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공사의 역할	사업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2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건설사업
3	공항시설 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공항개발사업
4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단지개발자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방·군사시설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사업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
6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7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안자	기업도시개발사업
			제12조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8	마을정비구역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안자	농어촌정비사업
9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10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사업시행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11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	재정비촉진사업
12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사업대행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	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제10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	신청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제101조의3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제안자	공공재개발사업
13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사업시행자	혁신지구재생사업
14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응모자 (제안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제13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15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사업시행자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16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물류단지개발사업
1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사업시행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	빈집정비사업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9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사업시행자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 개발사업
20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사업시행자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21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우선이용권자	온천개발사업
22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신청자	시장정비사업
			제41조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제42조	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사업시행대행자
23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	개발사업
24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1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사업시행자	로봇랜드 조성사업
25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	지역개발사업
26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사업시행자	친수구역조성사업
27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사업시행자	택지개발사업
28	항만재개발 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사업시행자	항만재개발사업
29	혁신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사업시행자	혁신도시개발사업
30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 제2호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31	예비타당성 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32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업시행자	신규 투자사업
33	신항만건설사업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	신항만건설사업
			제8조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별표 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2조 관련)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 1호 하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1호 파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 1호 파목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 1호 하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