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규 제 정 안

개발사업관리 규정 제정안

사규명칭	개발사업관리 규정
사규고유 번 호		개정정관 일련번호	제 호	개정순차	제 차
심 의 년 월 일		확정일자		시행일자
사규운영 부 서	개발기획팀		입 안 자	개발기획팀장

Ⅰ	제정사유

❍ 개발사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 개발사업 추진 단계별 업무의 일관성, 절차적 타당성 및 체계성을 확보

Ⅱ	주요내용

❍ 용어 정의를 통한 명확화

❍ 개발사업관련 추진절차 및 관리 근거 마련

❍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처리 기준 제시

개발사업관리규정

제1장  총칙

개발사업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관리업무”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 관한 후보지 조사 및 선정,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지구계획, 각종 인․허가, 기술연구 및 조사, 조사 설계, 용역시행 및 관리, 건설공사 시행 및 관리, 공사 및 사업 준공,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후보지”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로 구획된 지구를 말한다.

3. “기본구상”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본계획”이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5. “계획설계”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계획된 내용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하기 전 단계로 개략적인 설계기준 및 조건 등 기본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6. “기본설계”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 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또는 구역 결정과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세부설계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연구”란 개발사업에 관한 신공법개발, 기술축적,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한 연구와 각종 기술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리, 관계법령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9. “기술조사”란 개발사업에 수반하여 행하는 기술적 타당성 조사와 검토(교통․환경․재해․교육․경관․정책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조사설계”란 공사시행에 앞서 시행하는 기술조사, 현황측량, 문화재조사, 지반조사, 기본계획(경관계획, 정책을 포함한다),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 대중교통시설계획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도로교통안전진단,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에너지사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구역결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

11. “건설공사”란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2. “용역”이란 개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하는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13. “용역업무수행자”란 용역 개발업무에 수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감독과 그에 따른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공사업무수행자”란 개발업무에 수반하여 행하는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용역감독”이란 도급계약으로 시행되는 용역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감독”이란 도급계약으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7.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개발사업관리업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공사의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시행 등) ① 이 규정에 정하는 지구지정, 개발 및 실시계획, 기술연구, 기술조사, 조사 설계 등에 관한 업무는 외부에 의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규모․시기․형식 등에 따라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모든 건설공사는 도급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규모․시기․형식 등에 따라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건설공사, 용역 등 발주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제5조(홍보관 및 견본주택설치) 공사는 단지개발사업 및 실적의 홍보와 분양성 향상 등을 위하여 홍보관, 상설주택전시관 및 견본주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등) ①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로 정한다.

③ 공사는 제1항의 기술자문위원회 외에 공사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미래 방향 및 추진 전략 등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자문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제7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등)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수행 및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후보지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제8조(사업후보지의 조사 등) ① 신규 개발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후보지로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성이 있는 지역

2. 생활여건 및 간선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

3.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거나 저촉사항의 해제가 가능한 지역

4. 중앙정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지역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조사ㆍ검토한 후보지 중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사업후보지에는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면적

2. 사업 내용 및 목적

3. 개발내용(용도, 규모 등에 관한 계획)

4. 사업시행에 따르는 법적 근거 및 인ㆍ허가 관련 사항

5. 사업시행 요건

6. 사업성 검토

7. 재원조달 계획

8.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후보지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 시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및 의결 등을 받아 사업예정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지구 지정제안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예정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및 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업지구의 면적 또는 경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지구 지정 제안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필요서류는 각 사업별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지정제안일부터 승인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필요시 사업예정지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사업계획’, ‘조성계획’ 등 명칭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필요서류는 각 사업별로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개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⑤ 담당부서의 장은 개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과 승인 조건 등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개발계획이 승인고시 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또는 지구계획 등(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필요서류는 각 사업별로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권자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실시계획 승인된 때에는 실시계획의 내용과 승인 조건 등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관계기관 협의) ① 사업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승인권자가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의(사전협의를 포함한다)를 요청한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협의 요청한 관계기관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 연구 및 설계

제13조(기술 연구 등) 공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연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학계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현황측량 등 시행) ① 공사는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황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황측량은 시행 전에 국토지리정보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측량성과 활용여부를 협의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 있게 측량한다.

제15조(문화재조사) ① 공사는 개발사업에 수반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지구 내 문화재의 부존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표조사결과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

③ 문화재조사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토질조사) ① 공사는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토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토질조사는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하거나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영향평가) 공사는 개발사업에 수반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설계업무 수행) ① 담당부서의 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경관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설계도서를 적정하게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계와 공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③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용하여 시행하며, 발주청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설계업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①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20조(용역발주 등) ⓛ 기본계획, 조사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확정측량 등의 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입찰 공고 등 입찰에 필요한 절차 이행을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을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용역수행 자격을 갖춘 자의 견적금액으로 대가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발생시에는 견적금액을 용역의 대가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현황측량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2. 토질조사는 토질 및 기초조사 표준품셈과 지질조사 표준품셈,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3.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4. 환경 등 제 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용역대가기준

5. 기본 및 실시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6.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7.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정부 및 공인기관에서 수립한 용역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특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정ㆍ적용 할 수 있다.

④ 설계용역비 산정을 위한 기준공사비의 적용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성 있게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⑤ 용역발주와 관련된 계약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1조(용역의 착수 등) ⓛ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에서 정한 착수(예정)일에 용역이 착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과의 용역 계약 체결 즉시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용역감독을 임명하고, 임명된 용역감독이 용역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용역감독을 임명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용역감독 임명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용역감독은 수급인에게 용역 착수일까지 용역감독을 경유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착수계가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기술용역이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준공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일 또는 준공일부터 10일 이내에「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용역현황관리기관에 통보한다.

제22조(참여기술자의 관리)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 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들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수급인으로부터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도 및 용역수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3조(하도급제한 등) ① 공사가 시행하는 용역은 수급인이 무면허업체 또는 다른 업체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통보 또는 하도급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른 하도급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영향평가 업무 중 조사, 측정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측량

3. 본 과업 내 부대되는 조경,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다만, 입찰 시 특정한 자격 및 면허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았던 규모와 시설의 하도급에 한한다.

4. 과업 수행에 수반하여 입찰 시 특정한 자격 및 면허를 요구하지 않은 자의 용역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용역관리 등) ① 수급인이 기성 및 준공검사 요청 등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용역감독을 경유하도록 하며,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관계 서류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용역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용역중지 사유가 적절히 조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용역을 재개하고,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인․허가 협의결과 및 사업지구의 여건변동,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관계 서류 등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용역의 과업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사는 수급인으로부터 준공기한 연기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 준공기한을 연기 조치할 수 있다.

제25조(용역준공) 공사는 용역이 완료된 때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계약서, 과업지시서, 그 밖에 약정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하여야 한다.

제4장 공사관리

제26조(공구분할)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현지여건 및 시공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1개의 개발사업지구를 여러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공사규모, 발주순서 등을 고려하여 공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동일사업시기에 착공되는 건설사업지구의 공사는 공종별로 단일공구로 한다. 다만, 지형상태 또는 현장관리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

④ 공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공종 간 공사를 통합하여 발주 할 수 있다.

제27조(공사기간의 설정)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건설규모, 공사현장의 여건, 사업추진방법 및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발주공사의 적정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8조(공사 발주 등) ① 사업담당부서장은 건설공사의 계약 및 집행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계약 및 집행에 필요한 도서는 현장의 지반 및 여건조사자료, 공구분할 및 공사기간의 설정자료, 공사발주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한다. 다만, 용역수행 자격을 갖춘 자의 견적금액으로 대가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작성요령

2. 소요자재가격은 조달청 가격정보에 의하고 이에 제시되지 아니한 자재에 대하여는 2 이상의 물가조사 자료의 단가(물가조사 자료에 없는 것은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3. 노임은 「통계법」에 따른 조사기관이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4.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5. 정부가 인정한 실적공사비

④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비용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요액이 확실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⑤ 공사발주와 관련된 계약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9조(공사착공 등) ①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완료 후 계약서 사본을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과의 공사계약 체결 즉시 사업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임명하고, 지정된 공사감독원이 공사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해 공사감독의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사감독원이 임명되었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감독 임명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원은 수급인에게 공사 착수일까지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착수계가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현장사무소 설치)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사단위별로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업무수행자만 배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현장사무소 설치 및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감독을 배치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현장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공사업무수행자 등) ① 공사는 개발사업관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담당 공사업무수행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업무수행자의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업무수행자는 개발사업관리업무 중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공사의 공정, 자재, 품질 및 안전 등에 관한 공사감독업무

2. 건설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지 조사 및 협의업무

3. 해당 사업의 각종 인허가 지원업무

4.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에 관한 이행 및 관리업무

5. 설계변경 및 공기 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검토 업무

6. 사업지구 내 문화재 조사 및 발굴에 대한 지원업무

7. 건설공사현장 내 관계기관 병행공사에 관한 협의 및 지원업무

8. 건설공사현장의 점검, 검사 및 평가업무 등에 대한 입회·지원

9. 해당 사업지구 내 방문고객 안내 및 토지사용승낙 등의 용지공급 지원업무

10. 해당 사업지구 사업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용역 지원업무

11.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개발업무에서 필요한 사항

③ 공사업무수행자가 제2항 제1호의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업무지침서를 포함한다),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한 각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공사업무수행자가 제2항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감독경력관리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2조(건설현장관리)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설계서 및 계약서류에 따라 수급인으로 하여금 품질, 안전, 환경, 하도급, 공정, 자재관리 등의 건설 업무를 수행하도록 수급인을 독려하여야 한다.

제33조(공사현장 단속ㆍ점검 실명제) ①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은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현장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장방문자는 업무종료 즉시 방문일지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준공 후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건설공사대장)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29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가 착수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착공 및 기재내용 변경 시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 관리)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이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하도급심사를 위하여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공사여건, 하도급업체 신뢰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 통보, 제한 및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공사는 수급인이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 대가지급)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대금을 지불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그 대가지급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시공분에 상당한 금액은 수급인 지불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급금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후에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도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선급금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원은 수급인에게 매월 하도급 대금 및 노임현금 지급 명세표를 제출받아 현장근로자의 노임 및 하도급 대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필요 시 하도급 대가 및 노임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각종검사) ①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채권채무 확정을 위한 검사 및 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하는 특별검사로 구분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공사시행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검사원을 접수한 후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기성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이 검사자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 및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⑤ 공사가 수급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ㆍ채무 확정검사를 실시하여 기성물량을 확정 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한다.

⑥ 공사는 제5항에 따른 채권ㆍ채무 확정검사 시 수급자 등에게 입회요청을 하며, 검사자를 임명하여 채권ㆍ채무 확정검사를 시행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검사자는 기성부분과 현장에 있는 자재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재의 합격품에 대한 수량, 가격 및 가공여부의 명세서를 검사조서에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공사 중지) ① 공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중지가 필요한 경우와 조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설계변경) ① 공사는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변동, 설계오류 및 물가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계약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40조(공정관리) ① 공사는 공정진척상황 등을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건설공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한다.

② 공사는 건설공사의 추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에게 그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41조(준공기한 연기) ① 공사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준공기한 연기신청이 있을 때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기 조치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예비준공검사)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미진한 공종에 대하여는 준공기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품질 및 안전관리

제43조(품질관리) ① 공사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품질관리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착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그 이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②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이행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제44조(품질검사 등) ① 공사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시공단계별 또는 완성 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과 일치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측 받도록 한다.

② 공사는 대가의 지급, 품질관리, 공사목적물의 완성 여부 및 하자보수 확인 등을 위하여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건축, 기계, 전기, 조경 등의 특수공사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직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검사를 시행하거나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검측 및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제45조(건설공사 등의 벌점)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 등 용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벌점측정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벌점 측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제46조(안전관리) ① 공사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방재관리체계 및 자체안전관리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한다.

② 자체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99조에 따른다.

제47조(환경관리) ① 공사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건설 공사에 따른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도급사로 하여금 환경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계획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다.

제6장 자재관리

제48조(자재구매) ①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하는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내용에 따라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 등에 대한 구매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자재수급이 원활하도록 월별수급계획에 따라 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급자재 구매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한다.

1. 자재 수량, 규격(KS 규격품을 요할 경우에는 KS규격), 재질 및 성능

개발사업관리규정

2. 제작 시방서(KS 규격품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특별 제작을 요하는 품목은 제작도면

4. 납품장소, 납품조건, 그 밖에 참고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자재의 납품조건이 공사현장도착도일 경우에는 단위당 지급자재운반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반거리의 산출은 공사현장을 기점으로 제일 가까운 생산 공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 구매자재에 대한 운반비는 설계에 계상한다.

④ 개발담당부서의 장(또는 사업소장)은 사급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시 이를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하여야 한다.

제49조(건설공사용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 ① 건설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사용 전 관계법령 및 공사 건설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② 자재 검사 및 인수는 별도로 검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담당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규격품을 KS표시 허가업체로부터 구매할 경우에는 시험성과표를 납품업체 자체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0조(지급자재수불 및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자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자재 납품검사원, 검사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품검사원, 검사조서 및 인수보고서는 납품지시 건별로 작성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사현장별로 담당 감독관이 지급된 자재를 관리하도록 하며 잉여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사 현장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7장 준공 및 사후관리

제51조(공사준공) ①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 준공 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완료되어 수급인이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준공 검사자는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공사 준공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준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제52조(준공시설물의 관리) ① 공사는 준공시설물의 인계인수 완료 시까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시설물 인계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세부적인 준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시설물의 일상관리 및 점검

2. 준공시설물 파손원인자 확인 및 원상복구

3. 자연피해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

4. 도시기반시설 보수 확인

5. 그 밖에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공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제53조(공사하자관리) ① 공사는 준공 후 시공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자점검을 실시한다.

1. 정기점검 ： 연 2회 이상

2. 수시점검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하자만료점검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5일전

②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하자보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③ 제1항의 점검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검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하자보수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장 사업준공

제54조(사업준공) ① 공사는 공사 준공 및 확정측량이 완료되고 실시 계획 등 인․허가상의 제반 조건이 이행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사업 준공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장은 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법령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보고받은 준공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관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확정된 날부터(또는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내부결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되거나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되거나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