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사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예고문 <신설 2012.9.30. 개정 2021.6.29.>

사규 개정 안내문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11월23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일부개정 규정안

2. 개정 이유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임대주택의 퇴거기준 등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가. 공공임대주택의 동호수 변경과 관련된 사항

나. 국민권익위원회 임대차계약 해지 예외 제도의 합리적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사항

① 주택소유 관련 특별한 사정으로 주택처분 불가 시 근거 마련

- 혼인관계의 실체없이 별거해온 배우자에 대한 예외기준

- 실제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에 대한 예외기준

② 주택소유 관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택처분 유예기간 근거 마련

- 유주택자의 파산,부도 등으로 인해 경매지연 등 소유권이 지연된 경우

- 요양□간병 등을 사유로 합가한 경우 등 다른주택 소유로 볼수 없는 경우

③ 임차인 사망에 따른 명의 변경 기준 마련

- 주민등록 미전입 세대원에 대한 명의변경 기준

4. 의견 제출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제출>

나. 의견 제출할 곳

○ 전 화 : 064-780-3597(팩스 : 064-784-5020)

○ 이메일 : kymin00@jpdc.co.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주거복지팀)

다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별지 제5호 서식】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신설 2012.9.30.>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정  명 :

□ 의견제출자 :

□ 의견제출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