주택관리부서”를 “공공임대주택관리부서는”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조 제1항7호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7조는 삭제 한다.

제7조의2는 삭제 한다.

제8조는 삭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조 제1항1호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조 제1항2호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조 제4항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임대주택관리부서”를 “공공임대주택관리부서”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임대주택관리부서”를 “공공임대주택관리부서”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0조 제5항 중 “임대주택관리부서”를 “공공임대주택관리부서”로 한다.

제10조 제5항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3조는 삭제 한다.

제14조는 삭제 한다.

제15조는 삭제 한다.

제16조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1조 중 “임대주택관리부서”를 “공공임대주택관리부서”로 한다.

제21조 중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관리비”로 한다.

제22조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1조 중 “임대주택관리부서”를 “공공임대주택관리부서”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임대주택관리부서”를 “공공임대주택관리부서”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임대주택관리부서”를 “공공임대주택관리부서”로 한다.

제33조 제1항 중 “임대주택관리부서”를 “공공임대주택관리부서”로 한다.

제33조 제2항 중 “임대주택관리부서”를 “공공임대주택관리부서”로 한

[별지 제1호 서식] 동호변경 신청서 양식(제12조의2 관련)

동호변경 신청서

1.주택표시
2.계약자		3.생 년 월 일
4.계약일	년 월 일	5.변경희망층수
6.변경신청 사유 :
7.입증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의사진단서, 범죄피해자 확인증 등

위와 같이 동호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

⃞ 동호변경 처리내역

구 분	기 존	변 경
주택명 / 호	000주택 / 000호	000주택 / 000호
전용면적	㎡	㎡
임대보증금	원	원
월임대료	원	원

⃞ 처리방법 : 임대차계약서에 본 신청서를 합철하여 관리

[별지 제2호 서식]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승계 승인 신청서(제18조제2항 관련)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승계 승인 신청서

▣ 임대주택의 표시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유형
임대보증금	일금 정			(￦ )
임대주택의 면 적	세대 공급면적(㎡)
	방의 수	전용면적	기타공용면적		합 계

1.위 표시 주택을 임대계약자 겸 피상속인 (亡)         이(가) 귀 공사로부터 임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계약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         이(가) 임대계약에 의한 표시 주택의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 일체를 승계 받고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임대계약자 겸 피상속인

ㅇ 성       명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주       소  :

□ 상속인

ㅇ 성        명  :              (인)

ㅇ 주민등록번호  :

ㅇ 주        소  :

ㅇ 휴 대 전 화  :

붙 임 : 상속관련 서류 일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별지 제2호의2 서식]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제18조제2항 관련)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1. 임대주택의 표시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유형
임대보증금	일금 정			(￦ )
임대주택의 면 적	세대별 주택면적(㎡)
	공급면적
	방의 수	전용면적	기타공용면적		합 계

2. 권리의무승계 계약 내용

위 표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임대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과

임차권 양도인(피상속인) 및 임차권양수인(상속인)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① 임차권 양수인은 임대인과 임차권양도인간에       년    월     일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등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

② 본 승계계약은        년      월      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 승계계약서 외의 다른 조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이 계약체결을 증명

하기 위하여 본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임대인과 임차권양수인이 각각 1부씩 원임대차계약서에 합철,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피상속인)	주 소 :
양수인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상속인)	주 소 :
	연락처 :
임대인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인)
	주 소 :

[별지 제2호의3 서식] 상속재산 분할합의서(제18조제2항 관련)

상속재산 분할합의서

피상속인 (亡)        의     년   월   일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합의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임대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년   월   일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대주택           동      호 대한 임차권․ 임대보증금(또는 해약환불금)                   원(\         원)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는 상속인(          )가 승계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상속인 전원】

상속인1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상속인2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상속인3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상속인4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붙  임 :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공임대주택 입주 유예 신청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유예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임대주택유형	일반[ ]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 ]			공공전세[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통합공공[ ]
신청사유
확 인 사 항								신 청 자 확 인
상기 본인은 공사 규정 예비입주자의 입주유예 등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입주 유예를 신청하며, 입주 유예 신청 시 잔여 예비입주자 중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됨을 확인 하였음.								( 서 명 )

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유예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별표 1] 구체적 소명기준 및 소명자료(제17조의2 관련)

구분	구체적 소명기준	사례별 소명자료
1. 장기간 혼인관계의 실체없이 별거해 온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	·10년이상 별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주민등록초본(배우자주민등록 전입이력등 확인), 가출·실종신고 확인서등 10년이상 별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회복지사 상담기록 사본 등 객관적으로 배우자가 사실혼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혼소송 관련서류(소장, 대법원사이트 나의 사건검색등 확인)
2. 임차인과 실제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세대구성원(배우자 제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외거주 자녀 ·군복무(의무복무 포함) ·교도소 수감 ·입주 이전부터 실제 세대분리된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사본 ·병역법에 따른 병적증명서 ·수용, 출소증명서(수용기관 또는 가까운 교도소, 구치소 민원실등에서 발급) ·주민등록초본, 관리비·공공요금영수증(주소기재)등 세대구성원이 임대주택 실입주일 이전부터 세대분리 되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유주택 세대구성원이 파산, 부도 등으로 소유 주택을 매각하고 세대구성원으로 전입하면서 경매절차 지연, 매수인 사정 등 으로 소유권이 지연된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다만,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함.)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주택 처분 지연 입증서류 등
4. 입주자의 요양□간병 등을 사유로 유주택인 세대구성원이 합가한 경우 등 입주자의 의사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해당 세대원이 전출한 경우 (다만, 주택의 처분이나 해당 세대원의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함.)	·주택 처분 지연 입주서류 등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