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사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예고문 <신설 2012.9.30. 개정 2021.6.29.>

사규 제정 예고문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제정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시행내규」 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시행내규」

2. 제정 이유 : 「임대주택 관리 규정」에서 임대관리 부분을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주택공급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3. 주요 제정 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의 목적, 관련 법령과의 관계,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나. 공공임대주택 운영, 주택의 임대, 공가 운영,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

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 임대료 상호전환 등에 관한 사항

라.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주택의 동호 결정, 추첨,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마. 계약의 체결, 계약해지, 명의변경, 계약 갱신 거절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 제출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시행내규」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제출>

나. 의견 제출할 곳

○ 전 화 : 064-780-3595(팩스 : 064-784-5020)

○ 이메일 : ss5746@jpdc.co.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주거복지팀)

다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공공임대주택 임대규정 시행내규」 제정안 1부.

【별지 제5호 서식】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신설 2012.9.30.>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정  명 :

□ 의견제출자 :

□ 의견제출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OO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