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정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정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정관

1995. 1.24. 정관 제2호

개정 1996. 3.29. 정관 제3호

1997.10.16. 정관 제4호

1998.12.19. 정관 제5호

1999. 2. 8. 정관 제6호

1999. 8.25. 정관 제7호

1999. 9.29. 정관 제8호

2000.12.27. 정관 제9호

2003. 6.11. 정관 제10호

2003.12.20. 정관 제11호

2004. 1. 9. 정관 제12호

2004. 2.28. 정관 제13호

2004.10.14. 정관 제14호

2005. 1.27. 정관 제15호

2005. 3.29. 정관 제16호

2005.11. 3. 정관 제17호

2006. 7.20. 정관 제18호

2006.12.22. 정관 제19호

2007. 5.15. 정관 제20호<제명변경 포함.>

2008.11.20. 정관 제21호

2009. 7.31. 정관 제22호

2010. 3. 2. 정관 제23호

2010. 5.18. 정관 제24호

2011. 3.17. 정관 제25호

2011.10. 6. 정관 제26호

2012. 9.28. 정관 제27호

2013. 4. 1. 정관 제28호

2013. 5.29. 정관 제29호

2016. 4.18. 정관 제30호

2016. 8.22. 정관 제31호

2017. 9.27. 정관 제32호

2018. 3.12. 정관 제33호

2018. 8. 7. 정관 제34호

2019. 1.24. 정관 제35호

2019. 3.26. 정관 제36호

2019. 9.17. 정관 제37호

2019. 9.17. 정관 제37호

2020.10.12. 정관 제38호

2021. 2.24. 정관 제39호

2022. 4 .4. 정관 제40호

2023. 3. 2. 정관 제41호

2023. 9. 4. 정관 제42호

2024. 1. 19. 정관 제4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5., 2024. 1. 19.>

제2조(명칭) 이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oration(약호 JPDC)라 표기한다.  <개정 2000.12.27., 2007.5.15.>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2.8., 2006.7.20.>

제4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당해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3.29., 1997.10.16., 2005.11.3., 2006.7.20., 2010.3.2.>

제5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5.15.>

1.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개량, 임대 및 관리, 주거복지사업 <개정 2007.5.15., 2010.5.18., 2017.9.27., 2022.4.4.>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비축, 임대 및 관리사업  <개정 2017.9.27.>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개정 2017.9.27., 2022.4.4.>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먹는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개정 2003.6.11., 2006.7.20., 2007.5.15., 2017.9.27.>

5.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  <신설 2000.12.27., 개정 2017.9.27.>

6.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 등 사업  <신설 2013.4.1, 2017.9.27.>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통 또는 판매 관련사업  <신설 2017.9.27.>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설 2017.9.27.>

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신설 2022.4.4.>

10. 주차장의 건설ㆍ운영사업 <신설 2022.4.4.>

11.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관련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신설 2022.4.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5., 2024. 1. 19.>

1.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2.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 외부로부터 차입할 경우

제5조의2(사업계획서) 삭제  <2019.1.24.>

제5조의3(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분양가격 등 결정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0.3.2.>

제5조의4(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도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4.18.>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4.18.>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  본  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 2 장  주     식

제7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한다.  <개정 2000.12.27., 2017.9.27.>

제8조(1주의 금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9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공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52만주로 하며 도가 전액 출자한다.

제10조(주식의 종류) ① 공사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사는 도 출자분에 대하여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도 이외의 출자분에 대하여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한다.

제11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공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공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공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이사회의 의결로 주식의 제한을 두어 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20% 배당을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미배당액은 수년간 누적하여 제2항 배당기준을 적용 배당한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주식발행 5년 경과 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공사의 이익에서 강제 상환방법으로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가액은 주식 액면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주식상환을 위하여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식상환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7.20.>

제12조(주권의 종류) 공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5,000주권, 10,000주권의 9종으로 한다.  <개정 2000.12.27.>

제13조(신주인수권) ① 공사의 주주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공모증자를 통한 신주발행 및 도의 출자를 위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

③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4조(주권의 불소지) 도의 출자분에 대하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되, 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한다.

<전문개정 2000.12.27.>

제15조(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및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 취급규정에 따른다.

제16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으며 신고를 해태하므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공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및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공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채 등

제18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채 발행의 한도와 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다. <개정 2016.4.18. 2021.2.24.〉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전문개정 2010.3.2.>

제18조의2(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0.3.2.>

제19조 삭제  <1999.8.25.>

제20조(일시차입)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 범위내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1조(소집시기) ① 공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소집권자 및 의장)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장이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③ 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18.>

제23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②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 5 장  임원 및 직원

제28조(조직 및 정원) 공사의 조직은 사장, 감사, 4총괄로 하며 정원은 1,041명으로 한다. 다만,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이외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8., 2018.3.12., 2018.8.7., 2019.03.26. 2020.10.12. 2023.3.2., 2023.9.4.>

제2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7.9.27. 2021.2.24.〉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공공주택 관리 업무 담당 국장, 세무ㆍ회계 전문가 또는 경제ㆍ경영전문가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10.6., 2016.8.22., 2022.4.4., 2024. 1. 19.>

③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 ․ 감사 ‧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

제30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0.3.2.>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개정 2010.3.2.>

③ 상임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4.18.>

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신설 2018.8.7.>

제31조(감사) 삭제  <2010.3.2.>

제31조의2(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0.3.2.>

제31조의3(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

제32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9.27.>

②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9.>

제3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 2017.9.27.>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개정 2019.9.17.>

2. 미성년자  <개정 2010.3.2., 2017.9.27., 2019.9.17.>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0.3.2., 2017.9.27., 2019.9.17.>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0.3.2., 2017.9.27., 2019.9.17.>

5. <삭제 2019.9.17.>

6.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9.27., 2019.9.17.>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개정 2019.9.17.>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신설 2017.9.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17.9.27.>

제34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6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37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사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회의참석수당 외에 활동비 또는 실비를 공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3.2.>

제38조(신분보장)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제4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19. >

제4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중에서 공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1조(고문) ①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이  사  회

제42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기타 이사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의 정원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6.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7.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8. 차관,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0.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11.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13. 기타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2016.4.18.>

②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44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명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개정 2016.4.18.>

②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

제45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2(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0.3.2.>

제46조(재심요청)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간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 7 장  재 무 회 계

제48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도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4., 2022.4.4.>

② 공사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

③ 삭제  <2019.1.24., 기존 제3항은 제49조의2로 이동>

제49조의2(결산)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서 정한기간 내에 법이 정하는 서류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신설 2019.1.24. 개정 2021.2.24.〉

제50조(결산) 삭제  <2010.3.2.>

제51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5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개정 2016.4.18.>

2. 이익준비금의 적립  <개정 2016.4.18.>

3. 감채적립금의 적립  <개정 2016.4.18.>

4.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  <개정 2016.4.18.>

5.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신설 2016.4.18.>

②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적립금으로 보전  <개정 2016.4.18.>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개정 2016.4.18.>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개정 2016.4.18.>

제53조(기금)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55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걸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25., 2024. 1. 19.>

제56조(해산) 공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제57조(주식발행의 특례) 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정관의 제7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주주총회의 구성) 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는 구성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권한은 이사회가 대행한다.

제59조(경영평가) ① 공사의 경영평가는 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과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12.19.>

제60조(공무원의 파견조치요구 등)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도지사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직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규정

2. 보수규정

3. 복리후생규정

4. 인사규정

5. 삭제 <삭제 2022.4.4.>

6. 취업규정 및 임원복무등에관한규정  <신설 1998.12.19.>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 운영규정  <신설 1998.12.19.>

<전문개정 1997.10.16., 2005.1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사 최초의 임원임기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 공사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한다.

제4조(경과규정) ① 공사 설립자본금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자산을 재평가하여 확정된 가액 및 기타 자산으로 한다. 다만, 공사 설립시까지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년도의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산재평가 결과에 의한 자산액과의 차액은 도가 공사에 추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보수규정 및 제규정과 금고의 지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공사의 설립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공사 설립일부터 1월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개정 1995.1.24.>

이 정관은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3.29.>

이 정관은 199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0.16.>

이 정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2.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중 업무직 1～2급 1명, 기술직 1～2급 1명의 초과현원의 경우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기술직 1～2급 1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업무직 1～2급 1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상임이사에 대한 임기)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상임이사의 임기는 잔여임기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9.2.8.>

이 정관은 199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8.25.>

이 정관은 199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9.29.>

이 정관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27.>

이 정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6.11.>

이 정관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2.20.>

이 정관은 200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9.>

이 정관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2.28.>

이 정관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0.14.>

이 정관은 200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27.>

이 정관은 200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3.29.>

이 정관은 200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1.3.>

이 정관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7.20.>

이 정관은 200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22.>

이 정관은 200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5.15.>

이 정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1.20.>

이 정관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7.31.>

이 정관은 200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3.2.>

이 정관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5.18.>

이 정관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3.17.>

이 정관은 201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0.6.>

이 정관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9.28.>

이 정관은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4.1.>

이 정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5.29.>

이 정관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4.18.>

이 정관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8.22.>

이 정관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9.27.>

이 정관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3.12.>

이 정관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8.7.>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24.>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3.26.>

이 정관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9.17.>

이 정관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0.12.>

이 정관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2.24.>

이 정관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3.2.>

이 정관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9.4.>

이 정관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1. 1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 지침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명은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명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