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신 설>

사행행위 관련 법령

구 분	관련 법령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환 특별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마	· 한국마사회법 · 말산업 육성법 · 축산법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 · 국민체육진흥법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
소싸움경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기 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