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사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예고문 <신설 2012.9.30. 개정 2021.6.29.>

사규 개정 예고문

「임대주택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8월  0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임대주택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임대주택 관리 규정

2. 개정 이유

공사에서 건설 중인 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상가 임대 운영·관리에 앞서 현행 임대주택 관리 규정 내 상가 임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상가 임대 관련 관계 법규 명시’ 및 ‘상가에 대한 용어의 추가 정의’ 등

- 제3조에 상가 임대와 관련된 법규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명시

- 제4조 3호에 상가에 대한 용어 추가 정의

나. ‘상가 및 복리시설 임대ㆍ관리’에 관한 전반적 운영 근거 마련(제5장 신설)

- 임대기준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의 변경, 임대차 계약체결 방법(제25조~제28조)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방법, 납부방법, 임대보증금의 계산(제29조~제31조)

- 상가임대의 전대 등 제한 사항, 인도 및 원상복구 기준(제32조~제33조)

- 상가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임대주택 관한 규정 준용 근거 마련(제34조)

4. 의견 제출

이 임대주택 관리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제출>

나. 의견 제출할 곳

○ 전  화 : 064-780-3445, 3440  (팩스 : 064-784-5020)

○ 이메일 : phm0604@jpdc.co.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주택관리팀)

다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별지 제5호 서식】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신설 2012.9.30.>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정  명 :

□ 의견제출자 :

□ 의견제출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관리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