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사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예고문 <신설 2012.9.30. 개정 2021.6.29.>

사규 개정 예고문

「용지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용지업무 규정」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용지업무 규정

2. 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라 「공공택지 수분양자 권익 보호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실시

3. 주요 개정 내용

가. 용지공급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 신설(안 제 22조 ~ 제 44조)

나. 부당한 수분양자 권리제한 금지에 대한 내용 포함(제 34조 4항)

❍ 분양공고문, 계약서 작성시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삽입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마련

다. 합의해제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내용 포함(제 40조 3항)

❍ 기존 합의해제 대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 대상에 추가

❍ 합의해제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필요시 관계 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라. 분양토지 확인·안내 강화 규정 포함(제 34조 4항)

4. 의견 제출

이 용지업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1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제출>

나. 의견 제출할 곳

○ 전  화 : 064-780-3572  (팩스 : 064-784-5020)

○ 이메일 : shin1273@jpdc.co.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1팀)

다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용지업무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별지 제5호 서식】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신설 2012.9.30.>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정  명 :

□ 의견제출자 :

□ 의견제출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1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