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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Q&A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제작) 게시

· 작성자 : 이용준      ·작성일 : 2016-10-17 11:13:02      ·조회수 : 12,2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29일 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많은 부분 이해하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례나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배포한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만드는 길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160927).pdf (7 M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수정 사항(공개용).hwp (2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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