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 2006. 2. 22. (총무팀-154)

개정 2010. 3. 10. (인사총무팀-430)

개정 2011. 3. 28. (인사총무팀-553)

개정 2015. 8. 12. (인사총무팀-1309)

개정 2016. 11. 2. 지침 제 70호

개정 2018. 4. 24. 지침 제 87호

개정 2020. 10. 16. 지침 제 146호

개정 2021. 8. 24. 지침 제179호

개정 2023. 2. 3. 지침 제232호

개정 2024. 5. 30. 지침 제287호

개정 2024. 12. 5. 지침 제30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5., 2023.2.3., 2020.10.16.>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공사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개정 2020.10.16.>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사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0.16.>

제4조(사장의 책무)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개정 2023.2.3.>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개정 2023.2.3.>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개정 2023.2.3.>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임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개정 2020.10.16.>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개정 2023.2.3.>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개정 2023.2.3.>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③ 사장은 임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2.3.>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임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23.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6.]

제4조의3(상급자의 책무) <신설 2023.2.3.>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공사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임직원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임직원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4(임직원의 책무) <신설 2023.2.3.>

공사의 임직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롤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3.2.3., 2020.10.16>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2차 피해 포함) <개정 2023.2.3.>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3.>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개정 2023.2.3., 2020.10.16>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3., 2020.10.16>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임직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3.2.3.>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사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3.2.3.>

③ 사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2020.10.16>

④ 사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2.3., 2020.10.16>

⑤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2.3.>

제7조(예방교육) ① 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포함)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라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8.24.>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8.24.>

③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당해년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④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3., 2020.10.16>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 2023.2.3.>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개정 2023.2.3.>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개정 2023.2.3.>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개정 2023.2.3.>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23.2.3., 2020.10.16>

⑤ 신규 임용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⑥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⑦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2020.10.16>

⑧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임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사내전산망을 갖추어 임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16>

제8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2020.10.16>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이 상급자에게 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상급자는 고충상담창구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고충상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2023.2.3., 2020.10.16>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공사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2020.10.16>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2.3>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고충상담 신청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 신청서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제출 또는 인권침해 상담·신고 채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고충상담원이 조사 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고충상담원은 인권경영 담당부서로 지체없이 조사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2023.2.3., 2020.10.16>

② 조사는 공사 「인권침해 구제지침」 절차를 따라 처리하며, 조사자는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2020.10.16>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인권경영 담당부서로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조사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2023.2.3., 2020.10.16>

④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제3항에 따라 의뢰된 사항이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2.5., 2023.2.3., 2020.10.16>

⑤ 인권경영 담당부서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12.5., 2023.2.3., 2020.10.16>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0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3.2.3.>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3.2.3.>

⑧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23.2.3>

⑨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23.2.3>

제9조의2(조사결과의 보고) <신설 2023.2.3>

① 인권경영 담당자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2.3.>

② 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 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파견,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개정 2023.2.3.>

4. 직원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개정 2023.2.3.>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신설 2023.2.3.>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2.3.>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6>

② <삭제 2020.10.16.>

제12조(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의결 기능 위원회 운영)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심의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인권침해 구제지침」 제7조부터 제11조 및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5., 2020.10.16>

② 삭제 <2024.12.5.>

③ 삭제 <2024.12.5.>

④ 삭제 <2024.12.5.>

⑤ 삭제 <2024.12.5.>

⑥ 삭제 <2024.12.5.>

➆ 삭제 <2024.12.5.>

⑧ 삭제 <2024.12.5.>

⑨ 삭제 <2024.12.5.>

제12조의2 삭제 <2024.12.5.>

제13조 삭제 <2024.12.5.>

제14조(조사 등 결과 통지) 사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1. <삭제 2020.10.16.>

2. <삭제 2020.10.16.>

제15조(징계)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처분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3., 2020.10.16>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10.16>

③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개정 2020.10.16>

④ 사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인사규정 제44조의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16>

⑤ <삭제 2020.10.16.>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0.10.16>

②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3.>

③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신설 2021.8.24.>

④ 사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개정 2023.2.3. 신설 2021.8.24.>

⑤ 사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등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2.3.>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사장이 해당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2.3.>

1.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2. 성폭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부      칙

본 지침은 2005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2.22.>

본 지침은 200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3.15.>

본 지침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3.28.>

본 지침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8.12.>

본 지침은 201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1.2.>

본 지침은 2016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4.24.>

본 지침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0.16.>

본 지침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8.24.>

본 지침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2.3.>

본 지침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6.1.>

본 지침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12.5.>

본 지침은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제5조 제4항 관련)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 명	소속부서				담 당 (고충상담원)	팀 장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 신청서

성희롱·성폭력 [□ 상담 □ 조사] 신청서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관련)
접수일	20 . . .		담당자	(인)
당사자	신고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상 담 (신 고)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
처리결과
※ 관련자료 첨부